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에 가입안된 외국인에 대해서 지역의료보험 선택 가입에서 강제의무 가입으로 바뀐 거죠. 기존 지역가입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먹튀 목적을 가진 자가 다수 가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최소 월11만원부터 강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도 흑자가 될 것 같습니다만, 부양가족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해당되어서 내국인 지역가입에 비해서 차별적인 부분도 있고, 보험료 미납 시 비자연장 안 해주는 제도로 시행한다고 해서 유학생이나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유학생은 21년으로 유예되었네요.)
동방발기
IP 223.♡.24.124
02-09
2020-02-09 0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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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 그렇게 아깝다면 삼바 분식회계로 피 같은 국민연금 손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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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pro3th11
IP 125.♡.226.35
02-09
2020-02-09 0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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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도 저 수치안에 포함되는건가요
dolbuda
IP 118.♡.33.45
02-09
2020-02-09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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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보수? ㄱ리기들의 공통특징... 한국은 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 해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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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특징...
한국은 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 해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