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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2억 1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25

383
2020-03-17 06:49:04 180.♡.136.6
박진성

FB_IMG_1584394757461.jpg

현행 민사소송법상


1.청구 소가 3000만원 이하는 민사 소액사건

2. 청구 소가 3000만 100원 이상은 민사 단독

3. 청구 소가 2억원 이상은 민사 합의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당됩니다.


그런데 이걸 소가를 올렸는데,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유진목 시인은 애초에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청구 금액을 무려 2억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청구했습니다.


유진목 시인과는 형사상 쌍방 무혐의가 나왔고

유진목 시인의 남편 손문상 씨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뭐하는 일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무말 대찬치 트위터 세상의 일입니다.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입니까, 유진목 시인.

기계적으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100억원 청구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소가 올리면 인지대 엄청 내는데,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도움은 되겠습니다.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말장난은 하지 맙시다. 저의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만 합당하게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사람들 현혹하지 마세요.

시인이라는 분이 말입니다.


클리앙은 드문드문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과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 시인 박진성 올림.



박진성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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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RB20
IP 211.♡.118.116
03-17 2020-03-17 06:50:05
·
항상 응원합니다.
웃음바람
IP 223.♡.169.180
03-17 2020-03-17 06:52:02 / 수정일: 2020-03-17 06:54:10
·
원래 사물관할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사물관할이 바뀌면 법원인지대 가액도 훌쩍 늘어나죠
404page
IP 118.♡.233.69
03-17 2020-03-17 06:58:46
·
꼭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하드와소프트
IP 121.♡.243.171
03-17 2020-03-17 07:00:32 / 수정일: 2020-03-17 07:01:18
·
예전에 SLR클럽에서 LG 서비스센터에서 고객 고소한 사건하고 비슷하네요.
거기 고소당한 놈이 "공소권 없음으로 혐의없음" 되었다면서 마치 자신이 떳떳한양 떠들어대던데...
이면에는 빌고 빌어서 소를 취하하는 공소권이 사라졌고, 그때문에 혐의가 사라진거 뿐인데...
삭제 되었습니다.
('_')
IP 124.♡.13.160
03-17 2020-03-17 08:21:52
·
@에피나르님 그런데 피고측 변호사비용도 소가에 따라 올라가는게 일반적이고, 전부승소하더라도 법원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에 상한이 걸려 있어요. 변호사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돈을 덜받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3천짜리 소송보다 돈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동굴인
IP 121.♡.117.189
03-17 2020-03-17 07:36:27
·
저 부부 진짜 어이가 없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어딜가나
IP 223.♡.225.133
03-17 2020-03-17 08:23:30 / 수정일: 2020-03-17 08:23:49
·
응원합니다
daeil10
IP 1.♡.184.102
03-17 2020-03-17 09:37:01
·
항상 응원합니다.
브이오브이
IP 122.♡.83.140
03-17 2020-03-17 10:06:37
·
박진성 시인님 항상 응원합니다.
송옥단자
IP 203.♡.187.134
03-17 2020-03-17 10:34:17
·
어떻게 응원해야 힘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만 조금이나마 풀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WON앰프
IP 175.♡.45.226
03-17 2020-03-17 10:44:33
·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OLED
IP 110.♡.26.73
03-17 2020-03-17 10:55:48
·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랑마소년
IP 203.♡.177.153
03-17 2020-03-17 11:03:39
·
참 신기합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담겨있어서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hanqsun
IP 219.♡.245.168
03-17 2020-03-17 11:08:49
·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킈
IP 123.♡.149.83
03-17 2020-03-17 11:24:56
·
항상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웬트워스
IP 203.♡.21.213
03-17 2020-03-17 11:31:23
·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chekmate
IP 39.♡.123.82
03-17 2020-03-17 11:33:26
·
응원합니다!
샌드
IP 220.♡.39.174
03-17 2020-03-17 11:37:59
·
자기가 한말엔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알려줘야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하네요
별헤는고시생
IP 106.♡.142.22
03-17 2020-03-17 11:49:22
·
100프로 이기실 사안이라도 꼭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비용까지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쪽빛아람
IP 218.♡.38.178
03-17 2020-03-17 12:32:07
·
본인이 글 올리신거죠?

어떤 경로로든 글 올리신거 볼 때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꼭 이겨주시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강물
IP 175.♡.39.116
03-17 2020-03-17 12:49:04
·
이 글만 봐서는 잘잘못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한편을 응원을 하시네요. 신기합니다.
poohut
IP 59.♡.220.19
03-17 2020-03-17 12:54:32
·
항상 박진성 시인님 응원합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라저
IP 223.♡.203.99
03-17 2020-03-17 12:58:09
·
독서로 응원하겠습니다
중무장
IP 121.♡.142.210
03-17 2020-03-17 13:13:55
·
응원합니다.
papac
IP 119.♡.17.104
03-17 2020-03-17 14:50:40
·
아무말 대잔치ㅠ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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