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얌쩝쩝님 한국에 들어온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13~2017년까지 5년 동안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받은 의료급여 혜택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2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도 1인당 건보료로 846만원을 내고 370만원의 의료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도 2017년 2천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2013~2017년까지 5년간 1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낸 1조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기금에 적립돼 내국인 진료에 사용된 셈이다.
@childish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의무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건강보험가입을 기존 ‘임의선택’에서 ‘의무화’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손질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체류 6개월 이후 4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을 땐 국내체류를 불허했다. 또 외국인의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건보료는 국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올해 기준 월 11만3050원) 이상을 내도록 했다.
알아보니 의료혜택 무임승차건은 이미 작년에 개정했군요 더이상 논란이 될 일도 없다는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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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qve
IP 118.♡.75.123
02-09
2020-02-09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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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ish님 6개월 체류 기준을 두고 그 후에 의무가입 조항을 둠으로써 해결된 사안이고 비판이 나올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애초에 저런 논란을 만드는건 과거 이명박때 개정되었던 잘못된 가짜뉴스를 떠드는 조작세력이라고 말하는겁니다
의료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목적 자체가 법안 개정으로 없어진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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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qve
IP 118.♡.75.123
02-09
2020-02-09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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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ish님 그렇게 따지면 어느나라나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이죠 단 한건이라도 막겠다고 모든 법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한다는건 억지 주장입니다
@childish님 어차피 뭐라 말해도 안먹히실 분이네요 소매치기 잡겠다고 열차운행을 멈출순 없잖아요 이미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를 잡은 상태인데 한건이라도 잡겠다고 의료혜택을 전부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해법이라도 말씀하셔야 인지상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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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qve
IP 118.♡.75.123
02-09
2020-02-09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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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ish님 저는 이미 어느정도 해법이 되었다고 설명드렸고 이미 외국인이 내는 의료수가가 손해가 아니라 외국인이 봉수준으로 걷어들이고 있고 의료혜택을 충분히 외국인들도 느끼고 돌아간다면 홍보효과도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하신다면 적어도 해법을 말씀하셔야죠 ??
다이여트
IP 182.♡.183.189
02-09
2020-02-09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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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ish님 해주고 욕먹는다고... 강제가입 왠말이냐? 한국인 보다 더내는데 외국인 차별하냐? 성년 자녀 직업 있다고 피부양자 빠지라니 왠말이냐? 외국인 차별이냐? 이런 말 많이 나오는게 현실이죠. 오히려 외국인 직장가입자들은 이런개꿀저렴혜자보험은 처음이야 이러죠. ㅡ.ㅡ
cyqve
IP 118.♡.75.123
02-09
2020-02-09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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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쩝쩝님 해법을 말씀해달랬더니 무슨 소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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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qve
IP 118.♡.75.123
02-09
2020-02-09 16:33:39
·
@childish님 그건 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게되면 오히려 불법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왜 굳이 그렇게 해야하죠? 일부의 편법은 어떻게 만들든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위법자를 양상하게 됩니다 님이 주장대로라면 열차에 무임 승차자가 있다는 이유로 열차운행을 못하게 하자는 주장하고 다를게 뭐죠?
@childish님 불법요인을 해결하는 법안은 작년에 시행됐고요 님은 추가적인 불법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불법을 근절하자고 주장하시는겁니다
횡단보도에 과속카메라를 달아서 평소 10대의 신호위반이었던 골목에 2대로 줄였으면 성공한 사례로 남습니다 2대를 추가로 잡는건 찍힌 CCTV를 분석해서 과태료를 부가하면 되는겁니다 혹여나 얌체운전으로 번호판이 안찍혀서 과태료 부가를 못했다고
2대를 더 잡겠다고 경찰을 더 투입하거나 과속방지턱과 신호수까지 배치하는건 행정력을 낭비하는것이고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업무낭비에요
사람이 법을 만들때도 무조건 모든걸 지키라고 만드는게 아닙니다 일부 예외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예외는 사회 통념상 인정해주는것도 가능하게 느슨하게 만드는게 헌법가치입니다 불법을 근절하는것도 좋지만 무조건 불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은 님이 꿈꾸는 세상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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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qve
IP 118.♡.75.123
02-09
2020-02-09 16: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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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ish님 어차피 님은 무슨 말을 해도 안통하실걸 아니 그만 하겠습니다 어쨋든 팩트는 이미 남는 장사고 불법여부는 해결보고 있습니다 님의 기준에 단 한명의 위법자도 잡아야 하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지만 그걸 해낼 사람은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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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쳄
IP 106.♡.195.111
02-09
2020-02-09 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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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런 유튜브 채널이 있었군요
클량닷넷
IP 110.♡.55.234
02-09
2020-02-09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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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말해봐야 그냥 싫은거에요. 본인들이 평소 왜 그런 편견을 갖는지 판단을 못해요. 기래기에 농락당했다는 현실에 기분나빠지거든요. 혐오를 온갖 핑계로 포장하는 사람들이라서 이해시키기는 어려울거 같아요.
