안녕하세요 노음주음주운전 최악4입니다.
제가 지금 차를 폐차시킨지 거의 3년이 되어가는데요..
덕분에.. 예전에는 차 핑계대면서 회식때 술을 안먹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술고래가 되었네요..ㅠㅠ
택시가 이리 편할줄은..ㅎㅎ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변경된 음주운전 단속은 측정 방식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었는데 측정기가 반응하는걸 뭐 어떡해요.. 빼박 음주죠....
하지만.. 푹 숙면을 취하고 정말 개운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느꼈는데
출근하다가 측정에서 걸렸다면.....
법을 따르면서도 정서상 뭔가 억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로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본인의 음주수치를 객관화하고 두말 없이 따르게 하기 위해
음주운전 키트를 보급하는 어떨까요?
제가 말하는 보급은.. 공짜로 준다 이런건 아니고.. 뭔가 개발을 통해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지금 팔고 있는 것들은 정확하지도 않고.. 장난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믿고 운전했다가는 말도 안되는거고요..
현재 음주단속에 씌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측정이 가능한 키트를..
간단한 방식으로 (Ex. 피 한 방울) 임신키트처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면.. 자기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급이 안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렴하게는 개발이 어려울라나요?..
음주운전 옹호는 아니고.. 부디 본문을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대부분 댓글 다시는분들 내용이 다 본문에 있는건데 왜 안읽고 댓글을
다시는지 ..ㅠㅠ
음성양성도 아니고 농도 측정은 쉽지 않을겁니다.
- 과음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가 되더라도 숙취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바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전날 과음을 하면 이튿날 혈중알코올농도가 0%가 되더라도 인지 능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맨 정신일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동료와 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
(중략)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숙취가 집중력과 기억력의 측면에서 운전이나 직장 업무 등 일상의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pdf/10.1111/add.14404
- 미국 UC센디에이고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150만 건을 분석해 보았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1%만 되도 교통사고 확률 3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0.01%라면 고작 맥주 반 잔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4-01/uoc--uaa011514.php
- 0.02%~0.05% 소주 1~2잔
시력 다소 저하 : 사물 인지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 시작.
판단 능력 다소 저하 : 주의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받기 시작.
http://www.bus.or.kr/Upload/data/안전운전의%20달인(2.술,%20운전에%20얼마나%20위험한가).pdf
- 0.03%~0.05%정도 :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의 역할이 억제된다. 과도한 자신감이나 기분의 고조 또는 저하를 나타낸다. 현실적으로 음주 운전의 단속은 0.05%부터 적용되지만 의학적으로는 0.03%부터 위험운전의 가능성이 있다.
http://www.kpha.or.kr/webzine/200512/dev01_2.htm
- 0.03% 정신적/신체적 이완. 약간의 체온 상승, 기분변화, 시각기능(동체추적) 저하, 분할된 주의집중 저하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 가속페달 답력 편차에 대한 BAC 조건간의 분산분석 결과, BAC 0.03%조건이 0.00%조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속페달 답력편차가 높음.
도로교통공단 1999
- 0.05% 미만의 음주상태에서도 부정확한 반응의 문제로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음주운전자들은 도로표지판, 교통신호에 대하여 반응이 느려져 정상 운전자들보다 인식하는 정보량이 적음
National Instituti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1994
- 음주운전자는 주변 시력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BAC 0.02%인 경우 약 6%의 주변탐지 능력이 손상되어 중심 시야영역 밖에 있는 물체와 신호를 인식하거나 지각하기가 쉽지 않음
Beirness, et al. Alcohol and fatal road accidents in Canada. Ottawa:Traffic Injury Research Foundation, 1995.
- BAC 0.035%는 조향휠 조작이나 차량제동에서는 소량의 알코올도 영향을 미치고 시작점이라고 분석되며, 평균 BAC 0.06%인 경우 조향휠 조작 정확성 과제에서 유의한 손상을 보임
Smiley,A., et al. The combined effect of alcohol and common psychoactive drugs:11 field studies with an instrument automobile, 1975
- 제동능력은 BAC 0.03%에서 30% 정도 감소됨
Cormier, Position paper BAC and driving.Winnipeg: Addictions Foundation of Manitoba/Citizens Against Impaired Driving, 1995.
- 0.03% 수준은 시각 기능저하 및 기분 변화로 주변탐지능력 손상 및 시력감소 주의경계(vigilance)와 졸음은 적은양의 알콜농도인 0.03% 이상인 경우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0.01%의 알콜을 섭취한 운전자들은 음주를 하지 않은 운전자들 보다 더 빠르게 졸음에 빠지는 등 적은양의 알콜조차 졸음 유발가능성을 높임
Moskowitz, et al. Driver characteristics and impairment at various BACs. Washington,DC: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2000.
-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의 사망중상률이 음주운전상태의 사고율과 동등하여, 기존 단속기준은 실효성이 낮아 재설정 필요.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실행력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 일본에서는 이미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의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하고 벌칙을 인상한 결과, 음주사망사고 건수가 2001년에는 1,191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70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75#0BNb
-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세미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치더라도 0.03%를 넘으면 운전행동에서 ‘주의 분산’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연구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음주 교통사고의 치사율(100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2.3%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의 사고 치사율(1.7%)보다 크게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로교통국의 자료를 인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인 운전자의 경계 능력 손상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사람보다 2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당연히 술을 더 마실수록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독주를 한두 잔만 마신 상태에서도 마치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처럼 부주의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부터 5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연평균 2.3%씩 줄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연평균 3.3%씩 증가했다. 숙취운전이 많은 새벽 5시와 점심 반주를 하는 ‘낮 12시~오후 1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다른 시간보다 15% 이상 많이 발생했다.
(중략)
일본은 2002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렸고 5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48.7% 줄었다. 스웨덴은 1990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2%로 조정했고 6년 만에 사망 사고가 27.6% 감소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060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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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정기가 보급된다 하더라도 단속에 안걸린다 뿐이지 위 자료처럼 사고 위험성이 사라지는건 아니게 되니, 애초에 단속 취지에도 맞지 않겠죠. 단속은 적발해서 면허 정지/취소와 범칙금등의 행정조치를 하려는 목적도 일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방지/예방효과에 초점을 맞추는게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목표로 단속을 전개하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