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집 값이 이슈죠.. 나라에서는 대출 금지라는 비장의 카드까지 쓴 것 같은데...
사회주의도 아니고 더이상 규제를 때리는 것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값을 내리기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규제만이 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코딱지 만한 나라에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사는데
집값이 비싼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기업, 공기업 사립대학 등을 이전해서 수요를 낮추는 것 만이 해답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혜택을 줘야죠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유치할 경우 각종 혜택을 주고 이를 홍보하는데 예산을 쓴다거나
유명 사립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데 강력한 혜택을 준다거나 (세제해택 및 국가장학금 우선배정 같은)
개인적으로 메트로폴리탄을 싫어해서 지방에 살고 싶은데.. 우선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쩔수 없이 과밀화 된 대도시에 낑겨사는거에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전라도 광주 사람인 검색해보면 핸드폰 판매원 구인광고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열악합니다.
제2의 도시가 부산이라고 하지만 부산도 뭐가 있나요.. 일자리 없습니다.
처가가 경북구미인데 공단 일자리 다 빠지고 젊은 사람들 서울로.. 서울로 다 올라옵니다. 먹고 살려고
이제는 공무원 아닌이상 지방에 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고향 등지고 올라오는거에요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힘들겠죠..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라 효과도 바로 안나고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데 살고 싶은 사람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식으로는 집값은 절대 안 잡힙니다.
규제에 맞춰서 허리띠만 더 졸라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 더민주의 pk 공약이 의미 있지 않나 싶어요. 울산 부산 김해 창원까지이던가 광역철도 노선으로 놓겠다고 한 거...
지금 당장은 수요도 없는데 왜? 라고 접근하면 영원히 스도권만 개발해야한다로 귀결되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그리고 규제를 할수록 반발력은 더 커지죠.
언젠가 터지면... 빅뱅급.
싱가폴의 경우 외국인과 자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따로 구분하고 개인의 사유화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든요.
99년임대 이런식으로 가기 떄문에 감가상각이 명확해 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식으로 규제 할수 없지 않습니까.. 자유경제에서 규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땐 왜 시장에 맡기라고 안하셨을까요들?
빅뱅으로 터진건 이명박그네죠.
지금 규제로인해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다면 님말씀대로 걱정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선 자한당이 걱정할정도로 지지율 높습니다. 터지고 나서 말씀하세요 ^^
시장의 논리대로, 가격 결정해서 공급하겠다는데 국민들은 마스크 가격 낮출 수 있게 업자들 조지라고 하고, 정부도 그러려고 하고
마스크 업자는 규제해야하고
부동산은 냅둬야 하고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
그냥 내가 어디 포지션에 서 있냐에 따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거면 여기에 사회주의니 뭐니 이념을 붙이진 맙시다 졸렬하잖아요
수요를 퍼트려야 되는데 과밀화 집중화만 된 여건에서 규제만 때린다고 과연 집값이 안정될까요?
법망의 헛점만 더욱더 열심히 찾을 뿐이죠. 시장경제에서 규제를 어디까지 올릴수도 없는 거구요.
지금 시장에 맡긴다는건 가깝게는 가계부채 폭등으로 터질꺼라는건 다들 예상하고있을테구요 멀게는 현재의 젊은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더욱 큰 문제들이 생기겠죠. 폭락은 당연히 안되지만 서서히 잡아야하는건 맞다고봅니다.
지역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이것도 사다리 걷어차기 얘기가 나오겠죠...
일자리 교육 삶의질 재산 재테크 그리고 투기꾼..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그게 문명화되며 돈이 중심이 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규제가 얽히게 된 것이지 근본은 변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정부의 정책 특히 부동산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해야됩니다. 시장상황애 맞춰서 정책을 내는데 시장이 그걸 악용하죠. 그래도 시장에 대해 조절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시장은 지금 컨트롤을 못하는 지경까지 온거죠. 결국 정부는 더 쎈 약을 치는 겁니다. 정책의 실패란 기조없이 왔다갔다 하는게 실패이지 꾸준히 시장에 시그널 주면서 유지하는건 실패가 아니라 시장상황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수준을 맞춰나갈거에요.
