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월의일식님 네 지금도 보유세는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구요. 본문 내용은 정부 계획보다 훨씬 강화한 거죠.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0:59:00
·
@님 부동산을 통한 이득 여부에 상관없이 살고있는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집의 가격이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도 세금을 매기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양도세 부분은 시간을 길게두고 점진적으로 낮췄으면 하는게 또한 개인 생각입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00:06
·
@님 네 훨씬 강화하자는 거죠, 1주택자라 할지라도
IP 122.♡.3.116
02-14
2020-02-14 01:01:58
·
@레몬라임비터님 저랑은 반대인 입장이시네요. 전 보유세는 유지하고 양도세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지금보다 한 10배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호가든#1
IP 118.♡.76.170
02-14
2020-02-14 01:22:21
·
IP 220.♡.0.2
02-14
2020-02-14 09:02:09
·
@님 둘다 강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연차에 따른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보유세/양도세 : 1주택 자 - 1년차 -> 10년차 갈 수록 줄어드는게 맞다고 보고, 2주택 부터는 감면 없이... 기간이 짧을 수록 강하게 물려야 쉽게 투기도 못하고 할거 같네요.
단, 추가적으로 2주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터는 대출에 제한을 거는 방법이 같이 되야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올린 집값으로 충당 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집값이 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부터 막아버린 겁니다. 퇴로를 차단하고 세를 올리면 결국에는 못버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문제는 이걸 시행하려면 골치가 많이 아프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려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세를 올린 뒤에 감면들어가 주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상속/증여로 한방에 내는 시스템인데 보유세로 나눠서 내는게 더 합리적인것 같아요. 재벌들 법인끼고 아주 저렴하게 상속하는거 보면 화딱지가 나네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01:38
·
@전가복님 해외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많이 하고있어요. 제가 지내는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구요. 물론 선진국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야호_
IP 125.♡.37.73
02-14
2020-02-14 00:56:20
·
나이 들어 직장 없고 한곳에 오래 살다보니 집값이 올라버린 사람은 세금 무서워서 이주 해야되는 상황인데...정상인가요 그게?
sanyas
IP 125.♡.133.113
02-14
2020-02-14 00:59:51
·
@야호_님 네, 정상입니다. 노후자금 없으면 미국에서도 뉴요커 포기하는게 보통이라더군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02:59
·
@야호_님 정상 입니다, 평생을 강남 개포동에서 산 60대 은퇴자가 세금 낼 자신 없으면 강남을 떠나던가 강남 떠나시 싫으면 평수를 확 줄여서 가야합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04:32
·
@sanyas님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세금무서워 은퇴후에 집을 다운사이징하죠
야호_
IP 125.♡.37.73
02-14
2020-02-14 01:06:42
·
@레몬라임비터님 네 그렇군요.. 평생 같은지역에서 사신 분들이 이주를 한다는게 쉽지 않은일 같아서요.. 보유세 증가에는 동의를 하지만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증세가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2:24:46
·
@야호_님 그래서 집을 확 줄이죠 보통은. 해외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차별은 없는상황입니다. 평생을 같은.지역에 사신 고령자 분들의경우 집값 자렴한 동네야 문제가 없지만 집값 비싼 동네가 논란이 되겠죠. 평생 강남살면서 직장다니며 은퇴해서 지금 이 집 하나뿐인데 여길봐라, 인테리어도 돈없어 살면서 못해보고, 내가 다른데 부동산 투기를 한적도 없는데 나같은 사람들은 면제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솔직히 강남이니깐 살기 편한거고 절대 떠나기 싫은거죠. 누구나 살기좋고 교통 학군 편의시설 좋은데 살고싶은거구요. 그래서 강남이 비싼거고, 그러니 더 내라는거죠. 자신없으면 송파로 가는거고 더 힘들면 강동이나 분당가야하구요, 정 강남 계속 살고프면 20평대로 줄이는거구요. 누구나 좋은 동네 살고싶어 합니다. 내가 거기 평생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3GS유저
IP 126.♡.189.238
02-14
2020-02-14 08:37:51
·
@야호_님 거주기간에 따른 증세=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 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아주 크겠네요.
커피칼디
IP 126.♡.39.6
02-14
2020-02-14 08:41:00
·
@야호_님 보통 그렇게 나갈 요인을 만들어서 도심지가 선진국인 거 치고는 의외로(?) 싸기도 합니다. 매물 순환이 되는 거죠.
Jh8819
IP 211.♡.25.190
02-14
2020-02-14 00:56:24
·
미국보단 훨 적다고 하네요.
kimegoo
IP 125.♡.107.60
02-14
2020-02-14 01:00:20
·
@Jh8819님 대신 미국은 거래세가 훨씬 적습니다. 과세가 다른거예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05:49
·
@Jh8819님 제가 지내는 나라는 취등록세가 어마하고, 보유세는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역시 어미하며, 양도세는 없습니다
즐거운여우
IP 39.♡.55.39
02-14
2020-02-14 01:06:22
·
@레몬라임비터님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엄청나죠.
삭제 되었습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07:19
·
@님 그렇죠, 평생 만지기도 힘든 5억/10억/15억 짜리 재산이 있으면서 저정도는 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 세금으로 힘든 사람들 위해서 쓰구요
정신차렷
IP 218.♡.181.162
02-14
2020-02-14 00:58:14
·
실거준데, 집 보유하고 있는게 범죄도 아니고, 왜 세금을 징벌적으로 내야하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1주택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정부가 권장해야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펴고있구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11:22
·
@정신차렷님 범죄도 아니고 징벌도 아닙니다. 본문엔 안 썼지만, 실거주로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1억짜리 집에대한 세금은 일정액이상 내는것이 당연한 것이고, 비싼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내야 하겠죠, 1주택이라고 세금에서 자유로우면 안됩니다(물론 지금도 세금은.내고 있지만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봅니다)
Watanka
IP 144.♡.131.228
02-14
2020-02-14 08:53:12
·
@정신차렷님 그럼 일하는게 죄가 아닌데 근로소득세는 왜 내나요?
