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속시 가급적 마스크를 압수하지말고 시중에 풀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3일 윤 총장이 "마크스 매점매석을 단속하거나 이에 대한 관내 경찰 사건 지휘시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 압수를 지양하고, 또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가격 상승을 노린 매점매석 등 보건용품 관련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ps : 환부라는 말은 되돌려 준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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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용이 전부이오니 링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보면 대통령인줄 알겠네요. 정부는 검찰 컨트롤 관련해서 두 손 놓지 말고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사법부도 아니고 정부의 한 조직으로 공정성을 위해서 검찰 맘대로 두는 것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지를 생각하고
반영했으면 하네요.
잘못된 인사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은 나쁜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두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상황을 악화만 시키는 정부의 인식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권이고 뭐고 없네요. 이제..
진짜 한시라도 빨리 짤라내야돼요.
지금 뭘 해야 하는 줄 모르는 건 아니지?
마스크가 모자란 상황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싶으나...
수사 기관이 이런 종류의 판단을 해도 되는건가요?
사법적인 지향점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원인으로 처분의 지침이 바뀐다는건 좀 불안한 접근인데요
좋은게 좋은게 아니라 집단을 쪼개 놓고 목표를 제한해서 부여한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사법 기관이 경제 생각하고 보건 생각하고 교육 생각해서 이리저리 자기네들 일 처리에 다른 잦대를 적용하는 건
눈앞에 결과가 긍정적이더라도 용인해서는 안될 짓인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