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연구원님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6일부터 갑자기 수출금지 떨어진거 보니 가능했단거잖아요 짱나게
N.C.
IP 175.♡.147.152
02-26
2020-02-26 00:39:57
·
명분 없이 하면 WTO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tomy
IP 180.♡.117.34
02-26
2020-02-26 00:46:21
·
@N.C.님 중국이 마스크 원자제 수출안한건 wto 문제 없는건가요 ?
멋져맨
IP 114.♡.82.47
02-26
2020-02-26 01:59:56
·
현재 중국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주부터 조금씩 공장 가동을 시키는데 다들 설날 보내고 코로나 때문에 복귀 못하고 뒤늦게 일터로 왔는데 무조건 외지에서 오면 14일 자가격리를 시켜서 현재 공장 가동률이 30%전후도 안된다고 하네여. 중국도 마스크가 품귀라 자국부터 공급이 되지 한국 수출은 뒷전이거나 값을 엄청 올려서 판매할거에요@tomy님
@tomy님 각 재난 대응 태세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달라집니다. 재난 대응 최고 수준에서야 가능한 조치가 있고 마스크에 대한 것도 이로부터 기인한게 아닐까 합니다. 전시 물자 동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최고 수준의 선포가 수반하는 반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급적 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하는겁니다(대응 태세를 "준 심각"이라고 한 것))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부자재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아니라 수량 가격의 문제인줄로 압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헌재 1998. 5. 28.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병합) 결정 등 참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등 참조).
계속 매점매석 단속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20일 코로나3법이라고 (마스크 손세정제 수출금지포함) 보건위 의결했고 이번주 국회에서 통과예정이에요...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갑자기 터져서... (그리고 실제 마스크 수출하는 건 10프로 정도라네요...오늘 MBC뉴스데스크에 나옴) 문제는 유통업자들이라고 보여지네요...
tomy
IP 180.♡.117.34
02-26
2020-02-26 00:53:10
·
@크리미널마인드님 네네 저도 정확히 이렇게 알고있었어요 그런데 본회 통과 안되도 수출금지가 가능한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 적은건데 어그로라고 욕먹네요 ㅎ
마스크 업체, 도매 업체, 수출 업체 등등 해서 관련 있는 관계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겁니다. 일반 우리들의 생각 과는 다르게 적어도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라서 정부가 왜 간섭 하냐 라고 생각 할수도 있을겁니다.
tomy
IP 180.♡.117.34
02-26
2020-02-26 01:03:29
·
@웹제로님 그런데 어차피 그들이 파는가격이나 우리가 사는가격이나 같은거죠 머 ... 진짜 이건 빨리 했어야 해요 ㅠㅠ
웹제로
IP 121.♡.78.34
02-26
2020-02-26 01:10:42
·
@tomy님 중국 등등 에서 몇 십배 씩 준다고 하더군요. 법적 요건 이 되야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 업체, 도매 업체, 수출 업체 등등 해서 관련 있는 관계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이익창출에 불공정하게 정부가 개입 했다는 식으로 소송에 들어 갈겁니다.
nomno
IP 106.♡.65.198
02-26
2020-02-26 02:02:16
·
@웹제로님 심각 단계 격상도 늦었고 그래서 수출 막는 거도 늦은거고...
이유가 없어요. 다 늦어져 악화된거
웹제로
IP 121.♡.78.34
02-26
2020-02-26 02:07:00
·
@nomno님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 하세요. 님의 주장은 님의 생각 이니 다름을 인정 해 드릴께요.
@nomno님 의사신가요?? 감염내과 전문의 교수들 비롯 전문가들은 다 대구 경북 지자체 행정 문제로 원래보다 빠르게 격상한것이라고 하시던데. 어떤 근거로 늦었다 주장하시나요? 전염병 관련해서 종사자이신지? 아니면 전문 지식이나 상식이 있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지???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실제적으로 매점매석과 공급 부족, 가격 상승이 일어나야 동원 가능한 법이니까요. 현재 이런 상황은 선제적으로 예방할 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방할 법은 국회 계류중이고..
tomy
IP 180.♡.117.34
02-26
2020-02-26 01:22:11
·
@DRJang님 부족은 이미 예전부터 일어났죠 ...