NViD!A
IP 124.♡.65.151
02-14
2020-02-14 08:56:09
·
@정신차렷님 캬 ㅋㅋㅋㅋ 그럼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징벌적으로 돈 뺏어가는건가요??ㅋㅋㅋㅋ 진짜 저세상 논리네요 ㅋㅋㅋㅋ
굳이 1주택자까지 과하게 과세해서 민간소비까지 안좋은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과세할 필요가 있을까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2:38:26
·
@심님님 다주택자 중과세로 잡히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시장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들은 종부세를 버티는.방법을 결국은 찾을 것이고 이는.필히 전세금.상승과 반전세로 변질될 겁니다. 그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민간소비가 살기위해선 쓸 돈이 있어야겠지요. 영끌해서 집을 무리해서 산 3040들이 쓸 돈이 있을까요? 더구나 애들 사교육까지 시킨다면...그러니 여기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당연히 불만이.나오는거 이해합니다. 근데 나는 이번 상승기때 1주택자 되었다쳐도 우리 뒷 세대는 어쩌나요? 집값은 많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것 같진 않지만 그렇게 되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레몬라임비터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유돈 없이 그냥 저냥 사는 실수요자의 1주택을 쥐어짜봤자,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집없는 사람들의 내집 장만에 장애물을 하나 더 만들어 어렵게 만드는 한심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3:33:27
·
@심님님 정상적인 사회라면 여유돈이 없으면 집을 사질 말아야하고 정부는 임대안전망을 제공해 줘야하며, 여유가 생겨 집을 샀다면 필히 대출 원리금 내고 남는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민 한국사회는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영끌해서 집을 사면 결국엔 오를거라는 믿음 등으로 인해서 장말 쓸돈이 없게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강남 입성을 목표로 하는 평범한 시람들도 상당수가.있지요. 엉덩이에.깔고앉은 돈이 9억 10억.넘어가면 당해낼 도리가 앖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그래서 집값은 사울시민들이 감당할 수준으로 회복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모기지 내고 빠듯하지 않은 생활비를 쓰고서도 1년에 최소 일-이천만원은 저축을 해야지 그게 좋은 사회고 나라라고 봅니다. 처음이 힘듭니다. 항상
@CameraManager님 일본 보면 집값이 싸진다고 주거비용이 감소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 -> 렌트 선호 -> 렌트비 상승)
일본 렌트비 추이를 보면 집값이 떨어지던 때에도 꾸준히 상승하더라는;;
류넨아이스
IP 58.♡.27.172
02-14
2020-02-14 09:15:24
·
@심님님 우리나라 총주택수가 얼만에요? 일단 검색해보니 1600만호는 된다네요... 6억이상 47만비율이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국민이 가난해진다니...ㄷㄷ 뭐 지방에도 6억넘는거 많이 있으니깐 다 포함해서 100~150만된다쳐도 1/10 수준이네요...10% 국민이 저렇게 낸다고 국민이 가난해진다니 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넨아이스님 경제학적으로 세금이 무거워질수록 정부는 부자되고 국민은 가난해진다는 원리적 이론을 언급했던거뿐이네요. 정부가 저 만큼 세금 거둬 들이면 총 2~3조 세금을 거둬들이는 만큼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들는거랑 마찬가지라서 결국 그만큼 시중에 돌고 도는 민간소비도 줄어든다는 의미 였습니다.
ninetiger
IP 114.♡.192.126
02-14
2020-02-14 00:59:41
·
많이 내야죠. 못 내면 팔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좋은 곳에서 늙은이들이 사시는지.. 정작 일하는 젊은이들은 출퇴근으로 고통받고 ..
우연이아니야
IP 223.♡.48.141
02-14
2020-02-14 01:02:29
·
@모두열기님 이 워딩은 좀 그렇네요. 늙은이들은 그럼 다 시골가라는건지 그냥 다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고생한 분들인데
@모두열기님 어차피 그 집 팔아도 돈 없는 젊은이들은 못사요.. 돈 많은 사람이 다시 사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인프라가 좋은 곳에 있어야 생활하기 편리하죠. 젊은 사람들처럼 어디든 잘 돌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요.
