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저렇게 번화가만 골라서 돌아다닌게 참...
동선 파악하는데 드는 인력과 비용, 방문한곳들 폐쇄 및 다시 오픈하더라도 어떤 가게인지 소문 다 나서 손님 크게 줄어드는 피해금액 등등 산정하면 피해금액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은 들텐데.
자가격리 어길시 벌금 최대 300만원밖에 안되니 돈에 여유있는 사람이 자가격리당하면 그냥 벌금 내고 말지 하고 돌아다니고 벌금 내면 끝이네요.
대만은 현재 자가격리 어길시 1,190만원에서 3,900만원 으로 벌금 올린다던데.
한국은 법 개정해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천만원이하로 상향시킨다는데, 법원 판결 내리는거 보면 풀로 때리는거는 거의 없으니 징역은 집유나 때릴것같고 벌금도 천만원 다 안매기고 몇백만 내라고 하겠죠.
소년법도 그렇고 법이 무르니 이런 사람들이 나오네요.
이번에 올린다는게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 천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전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구요. 너무 관대하죠.
번화가만 골라서 방문했는데 확진 떠서...동시간대나 그 이후 방문한 분들은 무슨;
중국처럼 어디 끌고가서 실종상태 만들고 그래도 할지...뭐 그 나라는 그래도 손잡이마다 침뱉거나 엘리베이터 버튼마다 혀로 세척?하는 미친짓 하는 사람들 나오니 ㅎㅎ
처벌해야 합니다..
다음 노래방 이용자
마이크 통해 백퍼 감염일듯
그 노래방 이용자들은 무슨 죄로;
전국이 난리인데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녔겠죠?
감염건당으로 물리면 만약 감염자 한명도 안나오면 그것도 문제죠 계속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매출 타격받는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피해 보는데 . 깔끔하게 피해액 산정해서 그만큼 벌금 물리고 그 돈으로 보상해주는게...
/Vollago
그 17개? 업주들은 민사라도 걸수 있지만 그쪽 상권이 상당기간 죽어버리는데 나머지 가게들은 소송도 못걸죠;
17곳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곳 업주들은 민사 승소한다고해도 돈없다 배째라 나오면 돈 못받고, 17곳뿐 아니라 인근 가게들도 타격받는데 이런곳들은 소송도 못걸죠.
대만도 자가격리 어기는 사람 없었으면 그냥 뒀겠죠. 우리나라도 자꾸 어기는 사람 나타나니 올린거구요.
소년법도 처벌없으니 그거 악용해서 별 짓거리 다하는거죠.
민사걸어서 승소해도 돈없다 배째라 나오면 답없습니다.
10년전 성폭행 무고 사건...가출 여고생이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려 빈집털이하고 다니다가 임신하고선 부모 추궁이 두려워 주운 휴대폰 안에 저장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해서 명문대 졸업후 공기업 인턴하며 대학교 교직원 합격한 남성이 뜬금없이 뒤집어쓰고 여고생 부모가 6개월넘게 맨날 합의금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교직원 합격 취소에 소문 다나고 인생 망했죠. 결국 무고로 밝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대학교에서는 교직원으로 안받아주고, 피해남성은 국가 손배소 걸어서 패소(여고생 진술이 맞다는 아동행동분석전문가의 보고 등등의 이유) 1억 넘게 민사 걸어서 승소했는데 여고생 집이 가난해서 돈없다...돈없다고 나오면 끝입니다.
확진자들이 이런 경우가 자꾸 나오니 이상하죠;
저 가게들은 최소 한달 이상 매출 날리는건데, 횟수로 해도 부족합니다. 시간으로 해야할듯?
맘같아서는 피해액 전액 청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