다이여트
IP 182.♡.183.189
02-09
2020-02-09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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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가도 외국인은 직장 다니거나 영주권 있어야만 공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영주 체류비자 있다고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게 큰 혜택인데 무임승차 프리라이더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은 고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망친다고 난리치는거나 전체로 보면 흑자인데 왜 난리냐.. 둘다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cyqve
IP 118.♡.75.123
02-09
2020-02-09 1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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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쩝쩝님 외국인이 비영주자도 혜택보는게 유럽의 혜택인데 언제부터 한국만 가능한걸로 해석하셨나요?
다이여트
IP 182.♡.183.189
02-09
2020-02-09 1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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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qve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유럽 국가가 그렇죠?
cyqve
IP 118.♡.75.123
02-09
2020-02-09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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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쩝쩝님 어느 유럽국가가 직장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학생이나 여행객에겐 의료혜택을 전혀 제공 안해주는지부터 설명해주셔야죠?
@레몬밤님 지병이 있는데 유럽으로 일하러 가려고 각국 보험 제도 조사해 봤었고요. 혜자보험으로 유명한 독일조차도 그냥 장기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보험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기 여행객은 당연히 없고요. 이제 혜택 좋은 나라도 좀 알려주시죠.
cyqve
IP 118.♡.75.123
02-09
2020-02-09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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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쩝쩝님 여행객은 보험이 안된다는 말은 처음들어보네요 사보험 공보험 나눠서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가입 가능하고요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다 들수있습니다
다이여트
IP 182.♡.183.189
02-09
2020-02-09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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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qve님 전 공보험 말한건데요.
꽈보
IP 1.♡.183.134
02-09
2020-02-09 2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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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번에 개정된 가입규정과 별개로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에 있어서 체리피커같은 사람들 막는데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체로 보면 작성자분 말대로 손해를 보는건 아닐 수 있겠으나 여전히 건보료 조금 내고 다른 나라 체류하다가 필요할때만 치료하러 한국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에 꾸준히 한국에 일정기간씩 체류하면서 건보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만 건보적용이 될 수 있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인해 앞으로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급여화될 경우 지금 흑자인것도 적자로 많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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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도 2017년 2천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2013~2017년까지 5년간 1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낸 1조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기금에 적립돼 내국인 진료에 사용된 셈이다.
외국인, 그들은 ‘먹튀’는커녕 오히려 한국인에게 보험료를 보태주는 봉에 가깝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95#Redyho
보험 가입자를 세분해서
특정 가입자군에게 혜택이 더 간다고 빼버리면
보험제도 목적이 사라집니다.
원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단체였는데
지역가입자 보험이 적자나서 둘을 합친겁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에요.
외국인 지역가입자 적자난걸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메꾸는 겁니다.
체리피커짓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해야죠.