IP 119.♡.35.82
02-14
2020-02-14 01:13:55
·
워딩이 좀 쎄서 그렇지 생각 자체는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일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 서울에 살아야 맞는 것이지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17:02
·
@모두열기님 세금 낼 형편이 되는 나이드신 은퇴자분들은 계속 사시면 되겠구요, 경제적 약자들에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국가에서 좋은 자리에 주면 될테구요
즐거운여우
IP 39.♡.55.39
02-14
2020-02-14 01:19:49
·
@레몬라임비터님 그 '좋은 자리'가 어딘가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2:44:37
·
@즐거운여우님 좋은 자리는 대상에 따라 다르겠죠, 대학생 젊은직장인 에겐 학교 직장근처 도심등일테고, 가족들에겐 직장에서 그리 멀지않고 아이키운데 기본적.인프라가.있는것이나 아니면 앞으로 대규모러 개발되어 들어올 것이나요.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재전축 재개발 단지중 95%이상에서는 임대주택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따로 특정한 동을 만들어서 구분하는게 아니고 일빈븐양 동에 같이 들어가게요. 그리고 그걸 이웃들이 모르게
zaneiru
IP 58.♡.162.24
02-14
2020-02-14 08:36:20
·
@모두열기님 님 부모님은 좋은 곳에 사시면 안되겠네요
ninetiger
IP 114.♡.192.23
04-08
2020-04-08 20:09:21
·
@님 이미 저희 부모님은 미리 내려가셨습니다. 제 생각과 같구요
오피셜
IP 218.♡.108.85
02-14
2020-02-14 01:00:19
·
300백은 3만이란거 아닌거죠?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17:34
·
@오피셜님 ^^삼백만원이요
kimegoo
IP 125.♡.107.60
02-14
2020-02-14 01:01:15
·
저도 운 좋게 저렴할 때 집 샀는데, 그 사이에 올랐다고 과세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목적도 아니고 제가 올린 것도 아닌데 좀 너무하단 생각도 드네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18:46
·
@스믈스물님 자산이 느셨으니 기분좋게 내시지요^^ 그 돈들이 사회의 어두운곳으로 잘 갈거라는 희망과 함께요
kimegoo
IP 125.♡.107.60
02-14
2020-02-14 07:35:33
·
@레몬라임비터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오르니 부담되는 것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 게다가 외벌이다보니..ㅜㅜ
삭제 되었습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22:49
·
@Vkanaverse님 기분나쁘게 듣지는 마셔요.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산이나 소득면에서 하위 20%가 아니라면 그 이상 되는 80%의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더 내는것도 좋습니다. 정부가 잘 할겁니다. 누구나 원하는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좀 더 내어야 합니다. 부자만을 족칠수는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하자는게 아니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2:51:40
·
@Vkanaverse님 네 ㅎㅎ 오해가ㅜ있었네요.
털사마
IP 58.♡.131.109
02-14
2020-02-14 01:12:10
·
자기가 그에 속하지 않는다고 세금 먹이란건 쫌.... 지금도 대출금 갚아나가는거 힘들어서 둘째는 생각도 못하고, 40넘어서 자차도 없이 사는데 세금 더내기 싫으면 강원도에서 출퇴근하라구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26:57
·
@털사마님 그에 속하고 있고, 그럴 의향이 충분하니 다같이 그렇게해서 좀 더 좋은 나라 민들자는 얘기입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주거에 쓰는 비용이 줄어 가처분이 늘어나면 그게 더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 미칠듯한 직값 폭주를 막지 않고서는 내 자산이 늘어난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뭐 부부 맞벌이시니 금방 대출 갚고 이런 말씀하시면;;; 외벌이라 저 혼자 평생 갚아 나갈 대출이에요.뭐 님처럼 2,3년 바싹 일해서 갚을 상황이 아닌거죠. 육아에서도 이런저런 지원에서 우선순위 밀리지.. 경제적으로도 밀리지.. 암튼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니 이만하도록 하십시다.
@서진아빠님님 주택이 있다면 재산이 있는것이고 그에대한 세금을 더 걷자는 겁니다. 당연히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몇배 더 강한 세금을 내게 하구요
makeid
IP 221.♡.222.2
02-14
2020-02-14 01:15:37
·
1주택 건드리면 후폭풍이 장난 아닐겁니다 ㅎㅎ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32:21
·
@makeid님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커뮤니티중 하나인 클리앙의 댓들만 봐도 그렇구요, 자조섞인 희망인거죠.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 과정을 넘어서 나름 행벅한 인생을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었고, 흔히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죠. 물론 그들도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도시님 다주택자들의 논리회로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라면 올리는 보유세만큼 전세값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바꾸겠습니다
도시
IP 59.♡.100.131
02-14
2020-02-14 01:49:49
·
인상률 제한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2:57:04
·
@도시님 그걸 안하고 있네요 이 정부가
도시
IP 59.♡.100.131
02-14
2020-02-14 03:08:38
·
@레몬라임비터님 이번 정부는 할려고 하죠.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이전하실려고 했고요. 다수의 국민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문제죠.
또한. 박근혜,이명박처럼 빈익빈부익부의 원흉 중 하나인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돈 쏟아붇지 않죠.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3:19:53
·
@도시님 할려고 하는것과 눈치보고 아직 안한건 매우 큰 차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런 미친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님을 지지하는것과는 별개로 부동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역대 최악의.무능이라고 봅니다.외적 요인이 어떻든간에 말이죠.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당연히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작년 부터는 컨트롤 타워를 해야했어야 하는데 너무 원칙을 지키신 나머지 국토부와 재경부를 믿은 잘못이 크십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옆에 참모들은 뭘 한건지
도시
IP 59.♡.100.131
02-14
2020-02-14 03:28:53
·
@레몬라임비터님
안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투기꾼들이, 그 투기꾼 지지세력인 똥당이, 그 투기꾼들 지지하는 건설사, 그 건설사가 소유한 기레기언론 과 주택을 거주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이 계속 악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더 강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상태는 싱가포르같은 정책을 펼쳐도 될 정도로 문제가 많으니까요.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죠. 노무현 대통령보면 알수있죠. 수도이전같은 정상적인 정책이 비정상적인 국민들에게 어떤식으로 반발받았는지...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3:50:47
·
@도시님 12.16을.몇번이고 보고서야 이 정부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라는 생각이 더 귿어집니더. 설사 대통령님 및 그 주변 극소수의 동지들은 의지가 있더라도 고가 다주택 부자들에겐 허점이 많이 보이니까요. 잃을게.없다는 각오로해도 될까말깐데 아무것도 잃지.않으려 합니다. 박시장은 벌써 딴 노선타면서 대권레이스 준비하는것 처럼 서울을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으려 하는것 같고...핀셋으로 부자들만 조지기에는 다수의.피해자가.계속.나올겁니다. 그래서 판을 바꾸어 서울시민 모두가 즈동산 투기판에 참가하는걸 막아야 하고 그 시작은 1주택 보유세 강화 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건설 그만하고 만약 신도시 건설을 한다면 100% 임대로만 하게해서 전세수요를 진정시키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풀어주는 대신에 이익은 백프로 제건축 재개발 단지내에.임대주택 건설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은마아파트 제건축을 허용해서 5천세대를 8천세대로 확장해주고 확장된 3천세대는.백프로 임대주택을 짖게.만들게요. 10평대 같은 꼼수없이 10-30평대 골고루
도시
IP 70.♡.102.173
02-14
2020-02-14 04:24:31
·
@레몬라임비터님 현재상태로는 개발 풀어줘도 땅투기꾼 배만 불려줍니다. 박멸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수요만 늘려야 합니다.
