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를 연구하다보면 일본에서 무슨 시스템을 만들 때 적용되는, 일관적인 원칙같은 게 있는데요,
(원칙이라기보다 무슨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고...)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수익자부담' 을 모든 곳에 내세운다는겁니다.
뭔가 개선해서 사람들이 편리해지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사람들한테서 그 개선비용을 받아내야된다 이런 강박증 같은 게 있을 정도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도입하고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나오면서 모바일뱅킹 이런 것들 고객 부담이 아니고 정부기관과 은행에서 개발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서 보급해서 은행 고객은 이체수수료를 제외하면 무료로 이용하는데 비해, 일본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면 인터넷뱅킹 이용료를 월 3만원정도 내야 됩니다.
(수정 -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뱅킹 보급 초반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싸게 개발한 인터넷뱅킹을 사람들이 돈 아까와서 안 써서 가입율이 20%도 안 됩니다. 가입률이 낮으니까 이용자당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은 더 비싸지고요, 은행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적으니 창구 직원 수를 줄이지 못해서 인건비부담이 높고 그래서 은행간 송금 이체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수정 - 인터넷뱅킹 가입률 낮은 건 2000년대 초반 얘기로 지금은 월사용료를 폐지해서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다 합니다)
뱅킹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중교통도 우리나라는 지하철은 반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짓고 운영도 적자를 세금에서 보전받아서 주요 선진국 대비 교통비 낮게 유지하죠.
그런데 일본은 얄짤없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죄다 투자비와 운영비를 뽑아먹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칸센도 JR로 민영화되기 전에 정부돈으로 지어놓고도 어마어마한 운임을 부과해놓았습니다.
주요 도시 대중교통도 골때리는게 버스를 민영 철도업자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버스 운임도 조금만 멀리 가면 그냥 거리비례로 슝슝슝 올라갑니다. 멀리 가는 사람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니 당연히 더 내야지! 라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고 전기도 민영화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도쿄전력 배상금이 어마어마해서 사실상 다시 국영화했지만) 발전소 송전탑 변전소등등 짓는 비용 죄다 가정과 기업에서 뽑아먹을 요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수도 가스도 비슷비슷해서 공공요금이 우리나라대비 두세배는 더 나옵니다. 아니, 죄다 민영화된 회사가 스스로 이윤창출이 가능하도록 받아먹으니 공공요금이라고 할 수가 없고 사회기반시설요금이라고 해야겠죠.
유일하게 정부가 세금으로 투자한거는 전국 각지의 국도와 다리들 정도인데요, 이 도로교통망 투자비도 운전자한테서 뽑아먹으려고 그래서 그런지 고속도로 톨비가 기름값보다 더 비쌀 지경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회기반시설 이용비가 이용자한테 죄다 전가되는 구조다보니, 국민들이 뭔가 일을 하든 이동하든 즐기든 하는 데에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바로 이 고비용이 일본 경제 민간부문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2차대전 이후 고작 20년 사이에 다시 전쟁 이전의 경제력을 회복하는 수준의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중 가장 큰 것이, 미국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하고 국방투자를 거의 금지당해서 우리나라처럼 예산의 10% 넘게 국방비로 쓸 필요 없이 거의 모든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자 가능했었고, 심지어 한국전쟁시에 미국의 물자보급기지로 활용되어 미국에 물건팔아서 경기를 살린 다음, 2차대전이후 망가진 세계의 공급망 (2차대전때 미국 제외한 거의 모든 아시아 유럽의 공장이 파괴됨) 에 공산품을 공급하는 행운을 거머쥐어서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세계에 공산품 공급을 거머쥐어 (지금의 중국이 60-70년대의 일본) 고도성장하고 나서, 사회공동체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SOC 투자의 이익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SOC 투자를 하던 고도성장 이전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니, 점점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배구조를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 특히 복지에 투자되는 부분이 얼마나 높냐를 가지고 사회의 분배구조가 좋다 나쁘다 말을 하는데요, 낮은 대중교통비와 공공요금등은 의료비나 연금등이 주된 항목인 복지 통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죠.