DRJang
IP 222.♡.39.198
02-26
2020-02-26 01:28:50
·
@tomy님 예전이라고는 못하죠. 신천지 터지기 전까지는 난이도가 극상이어서 그렇지 구입 가능했는데요. 쿠팡 로켓 배송으로는 가격도 안정적으로 계속 입고되다가 저번주 부터 거의 물량이 끊긴건데요..
IP 39.♡.58.201
02-26
2020-02-26 08:34:03
·
@tomy님
치밥단
IP 218.♡.94.246
02-26
2020-02-26 00:55:51
·
이럴때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고 수요에 따라 가격도 올려서 비싸게 파는 게 그분들이 좋아하는 소위’자유경제체제’ 아니었나요?
tomy
IP 180.♡.117.34
02-26
2020-02-26 01:21:52
·
@치밥단님 그러면 솔직히 미리 부동산 사놓으면 장땡 아닌가요 ?
살맛난다
IP 126.♡.198.103
02-26
2020-02-26 00:55:55
·
카슈밀
IP 117.♡.18.90
02-26
2020-02-26 00:56:46
·
그레이햇
IP 125.♡.143.121
02-26
2020-02-26 01:03:03
·
통제는 명분이 있어야 되요.
tomy
IP 180.♡.117.34
02-26
2020-02-26 01:23:42
·
@그레이햇님 그 명분이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 ㅠㅠ
도나텔로
IP 210.♡.69.10
02-26
2020-02-26 01:03:23
·
이분 너무 단순논리로 경제를 보는게 있네요
그냥 800원에 못샀다 징징거리는걸로 뿐이 안보입니다
댓글은 죄다 빈댓굴에만 달고
tomy
IP 180.♡.117.34
02-26
2020-02-26 01:23:26
·
@도나텔로님 빈댓글말고도 게속 글 적고있습니다... 800원도 미친가격이였죠 kf80 200원이였으니 ..
근데 딱일주일전에 31명확진에 격리해제 12이었어요... 서울경기나..저도경기권인데 마스크 쓰고 거리걷는사람 절반도안되었어요.. 정부가 확진 환자 19명으로 마스크수출까지 막을만한상황이었나요?? 솔직히그때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강원도 등지에서도 마스크 다 하고 수도권처럼 다녔나요?? 심지어 일부는 잠정세된다고 슬슬 외출도 하고 하려는시기였는데 그때부터 마스크관리생각을할수있나요? 일주일새 전국 으로 확진자 확산되면서 수요가 2~3배로뛴것도 생각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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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6일부터 갑자기 수출금지 떨어진거 보니
가능했단거잖아요
짱나게
중국이 마스크 원자제 수출안한건 wto 문제 없는건가요 ?
제가 틀린말했나요 ?
그런데 했잖아요 .. 그래서 ..
국회3법도 통과 안된 상태에서
하더라도 막 이것저걱 검토하고 조율하고 등등 해야 하는 거죠.
국내도 아니고 해외라고 하면 타 국가와의 사전 조율등등의 업무도 크게 늘어나고요.
각 재난 대응 태세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달라집니다. 재난 대응 최고 수준에서야 가능한 조치가 있고 마스크에 대한 것도 이로부터 기인한게 아닐까 합니다. 전시 물자 동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최고 수준의 선포가 수반하는 반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급적 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하는겁니다(대응 태세를 "준 심각"이라고 한 것))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부자재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아니라 수량 가격의 문제인줄로 압니다.
머가 문제인가요 ?
우리부터 살아야죠 ㅠ
명분이 ㅜㅜ 중요하기보단 우리가 살아야죠 ㅜㅜ
일처리 못한거 맞다고 봅니다.
물론 99% 신천지가 사고친거긴 하지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등 참조).
그럼 지금 마스크 수출 금지한게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질때 한건가요 ?
솔직히 늦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
마스크 업체, 도매 업체, 수출 업체 등등 해서 관련 있는 관계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겁니다.