하늘기억
IP 58.♡.25.20
02-14
2020-02-14 01:18:25
·
저도 15억짜리 집 갖고 1500만원 내고 싶습니다. 강남 집 9억주고 샀다고 했을때 15억 됐으면 6억 올랐네요. 6억을 그냥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쉬운일인지.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36:10
·
@하늘기억님 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집을팔아 시세차익을 본 것이 아직 아님에도 현재의.자산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만큼 세금을 더ㅜ내야지요, 설사 대출 왕창낀 1주택 자라도
삭제 되었습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41:35
·
@Vkanaverse님 제가 쓰고싶은 말을 대신 해주셨네요^^ 나는 안내고 싶으니 다주택(부자들만) 조져!! 미래에 국민이 행복한 사람 살만한 더 나은 나라가 되는 과실을 먹기위해선 나부터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과실만 바라고 부자/다주택자/재벌들의 과세만을 강요할 순 없지요. 물론 그 들에게 지금보다 몇배는 더 걷어야 겠지만요
lorr
IP 39.♡.188.188
02-14
2020-02-14 01:22:24
·
보유세 확 늘리고 거래 장벽을 낮춰야죠.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집값이 모두에게 손해라는걸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 감당이 안되면 팔고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죠. 당연한겁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45:59
·
@lorr님 말씀하신 주택 세제 시스템이 영미권및 선진국의 시스템과 일치하죠. 물론 선진국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보유세를 높이고(1억이하 저가 1주택자도 예외없이),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 해야죠. 그러다 폭등시기엔 양도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구요. 또한 주택의 다주택자 한테로의 쏠림을 방지키위해 취등록세를 높이구요
butt
IP 222.♡.202.195
02-14
2020-02-14 01:24:14
·
별로 과하지 않은 주장인데요. 좋은 인프라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동안 시세차익도 충분히 얻은 상황이라서요. 적절한 세수 증대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49:57
·
@butt님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방식에선 분명 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선진국들은 더 과하죠. 증세없이 복지는 없다라는 대전제를 우리는 알고있고 그걸 하려고 하는 현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더 걷어간다고 하면 반발이 나죠. 죄송하지만 이런 층들을 저는 중도라고 봅니다. 언제든 한나라당을 뽑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butt
IP 222.♡.202.195
02-14
2020-02-14 01:51:20
·
막줄만 빼신다면 저는 공감합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3:01:40
·
@butt님 취소할게요, 그 부분은 감정적으로 쓴거라 ㅎㅎ
덜미잡힌개
IP 180.♡.245.232
02-14
2020-02-14 01:25:45
·
다주택자 위주로 과세해도 충분합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1:51:55
·
@덜미잡힌개님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과세는 당연한 얘기일테고,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갈 궁리가 너무 많거든요. 1주택자도 지금보다 더 걷어야 한다고 봅니다
즐거운여우
IP 39.♡.55.39
02-14
2020-02-14 01:28:24
·
근데 보유세 확 높이고 양도세 없는 건 미국 모델인가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미국 이미지가 물론 앞으로도 항상 1위 국가일테지만 양극화면에서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해보여서 미국의 예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2:00:20
·
@즐거운여우님 선진국 부동산 조세제도를 당연히 다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평소에 관심있게 보지도 않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영미권 신대륙 경우에는 큰 틀에서 동일 합니다. 부동산 부분에서 당연히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라면 세상 그 어디라고 예외가 있을까요? 단, 현재의 대한민국의 체력에서 서울의 집값 특히나 작년 한해동안 폭등은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한국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대도시 아니면 양극화 면에서는.글쎄요... 미국이.문제가 많은건 맞지만 특정부분(여기선 부동산 세제시스템 이라고 해보죠)에서 따라갈게 보이면 따라가야죠
즐거운여우
IP 39.♡.55.39
02-14
2020-02-14 02:04:34
·
@레몬라임비터님
어제 클리앙 댓글을 보니까 스웨덴도 집값이 2배로 올랐다는데요. 전세계가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고 이게 부동산에 쏠리고 그나마 미국은 주식에도 가고 있습니다만.... 양적완화로 집값 오르고 양극화되는 건 영미권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조세제도를 영미나 유럽식으로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요? 조세 제도를 바꾸려면 그만한 믿음을 주어야 되는데요.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3:12:38
·
@즐거운여우님 어찌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잇을까요..약간의 수정을 하자는거죠.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부자들에겐 더 높이고, 그리고 양도세 경우엔 전반적으로 낮추지만 투기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강력한 양도차익에따른 세금을 걷구요. 당연히 양적완화에따른 자산가치 상승은 필연적이겠지요. 아주 심플하게 봐서 실물 물가상승 2-3%씩만 전세가랑 매매가가 매년 상승해도 결국엔 우상향 이겠죠. 이걸 꺽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수도 없구요. 단, 19년의.미친듯한 폭등 이전으로는 필히 되돌려 넣고 이후에는 안정을 시키는게 맞는것 아닌가란.생각입니다. 서울은 분명 미친게 확실합니다. 런던 베이에어리어 홍콩은 논외로 하자구요. 집값을 폭락시키자가 아니고 미친 폭등은 되돌려 넣자 입니다
@즐거운여우님 유럽은 보유세도 높고 취득세도 높습니다. (집값의 20%정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자치지역 세금도있지요.) 집 팔면 원래 구매시 집의 원가격으로 차액계산을해서, 그 소득을 소득세에 붙입니다. 그래서 오년에 두배가격으로 집 팔아도,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50만유로 집을사면 70만유로쯤 나가는데요. (부동산변호사포함) 100만유로, 두배가격으로 팔아도, 차액 50만유로를 소득으로 과세하면 기존 소득까지 최고구간찍고, 23만유로쯤 남을겁니다. 초기 구매시 20만유로 미리 나간거랑 거기에 보유세 보면 집 판매로 돈 못벌어요.)
