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현금 지급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중앙정치권에서 진지한 논의가 나오지도 않았는 데 김칫국 마시는 격이지만, 이 이슈가 제기되고서 해당 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지역상품권으로 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현금(한국은행권)은 전국민 100%가 사용하지만, 지역상품권은 사용해본적 없는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2. 현금은 모든 점포와 거래처가 사용하지만, 지역상품권은 (지역기준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많습니다.
3. 지자체별로 난맥상이 있습니다 - 지역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액이 유명무실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상품권,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상품권이 혼재되어 있고, 공급방식 사용방식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4.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입니다.
전국민 현금 지급을 지역상품권으로 하고자 한다면, 1, 2, 3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지역상품권 사용 안 해본 수천만 국민을 새로운 상품권 사용자로 끌어들여야 하고, 지역상품권 안 받는 수백만 업자들을 끌어들여야 하며, 십수개의 광역단체, 수백의 기초단체들간의 사정을 맞추고 공급과 발행방식을 조율해야 합니다. 지자체 자체가 지역 상품권 개념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면 그것부터 억누르고 진행해야 합니다.
즉 지급을 위한 선별과 관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유형의 금전적 비용, 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기본 소득제도의 핵심 원칙을 깨트리는 일이고, 기대하는 경기활성화 효과도 상당히 저하시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의 단점으로 현금으로 주면 다른 데 쓴다(대출이자라든가?)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용(?)은 지역상품권으로 뿌린다고 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급한 용처가 있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지역상품권을 10% 씩 할인해서 자기 원하는 곳에 쓸 겁니다. 수십조의 지역상품권이 일시에 뿌려지면, 이를 중개하는 상품권 할인 업자들만 초유의 호황을 누리게 될 거고, 그들이 챙겨갈 중간 수수료만 조단위가 될 겁니다.
기본소득제의 원칙이 그렇듯, 단순 현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효기간이 짧으면 상품권 가격이 떨어지고
일부 자영업자나 상품권업자가 매집하게 됩니다.
차라리 한시적 세액공제가 나을수도있습니다.
단기간에 소비가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마중물이어야지
통장으로 들어가면 안된다 입니다.
취지에대해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가장 나쁘게 악용하는 방법으로 쓰여집니다.
지역상품권은 할인율이 큽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더욱 그러합니다.
상품권 다수는 상품권업자의 배불리기로 끝날것입니다.
전 현금보다 훨씬 나을꺼 같은데
이자 납입 등 그냥 통장 스쳐지나갈까봐 그러는 거죠
다른 곳에 쓰라는 의미로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지역상품권을 현금화 시켜서 다른데 쓴다.
현금을 받자 마자 다른데 쓴다.
압도적으로 후자가 편하기 때문에 전자가 낫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지역 경제인들에게 들어가는건 변함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상품권 현금깡해서 다른데 쓰는게 귀찮죠.
그냥 현금주면 엄청난 비율로 다른데 쓰게 됩니다.
그냥 상품권깡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드라 라는 것과 몇십퍼센트는 깡 한다는 것과 뭔 인과 관계가 있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지역 상품권을 주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이 섭니다.
안써본 사람들은 이번에 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활성화된곳이 많아서 도입하고자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업체도 꽤 됩니다.
/Vollago
/Vollago
대출이자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너무 지역상품권을 옹호하기위해 만든 사례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현금,카드 가리지 않고 많이들 쓰세요. 굳이 지역화폐라고 못쓸 이유는 없을건데,
말씀하신대로 지역화폐를 받아주고 못받아주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거라 예상이 됩니다만,
상식적으로 경기부양책이고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인데 난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화폐는 받지 않겠다? 모순이라고 봅니다.
모르거나 무슨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모를까요. 그런 부분은 쉽게 가맹점? 혹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번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유가 지역 경기 부양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을 지원하면 뭐...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구요. 할인을하던 거래를 하던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지역안에서 소비를 해야하니 지역화폐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기본소득 +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목적을 생각한다면 지역화폐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주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소비처, 특정 소비분야에 몰릴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때문에 각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혹은 광역지자체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말씀하신 '한국 경제 활성화'가 되겠죠?
전국민이 약국에서 5부제로 마스크 사는걸 다 알게 된것처럼.
이기회에 지역상품권 활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에 환장한 업자들이 이기회를 그냥 놓칠리가 없죠
홍보가 안되어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당장 손에 50만원 100만원 상품권 쥐어주면 그게 뭔지 잘 몰라도 사용하려고 알아보지 않을까요.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이번 기회로 더 많이 참여할수 있고요. 말씀해주신 1,2,3번 모두 이번 기회에 해결하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처음 받은 사람이 "이거나 쓰러 가자-"해볼테고. 안받는 매장가서 "이거 안되요?" 하고 나가버리면, 안받는 매장도 도입하려 할테고.
말씀하시는게 실보다 득이 훨씬 크군요- 거기에 상품권깡? 현금으로 이자내는 비율보다 훨씬 적을겁니다. 게다가 말씀하시는 처음 상품권 받은 사람이 쓰는 방법부터 찾을까요 깡부터 찾을까요?
말씀하시는 문제가 다 오히려 역으로 장점이네요
굳이 줘야 한다면 상품권으로 줘야 합니다.
지역화폐 잘 모른다? 이참에 홍보해서 알려주면서 향후를 위해서라도 좋죠.
지역화폐 사용처가 적다? 시민들이 여기 지역화폐 안 돼요?...라는 건의가 많으면 자연스레 보급됩니다.
그리고 명분상 지역화폐가 압도적으로 이점이 있죠.
저라도 현금주면 그냥 저금 하고 말겠습니다.
참고로 전 지금도 지역화폐를 꾸준히 잘 쓰고 있어요.
매달 기본 할인액도 있어서 개꿀!!
소상공인 탈세 예방
대기업 집중화 방지
현금지급: 전국민 업자화
지역화폐 없는 곳은 온누리상품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