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27202517305
정부가 예고한 대로 임대료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의 소득이 많든 적든 임대료 인하 액수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전례 없는 지원책인데, 상인들에겐 임대료가 당장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임대인은 세금을 할인받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세수가 줄면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 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현재의 3분의 1로 대폭 인하하고, 코레일과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이례적으로 각부처의 회람절차도 간소화하고 주요 내용만 긴급하게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포함해 경제 전반의 종합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책이긴 한데
이번건은 건물주들의 선의로 그냥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후 정책으로 내놓긴 했겠지만요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그런편이 좋을듯 합니다
그러자면 세금이라 다른 자영업자들도 있고..
쉽지않은 대책 같아요
그다지 쓸만한 댓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웠는데 답글이 올라왔네요.
보셨으면 지우지 않았을텐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랫분 처럼 전액신고하고 절반을 나눌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오히려 부정을 일으킬 수도 있는 듯합니다.
정석대로 세제혜택이나 영세 상인 지원금 또는 초저금리 대출 같은 형태가 맞지 않나 하네요.
그러게요 여러모로 쉽지않은 대책 같아요
좋은뜻이지만 여기저기 말이 많이 나올거같아 걱정입니다
그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의도와는 달리 안좋게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해보여 염려가 되네요.
이 시기에 잡음나기 쉬운 정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거면 정말 다행이구요
(물론 정부에서 저렇게 하나라도 노력하는것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임대료 지원도 세금 감면으로 한다고 하니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애초에 공평한 혜택이 아니라 결국 착한 건물주 만나야되고, 건물주에게 의존해야되는 불완전한 혜택이라 조금 더 다양하고 넓은 폭으로 소액이라도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섣부른 대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걱정이 되네요
우려는 되지만 잘하시리라 믿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