추가로 집을 구매해봐야 세금만 나가기에, 대부분은 가족 집을 물려받게 되고, 이민자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지요. 중산층은 문제없는데 몇대를 거쳐서도 집한채 없는 가족이나 이민자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작은선물
IP 223.♡.51.13
02-14
2020-02-14 01:59:41
·
맞는 말씀 아닌가요?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젊은 세대랑 비슷할 것 같네요. 열심히 살고 모아서 좋은데 집 사서 살게 된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되었을 때가 오면 자리 털고 나가야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레몬라임비터
IP 115.♡.71.17
02-14
2020-02-14 02:05:40
·
@작은선물님 그쵸 ㅎㅎㅎ 영끌해서 본인들 범위안에서 최근 몇년사이에 똘똘한 1주택자 되신 분들에 대한 퇴로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 한다고 보구요, 어찌보면 인간 누구에게나 내제된 탐욕도 있었을것이고, 정부의 말을 믿은 부분도 있을것이며, 이 사회시스템이 은퇴한 미래의 나를 책임져 주지.않을 것이란 불신때믄에라도 스스로 살길을 위한 재태크를 한 측면도 있을거구요...어찌되었든 사람살기 좋은 건강한 세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되겠죠. 바꿔야죠 살기좋은 나라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세하면 나중에 팔때 정산해서 환급도 해줄까요? 1주택 자가세대가 주택시장 문제의 원인제공자들이 아닙니다. 화살을 이상한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에요. 의도한바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있어왔던 전형적인 갈라치기 형태나 마찬가지 주장입니다. <늬들끼리 다퉈라>
바나딜리엔SG
IP 220.♡.70.115
02-14
2020-02-14 08:29:32
·
주택은 자동차나 기타 사기재와 달리 필수재에 속하기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죠. 그리고 주택세는 단순히 주택소유자와 국가간의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 세입자, 건설업계,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줄줄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올려보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말씀하시는 건 보유세가 아니라 부유세네요. 보유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일종의 서비스피로 보셔야 합니다. 보유세가 유독 높은 미국 예를 드셨는데 미국의 낮은 부동산 거래세와 상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은 집 옮겨타는 시점에 3~4천만원 가량 취득세로 납부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david4ant
IP 110.♡.51.52
02-14
2020-02-14 08:50:01
·
가진만큼 내라는 건 좋은데 가진것에 비해 많이 내라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세금 많아지면 나라 살림 풍족해지고 그게 국민으로 돌아간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좋은데 세금 많아지면 경기 위축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됩니다. 가진 사람들 조지는니 어쩌니 말이 안나오는군요.
세금낼돈 없으면.. 외곽지나 가서 살라는거랑.. 돈없으면 서울 집 살 생각하지말라는거랑 뭐가 다른지..
snowage
IP 125.♡.230.102
02-14
2020-02-14 08:54:33
·
재분배 개념은 민주주의 방식은 아닌듯 합니다.
캬캬
IP 223.♡.18.225
02-14
2020-02-14 08:55:27
·
우리나라 한정된 전세에 대해서 고민 없이 집값이 오르니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다주택 갭투자는 전세제도에서 출발하고 그 전세가격이 기준가격이 되서 집값이 안 내리기 때문인데 다주택자 나쁜 놈 비싼 집 사는 놈 나쁜놈 하면 결국 모두다 희생자가 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전세가 서민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면 일정 가격 이상의 전세를 대출로 빌려주면 그게 집값만 올린다는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씨의 시발점을 잘 고민하고 정책하고 실행하면 좋은데 선한 의지의 정책이 효과가 다르게 날거라는걸 모르고 하면 그건 정책자가 잘못한 겁니다. 세상의 절대선은 없습니다.
@레몬라임비터님 글쎄요... 보유세가 높아지면 정부 빼곤 모두가 불행해져요. 그나마 낮은 보유세와 전세 +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주거비용이 낮은 겁니다. 보유세를 그렇게 올리면 임대인이 그만큼 전가를 하면서 전세 없어지고 가처분소득 1/3이상을 월세를 내는 세상이 도래하는 거죠.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에 빠지는거에요. 기업형 임대업자들도 자연스럽게 진입하는거구요.