이미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의료혜택을 보여주는것 또한 일종의 홍보효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북유럽에 가면 티켓한장으로 모든 유럽을 순회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듯이 그 나라의 혜택을 홍보하는 간접 효과라고 보는것이죠
타산을 따지자면 솔직히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고 이미 외국인들에게 걷을만큼 걷고 지역가입자의 특정부분만 손해본다고 마치 전체가 손해보는것처럼 부풀리는건 아니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되겠죠
참고로 의료혜택의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된 원인도 명박이때부터입니다(명박이는 참 빠지질 않네요)
알아보니 의료혜택 무임승차건은 이미 작년에 개정했군요
더이상 논란이 될 일도 없다는 뜻이네요
비판이 나올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애초에 저런 논란을 만드는건 과거 이명박때 개정되었던 잘못된 가짜뉴스를 떠드는 조작세력이라고 말하는겁니다
의료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목적 자체가 법안 개정으로 없어진거니까요
단 한건이라도 막겠다고 모든 법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한다는건 억지 주장입니다
소매치기 잡겠다고 열차운행을 멈출순 없잖아요
이미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를 잡은 상태인데 한건이라도 잡겠다고 의료혜택을 전부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해법이라도 말씀하셔야 인지상정이죠
이미 외국인이 내는 의료수가가 손해가 아니라 외국인이 봉수준으로 걷어들이고 있고 의료혜택을 충분히 외국인들도 느끼고 돌아간다면 홍보효과도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하신다면 적어도 해법을 말씀하셔야죠 ??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왜 굳이 그렇게 해야하죠?
일부의 편법은 어떻게 만들든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위법자를 양상하게 됩니다
님이 주장대로라면 열차에 무임 승차자가 있다는 이유로 열차운행을 못하게 하자는 주장하고 다를게 뭐죠?
유럽에 소매치기가 있다는 이유로 교통통제를 하자는 주장이잖아요?
또한 기차안에 무임승차자가 있다는 이유로 열차를 세우자는 주장이란겁니다
무임승차자는 위법여부를 적발하면 되는겁니다
법은 모든 사안을 세세하게 발견하기 위한 조항까지 달 의무는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방법이 변하면서 법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법조항을 만드는것이고요
해결법으로 대안 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불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하는건 애초에 성립이 안되고요
님은 지금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거잖아요?
작년에 개정된 법안을 가지고 불법을 조장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는 근거도 없으시잖아요
실은 오히려 걷어들이는 돈은 더 많은 상태고 그 혜택은 충분히 해주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일부 불법이 있다 한들 적발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드리는겁니다
님은 온 세상의 불법을 다 법안 개정으로 해결가능하리라 믿는 사람이세요?
님은 추가적인 불법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불법을 근절하자고 주장하시는겁니다
횡단보도에 과속카메라를 달아서 평소 10대의 신호위반이었던 골목에 2대로 줄였으면 성공한 사례로 남습니다
2대를 추가로 잡는건 찍힌 CCTV를 분석해서 과태료를 부가하면 되는겁니다
혹여나 얌체운전으로 번호판이 안찍혀서 과태료 부가를 못했다고
2대를 더 잡겠다고 경찰을 더 투입하거나 과속방지턱과 신호수까지 배치하는건
행정력을 낭비하는것이고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업무낭비에요
사람이 법을 만들때도 무조건 모든걸 지키라고 만드는게 아닙니다
일부 예외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예외는 사회 통념상 인정해주는것도 가능하게 느슨하게 만드는게 헌법가치입니다
불법을 근절하는것도 좋지만 무조건 불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은 님이 꿈꾸는 세상일뿐입니다
어쨋든 팩트는 이미 남는 장사고 불법여부는 해결보고 있습니다
님의 기준에 단 한명의 위법자도 잡아야 하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지만 그걸 해낼 사람은 없어보이네요
본인들이 평소 왜 그런 편견을 갖는지 판단을 못해요.
기래기에 농락당했다는 현실에 기분나빠지거든요.
혐오를 온갖 핑계로 포장하는 사람들이라서 이해시키기는 어려울거 같아요.
유럽이라고 퉁치셨는데 어느나라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카더라 소식을 듣고 그렇게 믿게 된게 아닐까요?
사보험 공보험 나눠서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가입 가능하고요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다 들수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작성자분 말대로 손해를 보는건 아닐 수 있겠으나 여전히 건보료 조금 내고 다른 나라 체류하다가 필요할때만 치료하러 한국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에 꾸준히 한국에 일정기간씩 체류하면서 건보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만 건보적용이 될 수 있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인해 앞으로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급여화될 경우 지금 흑자인것도 적자로 많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