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흐름이 ,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핀셋정책을 모색하려고 해도 현실에서는 항상 헛점과 모순이 발견됩니다. 돈을 푼다... 누구 돈을 푸는 것일까요.... 경기도민에만 단기성 현금배부로 1.2조의 에산이 소요됩니다... 만약 당신이 위정자이시면 1.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후손에게 무거운 짐만 남겨줄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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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도 5월이요???
21,22,23...
명 짧은 이는 기다리다 먼저 가겠네요!
이재명은 행정가 기질은 타고난거 같아요.
개인사가 뭐 말이 좀 이러쿵 저러쿵 들리기는 해도..
행정력에 있어서 이만한 사람 보기도 참 쉽지 않음.
말 가타부타 없이 바로 실행하는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효과를 보기엔 금액이 좀 적은게 아닌가 싶긴한데..
지원금액이 확실하게 시장으로 다시 유통될 수 있게 기간한정 지역화폐식으로 발행되겠죠?
기간한정 지역화폐는 이재명이 말했으니 그리 될것 같습니다.
경기도민 천삼백만에게 나눠주면 10만원 조금 넘죠...
3개월 기간한정 지역화폐 인듯 합니다.
중앙정부예산이 아니라 경기도 예산에서 써야 하는 것이라 짜고 짜내서 만든 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재명지사야 돈 헛짓하는 짓꺼리 정말 싫어해서 바로 바로 없애버리는 사람이라.
성남시도 임기 첫 시작은 6천억 적자에서 흑자내는 시로 탈바꿈.
고기 묵자!
국회가 나서서 먼저 좀 하자.... 니네들 급여 반납같은 쇼 말고..
100만 단위는 국회가 해야합니다.
그건 중앙 정부일입니다.
지역 행정으론 10만도 다행이죠.
그게 아니라면... 뇌는 우동....
진영논리를 떠나서 한번쯤 읽어볼만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19124126798
와..진짜 100프로 공감합니다.
특히
셋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릅니다.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어 사회통합에도 역행합니다.
딱 제 케이스인데요. 맞벌이하느라 아이들 케어도 제대로 못하고 바빠서 아파도 병원도 한번 못가면서도..매년 세금에 건보료에 엄청 내는데.. 모든 복지정책으로부터는 소외되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느낌이 정말 싫어요.
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재난소득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대상과 금액에 대한 정교한 디자인이 필요할 겁니다.
주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파퓰리즘 역공을 조심해야합니다.
안받아도 되는 분들에게 주는 이유는 쓰라는 거에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가서 쓰시면 됩니다.
누군주고 누군 안주고로 엄청난 갈라치기와 이반이 나타날겁니다.
정교한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줘도 불만나오고 갈라치기 나와요.
줄거면 다 줘야.
정 싫으시면 그 돈만큼 기부하세요.
저도 100-200만원 정도 안받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없지만. 받고 싶네요.
제가 낸 세금으로 저도 케어받고 싶어요.
그래서 전원에게 지급했을때 비용이나 디자인해서 일부만 주는 비용이나 결국 디자인에 비용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같다는게 전문가들 결론이에요.
이렇게 각자가 10만원을 받아 다른사람에게 그 10만원을 쓰면 지속적인 돈의 흐름과 추가적인 부과효과를 낼 겁니다.
지급 단위가 크다면 오히려 저축이나 보유를 하겠지만 10만원 정도면 본인과 지역을 위해 적절하게 소비를 해야죠.
혹시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10만원을 받아 이웃과 동네 상권에 11만원을 쓰면 되구요.
건보료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복지정책에서 차별하지 말고 주자고요.
근데 권영진은 왜 오르지...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
정말 비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재명은 바로 10만원씩 지원 정책 결단하는거 보면
타이밍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힘. 타고난 행정가임
다른 것은 어떤지 몰라도 일단 추진력 하나는 알아줘야겠네요.
시 예산 아까워 재난지역 얼른 선포해 달라고 징징 대더니만 시민들 돈도 안주고 뭐하고 있나요
멋지네요.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며 복지 재원에 대한 부담만 소득순으로 내도록 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복지의 장점을 잘 홍보해 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4월6일부터 신청받고...4월16일부터 지급한답니다.
대구 죽는다고 징징댈때는 언제고...지금은 선거 전이라서 공무원들 일손이 없어서 지급 못 한답니다.
보기는 503처럼 멍해보이지만...
MB처럼 참 꼼꼼합니다.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해서 아쉬워요.
근무지가 천안이지만 경기도 시민(수원 거주)인데...
특히 경기도로 이사가더니.. 정치성향이 바뀔수 있다는걸 느꼈네요
정책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