정부는 공시가격 반영율을 대폭 높이면서 금년부터 1가구 1주택도 큰 폭으로 증세 됩니다. 이번 하반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 달린 댓글들처럼 불만들이 튀어 나온다에 한 표 겁니다.
곰탱곰
IP 175.♡.68.116
02-14
2020-02-14 21:12:55
·
@레몬라임비터님 어우 좋으시겠어요 외국살고 다주택자여서
dial18
IP 119.♡.239.135
02-14
2020-02-14 10:58:58
·
이런 글도 공감 게시판 올라 오는군요 ㅋㅋㅋ
('_')
IP 124.♡.13.160
02-18
2020-02-18 13:53:52
·
1주택 보유세 현행수준 2주택 보유세 현행*2~3배 수준 3주택 보유세 현행*5~10배 수준 4주택 이상 보유세 현행*10~100배 수준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일 수록 중과세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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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양도세 : 1주택 자 - 1년차 -> 10년차 갈 수록 줄어드는게 맞다고 보고, 2주택 부터는 감면 없이...
기간이 짧을 수록 강하게 물려야 쉽게 투기도 못하고 할거 같네요.
단, 추가적으로 2주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터는 대출에 제한을 거는 방법이 같이 되야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올린 집값으로 충당 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집값이 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부터 막아버린 겁니다. 퇴로를 차단하고 세를 올리면 결국에는 못버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문제는 이걸 시행하려면 골치가 많이 아프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려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세를 올린 뒤에 감면들어가 주면 되겠죠.
정부의 계획은 첫번째가 투기를 막는거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부가효과라고 봅니다.
재벌들 법인끼고 아주 저렴하게 상속하는거 보면 화딱지가 나네요.
보유세 증가에는 동의를 하지만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증세가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평생을 같은.지역에 사신 고령자 분들의경우 집값 자렴한 동네야 문제가 없지만 집값 비싼 동네가 논란이 되겠죠.
평생 강남살면서 직장다니며 은퇴해서 지금 이 집 하나뿐인데 여길봐라, 인테리어도 돈없어 살면서 못해보고, 내가 다른데 부동산 투기를 한적도 없는데 나같은 사람들은 면제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솔직히 강남이니깐 살기 편한거고 절대 떠나기 싫은거죠. 누구나 살기좋고 교통 학군 편의시설 좋은데 살고싶은거구요. 그래서 강남이 비싼거고, 그러니 더 내라는거죠. 자신없으면 송파로 가는거고 더 힘들면 강동이나 분당가야하구요, 정 강남 계속 살고프면 20평대로 줄이는거구요.
누구나 좋은 동네 살고싶어 합니다. 내가 거기 평생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1주택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정부가 권장해야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펴고있구요.
진짜 저세상 논리네요 ㅋㅋㅋㅋ
서울만 해도 공시지가 6억이상 아파트가 47만채이네요.
1주택자도 저렇게 세금 높게하면
결국 국가만 부자되고 국민은 가난해지는 꼴입니다.
국민이 어느 정도 넉넉해서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 세금이 부족해서 국가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금은 탈세하는 기업회장이나 투기세력만 잘 조지기면 충분히 나옵니다.
부동산 폭등 문제는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만 세금으로 잡아도 충분한데
굳이 1주택자까지 과하게 과세해서 민간소비까지 안좋은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과세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간소비가 살기위해선 쓸 돈이 있어야겠지요. 영끌해서 집을 무리해서 산 3040들이 쓸 돈이 있을까요? 더구나 애들 사교육까지 시킨다면...그러니 여기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당연히 불만이.나오는거 이해합니다.
근데 나는 이번 상승기때 1주택자 되었다쳐도 우리 뒷 세대는 어쩌나요?
집값은 많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것 같진 않지만 그렇게 되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유돈 없이 그냥 저냥 사는 실수요자의 1주택을 쥐어짜봤자,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집없는 사람들의 내집 장만에 장애물을 하나 더 만들어 어렵게 만드는 한심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민 한국사회는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영끌해서 집을 사면 결국엔 오를거라는 믿음 등으로 인해서 장말 쓸돈이 없게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강남 입성을 목표로 하는 평범한 시람들도 상당수가.있지요.
엉덩이에.깔고앉은 돈이 9억 10억.넘어가면 당해낼 도리가 앖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그래서 집값은 사울시민들이 감당할 수준으로 회복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모기지 내고 빠듯하지 않은 생활비를 쓰고서도 1년에 최소 일-이천만원은 저축을 해야지 그게 좋은 사회고 나라라고 봅니다.
처음이 힘듭니다. 항상
일본 렌트비 추이를 보면 집값이 떨어지던 때에도 꾸준히 상승하더라는;;
6억이상 47만비율이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국민이 가난해진다니...ㄷㄷ 뭐 지방에도 6억넘는거 많이 있으니깐 다 포함해서 100~150만된다쳐도 1/10 수준이네요...10% 국민이 저렇게 낸다고 국민이 가난해진다니 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세금이 무거워질수록 정부는 부자되고 국민은 가난해진다는 원리적 이론을 언급했던거뿐이네요.
정부가 저 만큼 세금 거둬 들이면 총 2~3조 세금을 거둬들이는 만큼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들는거랑 마찬가지라서 결국 그만큼 시중에 돌고 도는 민간소비도 줄어든다는 의미 였습니다.