하지만 실제 서민의 삶을 놓고 볼 때 이런 낮은 SOC 이용비용 덕분에 소득이 보전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 복지에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삶을 살 떄, 같은 월급을 받아도 공과금과 교통비를 모두 내고 나면 실제 한국사람이 더 많이 가처분소득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더더욱 발전하려면 경제주체가 일본같은 고비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생산성의 개선이 가능하게끔 하고 그 이익을 사회 구성원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정기권 비용만 내준다 하더라도 토일요일에 같은 구간 안에 어디 가는게 무제한으로 공짜고, 조금 다른곳을 간다고 해도 구간외 비용만 추가로 지불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외-도심 통근이라면 도심 방향 차비가 많이 저렴해집니다.
정말 골때리네요..
현직 일본 사업중입니다. 개인은행거래에는 이용료가없고, 공인인증서도없습니다만,
법인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제가 이용하는 미즈호은행의 법인 구좌는 인터넷뱅킹이용료 3500엔/월 정도이구요,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절반사이즈의 카메라 장착된 기기를 이용해야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내도됩니다만, 지금 시대에 인터넷 뱅킹없이 사업하긴ㄴ 어렵지요.
>
이렇다 보니 기존 서비스를 줄일수도 없어서 기존 시스템도 유지해야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유지해서 이중으로 비용이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경쟁력이 없고 갈라파고스화 될만한데요?
사업만 따면 대대손손 먹고 살면서 세습하는군요.
그러내요... 사업만 따네면 개선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대대손손 세습되겠네요. 동기(motivation) 없는 사회는 망하는 지름길이죠.
이자나 대출로 어마어마한 지출이 빠져나가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도 부분적으로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걸 나중에 올라간 집값으로 보충할수 있다 생각하는것 같은데... 과연 언제까지나 그럴수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이익될게 없는 방식이죠
https://bizstation.bk.mufg.jp/service/ryoukin.html
https://www.mizuhobank.co.jp/corporate/ebservice/account/ebusiness/charge.html
https://www.gunmabank.co.jp/hojin/biznb/service/tesuryo.html
... etc
인터넷 뱅킹에 이용 건당 수수료도 아닌 기본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인들에겐 상상도 안되는 부분인지라 거짓말 같지만
p.s. 한국의 11만원 짜리 기업용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뿐 아니라, 정부 입찰, 지원사업 응모, 회계/세무 관련 업무에서 두루쓰는 물건이라, 인터넷 뱅킹 이용료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건 무리입니다.
금융거래용으로도 뱅킹, 국세청, 지로, 4대보험 사이트 정도는 문제 없어서 그나마
전부 사이월드
헐 자동이체 수수료도 받나요?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이는 걸 개선을 안 하니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도 80년대 90년대 방식으로 처리해서 점점 더 경쟁력이 없어지는거죠.
정치인들한테 그놈이 그놈이지 하는 정치혐오와 바꿔도 똑같다는 인식이 있어서 투표율이 낮다보니, 정치인들도 공약이 아니라 보스한테 충성하는 파벌문화가 정착되어서, 공공서비스 개선의지가 별로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 같고요.
서로 편하고 좋은 방법을 찾는게 아니라... 아무리 계산하기 불편하고 동전지옥이 되더라도 선을 긋는게 더 중요하다는 걸 온 사회가 외치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이상한 나라에요
대중교통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이용자에게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것도 역시 유럽, 미국 쪽 모델이기도 하고요. 뭔가 인프라 건설은 유럽 쪽 모델에서 가져오고 민영화 된 운영 모델은 미국에서 가져와 짬뽕한 느낌이 강하죠.
실제 대출을 위해 상급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부터 콜금리라는 비용을 물고 돈을 빌려오는 대신, 수신고가 높으면 높을 수록 저런 비용대비 좀 더 저렴하게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지난5일까지 판매되었던 하나은행의 고금리 적금의 경우, 과거 외환은행시절에도 비슷한 상품을 팔아 자금을 조달했었는데, 그때 은행 위기설이 돌때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은행의 사정이 좋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속도 경쟁이 되면서 부터.. 어찌되었든 잘 하든 못하든.. 어떻게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점점 뒤쳐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다만 그들이 걱정되는 것은 역사를 전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와의 충돌로 나타나지 않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우리나란 20여년전에는 수입하고 기술 사오던 잠수함 전투기 자주포 전차를 수출하면서 무기개발 투자 비용을 뽑는 수준으로 발전했는데, 일본은 3배 비싸게 비용들여 무기를 개발하니 팔 데가 없어서 자기네 정부한테만 팔아서 먹고 사는...