저도 서울 살고싶은 사람 아닌데
인프라와 먹고살려고 서울에 있습니다.
공기좋고 물좋은곳에서 일하고싶은데
안돼죠 그게.
9억이상의 집을 대출없이 구매할수있는 사람이 얼마나될까요? 현금부자들?, 그들도 얼마나 똑똑한데요ㅋ 지금 시기 잘들알고있어요 절대! 안삽니다.
그렇게되면 고가의 반포 강남 잠실등의 아파트들이 하락하는데 서울외곽과 경기도권 아파트들이 그때도 들썩일까요? 강남구 아파트가 9억에서 8억 되었는데 그 아래의 8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될까요? 7억이 될까요? 답은 뻔하겠죠?
지방으로 수요를 돌리란 말씀은 아예 안했던게 아니구요. 신도시등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하는건 주요 일자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유령도시만 늘어날 뿐입니다. 인구가 분산되어야하는건 당연히 맞는말이지만 쉽게 바꿀수없는거구요 그때까지 기다릴수없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학이든 뭐든간에 거의 의미없습니다. 무조건 일자리에요... 그리고 기업은 당연히 앵간한 큰돈을 준다해도 지방으로 안갈테구요. 옮겨봐야 판교정도지. 말씀하신대로 수요분산 쉽지않습니다.
집값이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평균 가격도 이야기도 있지만
인프라, 학군, 일자리 좋은 접근 가능한 지역에 있는 살고 싶은 집 가격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 매력적인 공급을 서울 밖에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어렵다고 시작도 안하는게 문제죠.
/Vollago
그럼 그냥 신고를 하세요... 역대 정부중에 이렇게 잘하고있는 정책을가지고 예의없이 잘못되었다고 단언하시는 분들이 문제같은데요? 내 자식세대가 잘되야 우리도 잘사는겁니다. 5~60대의 아파트 여러채 가지신분만 잘되는게 정상인가요? 정부정책 방향이 안보이시나요?
지금 같이 지방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돈이 돌지 않습니다. 현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신도시 발표와 규제이외에는 한게 없어요.
내꺼 가질 사람은 사고...
못살 사람은 싸게 빌리고...
현실은 여대에 몰아주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모든 국민들이 플레이어라서 부동산 가격 폭증의 부작용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정교한 규제와 정책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들죠
다만 그 카드를 꺼내자고 하니 표심이 걱정되서 그 누구도 이걸 못건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때 서울 집값은 누구나 올라가기에는 사다리가 걷어차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해당 성과를 내기엔 단임 5년은 커녕 재임 8년이라한들 짧고요.
그 말인즉슨 어느 정치적 파벌도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란거고...
결국 대한민국에 서울 외에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만들어야하는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력은 천만 단위의 수요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수준의 인프라 + 다양성 + 일자리 등등이라
제 2의 서울을 또 만들어야만 가능한 수준인데 이미 첫 삽부터 망쳐놔서 이제는 더욱 지난한 일이라 보여지네요.
전라도는 더 처참하구요 DJ때 전라도쪽에 문화 예술 쪽으로 투자 해서 그나마 이정도입니다.
최소한 한 세대 이상 부동산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할겁니다.
당장 혼란한데 할 수 있는건 해야죠.
당연히 마스크 공장도 만들고요.
모든 카드를 쓰는 중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모두를 만족 시키는 적은 저는 전세계 지금껏 본적이 없네요.
계속 다른나라 사례 가져오는 사람 많은데 각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것이고 처한 상황을 고려해도 어딘가가 우리보다 집값이 상대우위에 있다면 그 동네도 잘못된 동네고 우리나라도 잘못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 있습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이번 부동산 폭등기에 올라 명시적 수익률은 2배 이상입니다.
근데 전 투기꾼이 아니라 당분간 나갈 생각도 없고 이사하기도 귀찮습니다.
집 없어서 억울한게 아니라 40넘어 돈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는 친구들이 체감상 거의 절반인거 보면서 늘 하던 생각이었구요.
이상론자이신가요...
....... /samsung family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