왜 좋은 곳에서 늙은이들이 사시는지.. 정작 일하는 젊은이들은 출퇴근으로 고통받고 ..
늙은이들은 그럼 다 시골가라는건지
그냥 다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고생한 분들인데
돈 많은 사람이 다시 사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인프라가 좋은 곳에 있어야 생활하기 편리하죠.
젊은 사람들처럼 어디든 잘 돌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 '좋은 자리'가 어딘가요?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재전축 재개발 단지중 95%이상에서는 임대주택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따로 특정한 동을 만들어서 구분하는게 아니고 일빈븐양 동에 같이 들어가게요. 그리고 그걸 이웃들이 모르게
외벌이라 저 혼자 평생 갚아 나갈 대출이에요.뭐 님처럼 2,3년 바싹 일해서 갚을 상황이 아닌거죠.
육아에서도 이런저런 지원에서 우선순위 밀리지.. 경제적으로도 밀리지..
암튼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니 이만하도록 하십시다.
이번 정부는 할려고 하죠.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이전하실려고 했고요.
다수의 국민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문제죠.
또한. 박근혜,이명박처럼 빈익빈부익부의 원흉 중 하나인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돈 쏟아붇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 님을 지지하는것과는 별개로 부동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역대 최악의.무능이라고 봅니다.외적 요인이 어떻든간에 말이죠.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당연히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작년 부터는 컨트롤 타워를 해야했어야 하는데 너무 원칙을 지키신 나머지 국토부와 재경부를 믿은 잘못이 크십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옆에 참모들은 뭘 한건지
안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투기꾼들이, 그 투기꾼 지지세력인 똥당이, 그 투기꾼들 지지하는 건설사, 그 건설사가 소유한 기레기언론 과 주택을 거주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이 계속 악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더 강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상태는 싱가포르같은 정책을 펼쳐도 될 정도로 문제가 많으니까요.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죠. 노무현 대통령보면 알수있죠. 수도이전같은 정상적인 정책이 비정상적인 국민들에게 어떤식으로 반발받았는지...
신도시 건설 그만하고 만약 신도시 건설을 한다면 100% 임대로만 하게해서 전세수요를 진정시키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풀어주는 대신에 이익은 백프로 제건축 재개발 단지내에.임대주택 건설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은마아파트 제건축을 허용해서 5천세대를 8천세대로 확장해주고 확장된 3천세대는.백프로 임대주택을 짖게.만들게요. 10평대 같은 꼼수없이 10-30평대 골고루
현재상태로는 개발 풀어줘도 땅투기꾼 배만 불려줍니다.
박멸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수요만 늘려야 합니다.
강남 집 9억주고 샀다고 했을때 15억 됐으면 6억 올랐네요.
6억을 그냥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쉬운일인지.
그리고 보유세 감당이 안되면 팔고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죠. 당연한겁니다.
증세없이 복지는 없다라는 대전제를 우리는 알고있고 그걸 하려고 하는 현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더 걷어간다고 하면 반발이 나죠. 죄송하지만 이런 층들을 저는 중도라고 봅니다. 언제든 한나라당을 뽑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미국 이미지가 물론 앞으로도 항상 1위 국가일테지만
양극화면에서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해보여서
미국의 예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미국이.문제가 많은건 맞지만 특정부분(여기선 부동산 세제시스템 이라고 해보죠)에서 따라갈게 보이면 따라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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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도 집값이 2배로 올랐다는데요.
전세계가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고 이게 부동산에 쏠리고
그나마 미국은 주식에도 가고 있습니다만....
양적완화로 집값 오르고 양극화되는 건 영미권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조세제도를 영미나 유럽식으로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요? 조세 제도를 바꾸려면 그만한 믿음을 주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양적완화에따른 자산가치 상승은 필연적이겠지요. 아주 심플하게 봐서 실물 물가상승 2-3%씩만 전세가랑 매매가가 매년 상승해도 결국엔 우상향 이겠죠. 이걸 꺽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수도 없구요.
단, 19년의.미친듯한 폭등 이전으로는 필히 되돌려 넣고 이후에는 안정을 시키는게 맞는것 아닌가란.생각입니다.
서울은 분명 미친게 확실합니다. 런던 베이에어리어 홍콩은 논외로 하자구요.
집값을 폭락시키자가 아니고 미친 폭등은 되돌려 넣자 입니다
집 팔면 원래 구매시 집의 원가격으로 차액계산을해서, 그 소득을 소득세에 붙입니다.
그래서 오년에 두배가격으로 집 팔아도,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50만유로 집을사면 70만유로쯤 나가는데요. (부동산변호사포함) 100만유로, 두배가격으로 팔아도, 차액 50만유로를 소득으로 과세하면 기존 소득까지 최고구간찍고, 23만유로쯤 남을겁니다.
초기 구매시 20만유로 미리 나간거랑 거기에 보유세 보면 집 판매로 돈 못벌어요.)
추가로 집을 구매해봐야 세금만 나가기에, 대부분은 가족 집을 물려받게 되고, 이민자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지요.
중산층은 문제없는데 몇대를 거쳐서도 집한채 없는 가족이나 이민자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젊은 세대랑 비슷할 것 같네요.