일반 우리들의 생각 과는 다르게 적어도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라서 정부가 왜 간섭 하냐 라고
생각 할수도 있을겁니다.
잘못한거 있으면 말해주시죠 ?
전 진짜 궁금한게
예전에 했으면 wto에 재소당했다
그러면 앞으론 재소 안당한다 ?
막말로 지금이 딱 타이밍정확히 맞다 ?
이렇게 생각하시는건가요 ?
솔직히 늦은거 아닌가요 ?
맘대로 막한다면 국제경제가 유지될까요
뭐 일본은 하긴했내요
/Vollago
전 마스크 수출제한이 늦었따고 생각합니다만 ..
여기 계신분들은 지금 타이밍이 딱 맞다고 생각하나보내요 ..
진짜 타이밍이 맞는건지 정부 일 못한다고 인정하는게 죽기보다 더 싫은건지 모르지만
마스크 업체, 도매 업체, 수출 업체 등등 해서 관련 있는 관계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겁니다.
일반 우리들의 생각 과는 다르게 적어도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라서 정부가 왜 간섭 하냐 라고
생각 할수도 있을겁니다.
마스크 800원에 못산것도 짜증나는데
머가 문제죠 ?
/Vollago
뭐가 문제진 말씀좀하세요
http://archive.is/xFD9Z
무능하다고 글 저은게 그렇게 낙인찍을일인지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원자재는 중국에서 다들여와서 하나도 안 팔면 명분이 없죠.
그러다 원자재를 중국에서 막아버리면 우리는 생산자체를 못하고...
수출막는게 우리 생각처럼 그냥 단순한게 아닌거 같습니다.
근데 26일날 막았잖아요 ...
전 이게 가능했다면 사실 더 일찍 막았어야 한다고생각하는입장이라서요
5백만개풀린다?
문젠 우리나라 인구가 몇명인데 ..
1/10밖에 못사잖아요 ...
아 그게 맞다면 이제야 알았습니다 ...
지금까지 저어주신 리플중 가장 정확한 답인거같아서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경합동으로 오늘 과천 신천지 본진으로 강제역학조사 들어갔죠??
이것도 심각단계니까 도지사 직권으로 가능해진 걸로 압니다
상습어그로네요
솔직히 뭐가 저글이 어그로인가요 ? 진심 궁금하네요
제[글이뭐가 어그로인가요 ?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20일 코로나3법이라고 (마스크 손세정제 수출금지포함) 보건위 의결했고 이번주 국회에서 통과예정이에요...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갑자기 터져서...
(그리고 실제 마스크 수출하는 건 10프로 정도라네요...오늘 MBC뉴스데스크에 나옴)
문제는 유통업자들이라고 보여지네요...
네네 저도 정확히 이렇게 알고있었어요
그런데 본회 통과 안되도 수출금지가 가능한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 적은건데 어그로라고 욕먹네요 ㅎ
오늘자 국무의결은 수출제한이라 한계가 있죠. 국회는 완전 금지고(손세정도 포함..))
일시적인 조치와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한하는 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제게도 메모가 되어있긴 합니다..
그때 800원으로 2배뛰어서
안산게 지금 두고두고 후회중 이고 바보같아서 짜증이 ㅠㅠ
제가 뭐가 어그로인건가요 ?
3법 통과이전에 수출금지 가능했었단게
더 충격 아니세요 ?
근데 26일부터 수출금지 가능하던건 멀가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99200017?input=1195m
글 다 적고 있습니다
다달려고 하고 있습니당
빈댓글은기분이나쁘더군요
하하하 어이없네요
머가 문제인가요 ?
진짜 마스크 수출금지가 조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진짜 수출금지가 안늦었따고 생각하시나요 ?
일반 우리들의 생각 과는 다르게 적어도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라서 정부가 왜 간섭 하냐 라고
생각 할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들이 파는가격이나 우리가 사는가격이나 같은거죠 머 ...
진짜 이건 빨리 했어야 해요 ㅠㅠ
중국 등등 에서 몇 십배 씩 준다고 하더군요.
