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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급속히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기간과 구역을 정해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해당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또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사용 제한 등 감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임시 의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NHK의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처럼 총리에게 강한 권력을 몰아주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컸습니다.
아베가 한국드라마 제5공화국 광팬인 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이제 일본 사회에서 슬슬 자기들은 멀쩡햇는데 들어와 퍼뜨린 중국, 우리나라사람 탓이다 라는 소문이 돌겁니다
멍청하면 역사가 뻔히 되풀이되도 설마설마하다 자신들이 그 주역이 되지요
아. 러시아, 북한도 있구나.
근데 하필 우리 나라 주변엔 다 독재국가가...
언론통제 안해도 그 모양 이었는데,,,,이제는 그냥 독재로 가는건가요,,,
아예 대놓고 언론 통제 ㅋㅋㅋ
그나 이 글의 원문을 보고 싶네요
저 동네 민주주의는 비록 난장판이긴 했어도 전공투 시절이 마지막이었죠.
이제는 좋다고 아베 지지해줄 머리 빈 세대만 남았고 그나마도 투쟁은 커녕 정치나 민주주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라...
쇼가나이~ 하면서 뚜껑 덮고 또 따르겠죠.
애초에 특정비밀보호법 같은 정신나간 비밀감찰법, 치안유지법의 환생이 나왔을때 막았어야 했어요.
이제 대놓고 개헌하고 극우화될텐데 우리로서는 바짝 긴장하고 안보에 더욱 힘써야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면,
박정희 유신헌법 치하의 긴급명령을 내리는 상황을 한국도 맞이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 총선을 최대한 많은 의석으로 승리해야 할 이유가 더욱 크네요.
일본은 유권자들 스스로가 대부분 맛이 갔으니..
올림픽 이슈 하나로도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양 같은 노예만 넘치던 나라도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게 정치사입니다.
지켜볼 만 할 거라 생각되네요.
그걸보고 느낀건 저동네 원숭이들은 지꺼 안뺏기려고 저런것도 하는데 이웃섬의 것들은 뺏기는것도 모르나 싶었습니다
진짜 이 둘은 똑같은 부류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음.. 한마디로 저나라 오년내에 밑바닥 다보이고 거덜날듯.. 정치가 저리 무너지면 경제는 더 빨리 무너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