열심히 살고 모아서 좋은데 집 사서 살게 된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되었을 때가 오면 자리 털고 나가야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가진만큼 내야죠
/Vollago
그리고 주택세는 단순히 주택소유자와 국가간의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 세입자, 건설업계,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줄줄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올려보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저도경기도고 비싼집도아니지만 강남서 수십년 한채로사신분들이야;; 주택가격이 아니라 보유채수?로 해야한다고생각해요..살기위한 단한채는 추가증세는 아닌것같아요.강남비싼집사는분들 잘살아서 비쌀때도 턱턱사신분들도 많겠지만 그냥그런분들도꽤잇어요;;
어짜피 집값안정화된다는 목표로접근하는건데 한채가진분까지 끌어들일건없죠
집사고나면 생각이 달라질거에요
젋은 사람 출퇴근에 고통 안받게요? 실리콘밸리보세요
전월세에 죽어요. 올라간 세금 월세로 어차피 다 나가서 부자들만 돈벌어요
내가 집 없으면 흔히 " 야~ 그냥 집있으면 그게 다죄야" 식으로 나오게되죠
그 이상은 세금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공적 인프라만의 효과가 구분이 될까요? 민간 부문의 네트워크 결집 효과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도 크게 섞여있죠
보유세도 내고 처분할 때도 내고 취득할 때도 내고
터전잡고 살아오다가 은퇴 후 돈없으면 지방으로 가세요 하는게 정상인진 모르겠습니다.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또한 세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자기 자신에게 뭐라도 불이익 들어오면 아주 에휴..ㅋㅋ
세금 많아지면 나라 살림 풍족해지고 그게 국민으로 돌아간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좋은데 세금 많아지면 경기 위축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됩니다. 가진 사람들 조지는니 어쩌니 말이 안나오는군요.
서울 사는 사람보고 일년에 600을 내라고요? 서울 안산다고 아무렇게나 말씀하십니다.
글쓴분처럼하면 사실 깔고앉아서 오래사신분들중에서
세금으로 몇달치 월급을 내게되요...
뉴타운으로 현지인들 내쫓는거랑똑같아집니다
그분들 나가면 9억짜리집 턱턱 사시는분들이들어오면
그거대로 집값도오르고 말그대로 거기는 좀사는분들 왕국되는거에요..
글쓴분 지금10억집을 다 10억씩 들고잇는분들만산다고가정하고접근하면안되요..
...그러니 이렇게 쉽게 말하는거죠.
근데 저렇게 해서 정말 어중간하게 집 값 올라서 번 사람들이 세금 못 견디고 지방으로 튄다? 그럼 그냥 그 집은 진짜 부자들만 독식하고 마는거죠. 세금 여유있게 낼 수 있는. 네, 양극화 유발정책입니다.
이런 글은 배아픈 사람들에게 사이다일지는 몰라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죠.
돈없는 사람은 서울 살 생각하지 마라. 돈 없으면 팔고 이사 가시면 될 거 아니냐. 돈 없으면 집을 줄이면 될거 아니냐.
부동산 카페의 폭등론자들도 정확히 똑같은 얘길합니다. 한쪽은 자산이 기준이고 한쪽은 소득이 기준이라는점이 유일한 차이점이죠.
이건 뭐 중간도 없고 내가 주장하는게 시장의 이치고, 내가 주장하는게 사회의 정의고.
이런걸 보고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는걸까요?
국가에서도 1주택 실 소유는 주거용으로 인정하니 세금을 과하게 매기지 않는거구요.
집값 잡을려고 1주택에도 세금을 때려대면 반발 안할 국민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수익이 생기기도 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데체 세금의.정의가.뭡니까?
부동산 소유가 악처럼 여겨지고 여기에 징벌적 수단을 강구하고 왜 그래야하죠?
그리고 미주 구주 보우세 얘기하는데 그럼 그들처럼 증여 양도 상속세를 대폭 없애든가요.
자동차세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찬가집니다. 차 팔때 세금을 그리 냅니까?
이런 주장 과격한 주장 나올수록 정권만 힘들어집니다.
본질은 세금 많이 걷자가 아니자나요?
고가 주택 제제하자는 것도 아니자나요?
돈 많은 사람 몰아내자는 것도 아니자나요?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을 막아야한다는게 본질입니다.
비싼집 없애고 봉 하지 못하고하는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택가격 상승분이 금융자산 가치 상승보다 월등하게 넢고 노동생산과 비교가 안될정도로 높고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쏠리고 생산할 돈은 줄어들고, 게다가 일정자산 이상을 가진 주택 보유자들의 자산 증식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이런걸 없애는거지 왜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을 부정하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정권 말아먹는겁니다.
이건 옳은 방향도 아니고 가능한 방향도 아니에요.
서로 죽자는거지
저렇게 세금때리면 정권엎어집니다.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내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에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군요.
본문에서 제가 주장한 만큼 정도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교민이고, 이곳에서 다주택자 입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서 서울 집값은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기 힘든 심리구조를 가졌구나 다시한번 느꼈기에 이번 일시적 하락장에는 서울에서도 곧 다주택자가 될것 같네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보유세가 강화될 일은 안 생기겠죠, 더구나 1주택자라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원리금 합산이 가계소득의 30% 이하가 적당하다 봅니다)의 적당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시고 남들 오르는것에 너무 큰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지 않으시면서 열심히 일한 돈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짐심으로 바랍니다.
댓글 많아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부는 공시가격 반영율을 대폭 높이면서 금년부터 1가구 1주택도 큰 폭으로 증세 됩니다. 이번 하반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 달린 댓글들처럼 불만들이 튀어 나온다에 한 표 겁니다.
어우 좋으시겠어요 외국살고 다주택자여서
2주택 보유세 현행*2~3배 수준
3주택 보유세 현행*5~10배 수준
4주택 이상 보유세 현행*10~100배 수준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일 수록 중과세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