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했다. 헌법 재판에 이른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일한 2016년 11월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검찰)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 공소장 공개가 된 것은 단독 피고인이었고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관계자가 많아 (일부 피의자들은) 처분이 안 된 상황"이라며 "(공소장을 공개하면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되고 법무부도 (공소장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공개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인데도, 하필 이 시점에서야 공소장을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본인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제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나가는 건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로 인한 상처를 염려해줘서 그런 거라면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도 못갈 거짓말을 잘도 하네요.
알고 말하세요.
없는 걸 지어내지 마세요.
이건 그냥 뉴스지 규정이나 법률이 아니잖아요
근거 규정이나 법률을 찾아와야죠..
미국 공소장 공개에 관한 규정을 찾아와야죠....
적어도 우리나라꺼라든가...
그게 없다고요..
더 나아가 공소장은 확정내용도 아닐 뿐더러 의심과 판결 대상을 올리는 것일 뿐인데
그걸로다가 기레기짓 하고 난리칠게 보이니깐 비공개한다는거 아니에요?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건데 그게 잘못된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원하면 그리고 공개된다면 알아서 스스로 찾으면 될거 아닌가?
없는 걸 지어내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보라고요... 에휴 말이 통할리가 없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0418298293771
법전 들고 와야 인정하시겠어요? 그리고 미국 규칙이 어떻든 간에 이미 추미애 말은 틀렷습니다.
네 여기서 논점인 제출시기 없고요
제 9조 해석 여지에 따라 판단해서 비공개 대상 가능하네요?
국회법도 의무는 있지만 기준이 없다고 했고요
뭐가 틀렸죠?
또 딴거좀 찾아와보시죠
님 글에 써있네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 내용을 공개하면 업무에 문제가 생기니 비공개를 했겠죠
나중에 어짜피 다 알게 될 사실이고 뭔 한마디만 하면 그것가지고 소설을 쓰고 난리를 칠게 보이니 어떻게 나오나 볼려고 노코멘트 한거고, 진행되어서 나오는 판결이 더 중요하며 공소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면 될것을 당한사람 몰아가는게 우스운거죠
아 그래서 황교활이 세월호 8시간을 열람 못하게 막은건가요? 아니 비교할걸 비교하고 사안의 중대를 따질때 더 선재적으로 해결할것들이 많은데 뻔히 시비걸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받아줍니까? 국민의 알권리? 중요하죠 근데 그 국민의 알고싶은 적패들과 그 청산과정을 방해하는건 누구죠? 그게 국민이 알권리입니까? 그렇게 규칙과 원칙을 잘 따졌더라면 이명박근해때부터좀 따져보시지 에휴 냄새나는 쓰레기들좀 먼저 치우고 방좀 정리합시다 네?
알권리 이야기하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어짜피 공개될 공소장가지고 난리치며
사퇴하라 하시는거 같아서요
취지와 설명을 들여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게 보이니 끊어야 겠네요 그래도 막댓 답변은 해드리죠 누가 난리를 쳤죠? 이게 누가 이슈화 했냐고요 기자들과 일부정치인들 아닌가요? 그게 왜 추미애 장관이 난리쳤죠? 추장관은 또박또박 이글 원문에서 다 취지를 설명했고 해명을했지요 공개 안한것도 기소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류되어 있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했다고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공개되는거 아닙니까? 기소랑 불기소랑 차이가 있는데 왜 그걸 구분 못하는지... 암튼 설명은 그만하렵니다.
감기가 암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질병같은 소리하고 계시네요
개검들 얼릉 혼내주세요~
추다르크가 있어서 든든하네요
적폐청산 검찰개혁
의견 틀리면 벌레로 몰아가는 이중잣대가 더 역겨운데; 누가 보면 클리앙 회원분들 의견이 전부 다 맞는줄 알겠어요.
다른 의견은 벌레로 취급하는거 보니 ㅋ
가입후 지난달28일 첫댓글에 댓글 11개네요? 선거철되니 클량의 정치질에 갑자기 눈뜨셨나봅니다
의견 보셨음 하던데 가서 계속 하세요
여기의견 궁금하면 그냥보고만 가면되지
"ㅇㄱㄹ랑 똑같은 개소리하면 ㅇㄱㄹ랑 똑같은 대우해드려요"
덧붙여 메모 OK!
단어선택부터가... 물론 자기 누깔에 대들보는 못 본다 하니 벌레들 스스로는 모르겠지만요.
벌레로 몰아가고 메모로 집단 린치하는 커뮤에서 뭘 바라겠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뿐만 아니라 님한테도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ㅋ
넵 의견이 틀리면 편가르고 린치해도 됩니다.
의견이 다른건 괜찮은데 틀렸으니까요.
가짜뉴스 복붙하며 옹알대는 애들인데 애들처럼 대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