법적 요건 이 되야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 업체, 도매 업체, 수출 업체 등등 해서 관련 있는 관계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이익창출에 불공정하게 정부가 개입 했다는 식으로 소송에 들어 갈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다 늦어져 악화된거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 하세요. 님의 주장은 님의 생각 이니 다름을 인정 해 드릴께요.
혹시나,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곳이 그나마 여기죠
제글이 뭐가 문제인가요 ?
진지하게
가소롭다라 ...
님이 얼마나 잘나신분인지 모르지만
남의 생각이 님과 다르면 그냥 어그로고 가소롭다고 생각하는
님도 정상은 아닌듯 한데요 ?
공산 독재가 아니라서
못하죠..
그걸 아무때나 과정없이 하는 국가라는건
우리가 이 글을 쓰지도 못한다는 걸 의미하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 아닌가요?
설마 이걸 몰라서 글을 쓰시진 않았겠죠.
주장하는 말을 해보시죠
네 그래서 코로나3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랬는데
통과되기전에 마스크 수출금지 가능한거 보고어이없어서
한마디 적었씁니다.
대놓고 수출금지 때릴수는 없으니 돌려돌려 정식수출절차 안거치면
통과 못하게 만들어 놨죠..
무역이란게 응 안팔아 하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단순한 논리에 자기를 가둬두지 마시고 디테일 하게 찾아보시길..
그리고 해외수출 하려고 한건 다 유통업자들 아닌가요?
기존 계약 위약금 내가며 타국가에 웃돈주고 팔아버리는..
이봐요 돈에는 감정이란 없어요.
절차와 편법이 있을뿐이지.
그러니 수출을 더욱 막았어야했어요ㅜㅜ
결국 되팔램만 돈버는 구조니
그냥 수출금지 할 수 없다구요...
단순한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실제적으로 매점매석과 공급 부족, 가격 상승이 일어나야 동원 가능한 법이니까요.
현재 이런 상황은 선제적으로 예방할 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방할 법은 국회 계류중이고..
부족은 이미 예전부터 일어났죠 ...
신천지 터지기 전까지는 난이도가 극상이어서 그렇지 구입 가능했는데요.
쿠팡 로켓 배송으로는 가격도 안정적으로 계속 입고되다가 저번주 부터 거의 물량이 끊긴건데요..
그러면 솔직히 미리 부동산 사놓으면 장땡 아닌가요 ?
그 명분이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 ㅠㅠ
그냥 800원에 못샀다 징징거리는걸로 뿐이 안보입니다
댓글은 죄다 빈댓굴에만 달고
빈댓글말고도 게속 글 적고있습니다...
800원도 미친가격이였죠 kf80 200원이였으니 ..
네 앞으로 매점매석하겠습니다
자유경제니까요 ...
죄송합니다
수출 규제가 쉽게 되는 뉘양스로 우회 시켜서 신천지 문제를 덥고... 정치 이슈를 만드네요...
수출 규제를 할려면 국가 내/외부 사정이 어느정도 고려되어야하는데 ... 그걸 모르는건 아닐텐데 어그로 댓글 조작으로 생각되네요..
정말 모르겠다면.... 초딩부터 다시 다니는게..... 나을지도....
요즘은 애들이 더 잘 알던데....
그리고....마스크값이 그렇게 큰 문제인데... 왜 폭리와 숨겨서 수출하는 유통업자와 일부 제조사 탓은 왜 안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헛소리 코스프레 하고 있는 머시기들에게... 왜 탓을 안하시고 갸들이 지껄이는 말을 대신하시는지... 매우 의심되네요
서울경기나..저도경기권인데 마스크 쓰고 거리걷는사람 절반도안되었어요.. 정부가 확진 환자 19명으로 마스크수출까지 막을만한상황이었나요??
솔직히그때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강원도 등지에서도 마스크 다 하고 수도권처럼 다녔나요?? 심지어 일부는 잠정세된다고 슬슬 외출도 하고 하려는시기였는데 그때부터 마스크관리생각을할수있나요? 일주일새 전국 으로 확진자 확산되면서 수요가 2~3배로뛴것도 생각을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