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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모임
시작은 박정희라 할수 있으나 지금의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체계가 된 건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죠.
그게 아니라고 댓글 다시려면 좀 더 자세하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셔야 할듯요.
일부 계층을 위한 제도를 만든게 왜 틀을 만든 것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특권층, 부유층을 위한 의료보험은 많아요..
전국민 대상이 된 순간이 틀을 만든거라 생각 됩니다..
이후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넘이 국민을 위하는 놈이 아닌것은 당연하니...
당시 각료들은 의료 보험 시행이 시기상조이며 경제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였으나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압도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우위를 점하던 시절이었고 북한이 모든 북한 주민은 무상 의료를 받는다는 대남 선전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제 시행을 압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급은 민간이 통제는 정부가'라는 키워드에 대한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해석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논의에서 보면 몇단계 논리전개가 빠져있어 뜨악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의 근거(모두가 싸게)는 구조라기보다는 운영을 통한 결과에 가까우니까요.
현 논의에 대한 코멘트라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하지 못하나 말씀하신 논지에 대해서는 이해했고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박정희가 잘한 점 : 없음.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
어차피 누가 한번에 빡 완성할 수 있는 제도도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전체적으로 적당한 방향으로 흘러왔다정도로 보면 될듯합니다.
제가 장기려 선생 관련 자료조사를 하다가 "청십자의료보험" 관련해서 수많은 자료를 보았기에 반가워서 댓글로 인사드립니다.
당시 언론 기사 위주였으므로 전체적인 맥락을 그릴 수는 없지만 청십자 병원이나 복음병원 등 몇몇 병원 연계였고
대단히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80년대에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기사도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지정제가 되고 전국민-전병원이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1개의 보험회사. 의보공단 하나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개편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겁니다.
어찌됐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다른 과오는 다 제쳐두고 가장 큰공은 "의료보험 전국민 확대"입니다.
당시 돈 때문에 병원 못가고 죽을 사람을 이것하나로 살린것만해도 몇십만은 가볍게 된다고 봅니다.
미국도 한참이나 후져보이게 만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는 비록 신군부의 주역 중의 하나였지만 그나마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는 점 그리고 임기중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의료보험 국민주택 등등)을 시행했다는 점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한 부분들도 많죠.
진짜 결멸하는 말입니다. 부일매국노 옹호와 같은 급으로 봅니다.
스크랩해둬야지..
더해먹기 위해 억지로 한거.
라는군요
그런데 당시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었다는... 어리기도 했고, 시대가 그런 시대라...
해주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군요. 의료보험같은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많은 좋은 논란글들이 있었던지라 상세설명 제외하고 요점만 적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를 지탱하는 핵심은 '당연지정제' 라고 해서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가 의보공단과 계약해야되는 의무를 부여했고 이게 실제로 제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당연하지만 대부분 의사들이 돈벌려고 잘살려고 의사된거지 남좋은일 하려고 의사된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일하고 있죠. 그게 이 '당연지정제' 에서 기인하는데 이걸 실제로 관철시킨게 바로 독재자 전두환 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최초로 고안한게 프러시아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였습니다. 물론 저러한 전국민 의료보험의 확대나 그 과정들은 지도자 한두명의 능력만으로 완성된게 아니니 이것만으로 독재자를 칭송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우리나라 국가의료보험에만 한정해볼때 여기에 관해 중심적으로 뭔가 해놓은건 주로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기..... 그 중에서도 바로 전두환의 업적입니다.
MB시절 여기에 관해 논란이 한창일때 수많은 좋은 글과 자료, 토론들이 오갔으니 그때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덤으로 오바마케어로 이어지는 미국의 의료보험체계 발달사와 개선안도 찾아보시면 악명높은 독재자들도 약간은 다른눈으로 보이게 되실겁니다.
'복지국가' 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에서 시작된 유럽형 사회보장체계 전체의 통사를 짚어보신다면 더 좋구요..
아직도 이해 할수없는 미스테리
잊지 맙시다.
박정희가 국민을 위하는 넘은 아니란걸..
박정희는 국민은 나의 부귀영화를 만들어 주는 개돼지로 생각했겠죠...
그러니 그많은 국민을 죽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