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보다가 ..참
아무리 23살이라지만 몰라도 어쩜 저렇게 모를까요?
영장기각되더라도 그때부터 본게임 시작하는건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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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모면하자 또 기고만장 감염자 행세 유튜버… 어떤 처벌 받나
기사입력 2020.02.12. 오후 2:13
영장 기각되자 "정의는 살아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승리"
당사자 "벌금 2만∼3만원"…
법조계 "결코 죄 가볍지 않다"
경범죄 외 징역형 가능한 업무방해 적용에다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
강 씨 개인 유튜브 방송 모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유명해지고 싶다며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20대 유튜버가 구속 위기는 모면했지만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유튜버 강모(23)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경범죄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많아도 2만∼3만원이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데 수사기관과 법조계 생각은 전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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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는 강 씨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만으로 봐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무방해는 약식기소 형태도 많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만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향후 재판에서 강씨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영장 기각 이후에도 유튜브에 "정의가 승리했다"며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며 누가보다도 100% 구속될 거라고 했던 악플러에게 제가 이겼다"고 말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96181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인실, 참교육이라는 말이 저럴때 나오는것 같네요
정신차릴 사람이라면 애초 저런행동을 안했겠죠.
그냥 안타까운 사람일뿐..
그냥 무관심이 답이죠
무죄인 사람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형량의 더 때리는 사법부는 눈이 없는 건가 뇌가 경도된 건가...
철이 없다기보다 영악하기 그지 없어보이는데요.
세상을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네 사회구성원과 반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벌레같은 놈입니다.
동정 과 인정으로 대해준들 바뀌지 않습니다. 저런 ㅅㄲ들이 세월호 막말하고 비웃는 아류가 될뿐입니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추가되겠네요.
초범은 이거 큰데..
전염병예반을 위한 사회의 노력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등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런 태도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꼭 제대로 벌을 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