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0. 2.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장래에 안전한 교통문화의 형성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판관 1인의 보충의견이 있다.
9명 모두 기각인데, 1명이 '개선 필요'를 내긴 했네용 8.5:0.5 쯤...? 그리고 2월 27일이라 보름 지났는데 기사가 좀 늦게 떴네요
서울 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놈들 답게 철저하게 기존 산업을 옹호하네요...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고출력 전기 오토바이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생산이 가능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데. 당연히 고속도로 정체도 해소되구요.... 저도 1차선 길막하는 바이크떼들을 극혐해서 뒤에 바짝붙여 운전하기도 합니다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동차전용도로부터 허용되면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줄 산업군이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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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노마인드
IP 61.♡.210.120
03-12
2020-03-12 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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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2shh님 안전의 문제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륜차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동차 판매를 엄청나게 늘렸고.. 그로 인해.. 이 조그만 나라에 독자적인 자동차 기업을 무려 3개나 만들었었죠.
참고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은건 1980년대 입니다.. -- 그전까진 외국과 같았습니다.
1980년대 현대,기아,대우 등 대기업을 밀어주면서.. 생긴 일입니다.
펑키혼
IP 124.♡.180.9
03-12
2020-03-12 1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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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교통법규를 지키는 오토바이가 10%도 안돼보이는 우리나라에선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무야호-
IP 58.♡.63.236
03-12
2020-03-12 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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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백프로 사망 아닌가요? 경차도 못탈차로 여겨지고 덤프트럭 타야한다는 농담이 오가는 나라에서 바이크라니...
행주대교에서 윌리로 가던 오토바이가 생각나네요...
나야브
IP 59.♡.221.61
03-12
2020-03-12 13: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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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 저는 오토바이를 안타지만, - 저는 44번 국도에서 매주 법규대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맹세코 본적이 없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진입제한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방임하지 말고 철저한 단속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행위제한은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면 칼치기 운전은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칼치기 하면 오토바이 못 보고 갖다 박거든요. 오토바이 덕분에 차량의 칼치기가 없어져서 안전은 올라가죠. 그리고 유럽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사고율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죠. 대신 시골 차 없는 길에서 사고가 높아 캠페인을 합니다. 차 없는 한적한길이라고 과속하면 안된다고요. 다들 한치앞만 보고 반대하고 우리나라만 역행하는 모습을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데니스1님 주말에 국도로 속초 가는 길 보셨나요? 한번도 매너있고, 안전하게 타는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토바이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족의 생계 때문에 안전 운전 하시죠. 왜 고속토로 타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레저용으로 비싼 오토바이 사서 허세 부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보고요, 거기에 운전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이더들이 우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면 국민도 마음을 엽니다.
판사들 눈이 좀 달라질 수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막는거라 우리나라 기준만 있겠지요.
보통 125cc 에서 155cc 이상은 고속도로 진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이륜차 사고율, 사고사망율 모두.. 4륜차보다 낮다는 것이죠.. --
심지어 배달오토바이까지 포함해도 말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뿌리깊게 자리잡힌 '오토바이는 위험해' 라는 생각만으로 저런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래 댓글만해도..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개인적 편견이죠.. 실제로 틀린 편견입니다.
오늘 아침에 왕복 8차선 대로에서, 다이렉트 대각선 주행하는 초보운전을 만났습니다 ..
아직 고속도로는 멀었구나...생각 들더라구요...
9명 모두 기각인데, 1명이 '개선 필요'를 내긴 했네용 8.5:0.5 쯤...?
그리고 2월 27일이라 보름 지났는데 기사가 좀 늦게 떴네요
0.01%라도 되면 다행입니다. 이마저도 그럴리가 없을거라고 봐요.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고출력 전기 오토바이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생산이 가능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데.
당연히 고속도로 정체도 해소되구요....
저도 1차선 길막하는 바이크떼들을 극혐해서 뒤에 바짝붙여 운전하기도 합니다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동차전용도로부터 허용되면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줄 산업군이 필요하구요.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다.. 는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7028
일반승용차 사고시 부상자수 1만대당 150명, 이륜차 사고시 부상자 수 1만대당 78명
사고시 사망자 수 승용차 1명, 승합차 3명, 화물차 2명, 특수차 5명 인데 이륜차는 1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4륜차 전체로 보면 11: 1 입니다.
실제로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것은 경제논리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륜차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동차 판매를 엄청나게 늘렸고.. 그로 인해..
이 조그만 나라에 독자적인 자동차 기업을 무려 3개나 만들었었죠.
참고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은건 1980년대 입니다.. -- 그전까진 외국과 같았습니다.
1980년대 현대,기아,대우 등 대기업을 밀어주면서.. 생긴 일입니다.
행주대교에서 윌리로 가던 오토바이가 생각나네요...
- 저는 오토바이를 안타지만,
- 저는 44번 국도에서 매주 법규대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맹세코 본적이 없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진입제한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방임하지 말고 철저한 단속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행위제한은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사고율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죠. 대신 시골 차 없는 길에서 사고가 높아 캠페인을 합니다. 차 없는 한적한길이라고 과속하면 안된다고요.
다들 한치앞만 보고 반대하고 우리나라만 역행하는 모습을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륜차가 더 많을까요??
전 자동차에 제 손목아지 겁니다.
크게 볼것도 없이.. 그냥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들만으로도 전국 이륜차의 불법 주행보다 더 많습니다.
애초에 사고율, 사망율도 자동차가 더 높습니다.. 이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통계' 입니다.
같은 이야기로 하면 우리나라 도로에는 승용차도 다니면 안됩니다.
끼어들기,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운전자가 문제지..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