아마 6-7년뒤 2026년 경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 일본 추월하고 자체개발한 KFX 날리면서 동남아나 중동에 끝내주는 한국산 신삥 전투기 사갈래? 이러고 있을 때 일본은 F-3 개발비를 어디서 조달하니 마니 이러고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육군을 왜 제하는지요? 얼마전 미국언론에서는 한국 국방력이 훨 우위던데.. 나무위키 달게요
https://namu.wiki/w/한국군 vs 자위대/총 전력 비교
친기업?
1. 일본의 비싼 교통비는 민영 사업자가 철도를 운영하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철도 요금이 왜 비쌀까를 생각하실때, 공기업 구조로 인한 요금 억제 + 세금 투입으로 운영되는 한국 철도와 많이 비교하십니다만, 일본의 철도 민영화는 100년 이상 된 사업으로, 사철 회사들이 대기업이 된 지금, 강제로 자기들 밥줄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각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것이 기본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을때 비싼 운임인것은 맞지만, 사기업의 투자가 바탕이 된 경우의 서비스 이용료라고 봅니다.
2. JR이 국유철도에서 분사 될 시, 각자 빚 떠안았고, 현재도 일부 회사는 갚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본처럼 빚 다 갚은 회사도 있구요. 그리고 현재 신칸센 요금은 89년 민영화 이후로 단 한차례도 인상된 적 없는 30년전 요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니어 신칸센 전 노선을 JR동일본 혼자서 부담하면서 짓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철도 노선이라는 인프라를 기업 주도로 지을 수 있게 하는것도 민영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금 투입했으면 ㅇㅅ처럼 감놔라 배놔라 하는 상황이 당연 벌어질건데, 사기업이 투자하니 깔끔히 무시할 수 있었죠.
이렇듯 비싸긴 하지만,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가 철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상, 철도의 민영화는 어느정도 효율적인 측면도 있흡니다.
개발비+접속회선비+건당이체수수료
한국은
시티랑함
개발비무료+회선비없음+이체수수료없음+오라고하면 엄청잘옴 주거래 은행만 지켜줌됨
신자유주의를 말하실정도면, 큰정부, 작은정부도 아실텐데, 당연한 정부의 역할들에 대해서, 그렇게된 이유를 말하고 싶으신 나머지, 그 이유들에 대해 확대해석과 비약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결국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데에 돈이 드는건 똑같은데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인데 한국은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고 보조를 해서 실제 국민들은 저렴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은행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 낮은 건 신용카드 이용률 낮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이 나라는 아직도 캐시 짱인 나라인게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도 하지만 (세븐페이 해킹당해서 뚫린 건 같은거 보면 저라도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노년층이 하도 많아서 더더더욱 금융 관련 발전도 더디고요. 그나마 요새는 휴대폰 결제 많이들 씁니다만... 한국식 모바일 뱅킹은 전국에 우리, 국민, 신한같은 전국 은행망이 쫙 깔린 나라들은 쉽게 가능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UFJ나 미즈호 같은 전국구 은행 쓰는 사람이 의외로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 제외하곤 다들 잘 안써요. 각 지방 은행이나 신용금고 이용률이 워낙 높은데 그게 또 한국의 지방은행과는 비교도 안되게 숫자도 많고 지역사회와의 밀착도가 너무 높아서, 다 통합해서 뭔가 처리하고 시스템 만들고 하는게 진짜 어렵죠. 중소기업이 많다보니 그 은행들/신용금고가 기업들과 얽히고 섥히고 한 것도 많아서 거래도 아직까지 옛날 식이고요.
일본이 특이하게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한다고 보기보다는 한국이 특이하게 사회적 인프라 이용 비용을 정부가 많이 부담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일본 사회가 유지+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고려한다기보다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비용 부담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건의 담당자는 누구냐....를 그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따집니다. 이게 담당자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참 좋은데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 일 아니라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이죠.
여러 공사나 연구원 등등이 적자 투성이인 것을 감안한다면요
세수가 줄어든다면 인프라도 민영화가 되겠지요?
저들은 아무래도 정치인들의 손에 놀아 나고 있다고 봐요
공무원도 한 통속이고 언론을 말할것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