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라고 명시된 계좌라서 정치자금법 문제 없고, 특정 후보나 개인의 지지를 호소하는게 아니라서 선거법으로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등 개인정보 입수에 대한건 저기 전화해서 직접 소명을 요청해야하는데, 해당 통화내용을 녹음해두고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118번(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화해서 녹음자료 제출하고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화 끊고 생각난건데 선거운동 문자라면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하는게 의무인데,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로 몇번 신고해본 경험상, 아마 자기네 당원명부에 있는 사람한테 보낸거라고 하면서 빠져나갈거 같습니다.
좋빠가굥카카
IP 124.♡.255.184
03-03
2020-03-03 18:44:20
·
@OLIVER님 아이쿠 신고가 안되는군요.
청포도
IP 61.♡.170.165
03-03
2020-03-03 18:45:12
·
@OLIVER님 이상하네요. 저 문자에선 '직접적인 재해에 사용하겠다'고 명시했지만 계좌는 중앙당 후원회인데, 중앙당 후원회에서 순수한 당 후원금과 재해 지원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선관위는 그 부분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걸까요? 이거 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요... 어쨌든 선관위에 문의하셨다니 수고하셨습니다.
LeroyJennkins
IP 116.♡.101.148
03-03
2020-03-03 21:52:49
·
@청포도님 그러게 말입니다. 성금모금은 구호단체 같은곳에서 해야지 선거앞두고 있는 정당이 공식계좌로 모금하는게 문제없다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근데 이만희는 콜레라라던데 아직 정보 공유가 안됐나...
신천지당애들은 참..ㅉㅉ
선거자금 부족하나?
민주당에도 제보 하시고요.
어디 관련 기관 신고거리로 사료됩니다
후기 기다릴게요
토착왜구 잔당들에게는 역시 “18원”이 제맛이죠!
정치인 후원금과 기부금도 동일한 연말정산 절차 아닐까요???
18원씩 모아 허튼 짓 할 수도 있어 특별성금(기부금) 영수증 요청하시는것 잊지마셔야 합니다 (등기료 약 300원)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8243CLIEN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은 반드시 댁으로 우편으로 받으세요.
원본제출해야하고 이메일 없으니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8243CLIEN
https://www.huffingtonpost.kr/2016/12/12/story_n_13593502.html
거절할 수도 있으니 그냥 환불 요청하는게 더 귀찮다고 합니다 ㅎㅎ
후원회라고 명시된 계좌라서 정치자금법 문제 없고, 특정 후보나 개인의 지지를 호소하는게 아니라서 선거법으로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등 개인정보 입수에 대한건 저기 전화해서 직접 소명을 요청해야하는데, 해당 통화내용을 녹음해두고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118번(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화해서 녹음자료 제출하고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화 끊고 생각난건데 선거운동 문자라면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하는게 의무인데,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로 몇번 신고해본 경험상, 아마 자기네 당원명부에 있는 사람한테 보낸거라고 하면서 빠져나갈거 같습니다.
공식계좌로 모금하는게 문제없다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아래 조항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정당 후원회라면 당연히 모집목적은 정당의 후원일테고, 그렇다면 저 계좌로 입금한 돈은 정당의 후원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테고요...
만약 그 돈을 진짜로 대구-경북을 돕는데 쓴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만약 그 돈을 그냥 미통당 자체 경비로 쓴다면 사기,
쯤 되겠네요.
좀 더 자세한 법률검토를 하고싶은 분은 아래 링크로 가보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8%B0%EB%B6%80%EA%B8%88%ED%92%88%EC%9D%98%EB%AA%A8%EC%A7%91%EB%B0%8F%EC%82%AC%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왜 재해 성금 모금을 후원회로 받아요?
배.달.사.고 ??????
제보 필요하면 협조하겠습니다
권영진 부터 시작해서 저쪽 당 애들은 뭐 하는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