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글은 요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562617?combine=true&q=%EB%8C%80%EA%B8%B0%EC%97%85+%EC%97%B0%EB%B4%89&p=0&sort=recency&boardCd=park&isBoard=trueCLIEN
내용은 대기업 연봉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하자는 법을 공약으로 하겠다는 건데...
배수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만 점 일리가 없는 정책은 아닌 듯 합니다.
댓글들이 너무 격하게 달리시던데... 다들 연봉이 한 6억 넘으시나 봐요...
대략 한달에 세금 떼고 4대보험 제하고 월 3천만원 실수령이요...
놀랍네요...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8590원에 주휴 포함 주당 48시간 근무에 52주 하면 연봉이 21백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30배면 연봉이 6억이 넘죠...
그니까... 6억 넘지 말라는 이야기 인데... 물론 고급 기술자 분들이나 대기업 상무 이상인 분들은 짜증나시겠지만
댓글에 반대 하시는 분들은 다들 내년이나 내후년 쯤에는 다들 그렇게 6억 정도씩 받으시는가 봅니다.
전 한 50배 정도면 할만 한듯 한데요... 단 성과급 제하구요...
솔직히 임원들은 성과급으로 해주는게 저는 맞는거 같구요. 사는데 얼마나 많이 써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 직장생활 경험에서 연봉 10억 넘는분들 거의 본적이 몇번 없구요... 솔직히 연봉 10억넘는 분들 일 보다 정치 잘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거 같구요...
연봉 최대 10억에 그이상은 성과급으로 한다면 일잘 하는 분들 돌아 가는 거 확실 할텐데..
그게 그리 작은 건지 모르겠네요... 실제 숫자 보면 그리 작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저도 정의당 싫어라 합니다만 저 숫자를 잘 보면 저게 대기업 일반 직원들 연봉 깍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찬성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만 전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의 의사결정자가 탐욕적 이유로 인해 하위 임금을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부분의 정책적 방향으로 생각 한 부분입니다.
뭐 솔직히 정의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다른 것도 차고 넘치는데.. 너무 폼을 잡으려 한다는 생각 도 드네요...
돌려돌려가며 편법쓰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원래 고위직이란 건 일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연봉 제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종원씨나 리사수 같은 사람들의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문제시하는 사람 있나요?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우를 받고 회사에 남게 해야죠...
단통법을 보세요.
이미 도입한 나라도 있고요
저는 찬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작 필요한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최고임금 제한이죠
과연 법적 정당성이 있는(위헌이 안 될) 공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입 6억 이상 소득 올리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한데
왜 월급쟁이 최상위는 6억입니까? 월급쟁이인게 죄인가보죠?
6억이상을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 받는 사원 급여를 올려주면 되거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563260CLIEN
아.. 그리고 그런다고 저 정의당 지지 안하니... 다만 일리가 있다는 거지 저거 꼭 안하면 지지 안할 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따로 글도 올려두시고 감사합니다.
월급쟁이가 6억~10억이면 고위 임원이고, 이미 신분상 '비정규직'입니다.
그들이 지는 리스크는 일반 자영업자들 보다 훨씬 큽니다. 당장 올해 실적 안좋으면 바로 잘립니다.
아울러 이 정책의 실 타겟은 고위임원이 아니라 사실상 오너 경영인이죠.. ㅎㅎㅎ
그리고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목숨 걸고 한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목숨 걸고 하는 레벨로 내려가시는지 모르겠군요. 제 다른 글, 그리고 이 댓글 타래에서 말하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30배에 걸리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할 레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의당의 의도상 이 정책의 타겟이 오너 경영인일지 모르지만, 실제 주 타겟은 밑에서 부터 실력으로 올라간 전문경영인/고위임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너 경영인은 회사에서 연봉을 안 받아도 합법적으로 돈 챙길 방법 많습니다. 실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전문경영인/임원들에게 30배 혹은 50배 적용해봐야 그 자리 나가서 외국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정치동아리죠)
at your own risk가 '변동성에 따라'. 입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의 30배를 받든말든 자영업은 한순간에 망하는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경우 회사가 망하는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시련이 오는거죠..
최고임금 제한은 찬성하기가 어렵군요
물론 제가 최고임금 30배를 받을 가능성이 전무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한 둔다고 그 돈이 중소기업으로 가나요?
포인트를 너무 잘 못 잡았어요. 저런건 대학생들이 프로젝트할때 머리 모아서 나올법한 아이디어죠 ㅡㅡ;
아마 재벌가들 겨냥해서 한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빼돌리는거 좀 막아보자.. 뭐 이런것 같은데...
추가 조건으로 대주주등 관련자로 했으면 좋겠네요.
월급장이 사장은 돈 더 받아야죠.
저 입법 후에 저 배율을 줄여나가려는게 아니라면 입법 할 가치도 없는 법인거잖아요.
최고임금 제한을 거는게 좋다는 건 결국 어떻게 해도 나는 그만큼 못 버니 마니 버는 꼴이라도 안보고싶다는 사촌이 땅사니 배아프다 심보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는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야 하는거지 대기업 낮출필요가없죠
연봉을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1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다 이유가 있어서 그 돈을 받는 걸텐데
그걸 제한을 두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냥 상한에서 멈출 뿐 고급인력 돈 더 줘야해서 말단 사원들까지 연봉 올려줄 일은 절대 없을텐데,
그러면 그 고급인력들은 해외로 나가면 될 일이구요.
저도 정의당 좋으라고 지금 이런 토론 하는건 아니겠죠? ㅎㅎㅎ 저긴 내부 파벌부터 어케 좀 해야 되져...
성과급 냅두면 상한제가 전혀 의미가 없는데
현재의 기업 내 최저, 최고 연봉 차이가 IMF 이후에 급격하게 벌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 전엔 그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덜 했다고 하던데.
기본 소득도 예전엔 말도 안되는 얘기였지만 요즘은 그럴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살찐 고양이법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좀 조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고소득자 입장에서 본게 아니라 저소득자 입장에서 본거죠.. 저소득자를 끌어올리는게 맞다고 보는거구요
사원이 10원 받을때 임원을 최고 5배로 제한하면 임원이 100원 받고 싶으면 사원을 20원 주면 되는겁니다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크죠
결과적으로 그냥 상한이 생길뿐
거기다 최저임금 연동이라 기업이 어쩔수도없고
그리고 아웃소싱 할수있는 업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죠
더받고 싶으면 더 주는겁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기업들 마져도 임원들은 급여를 계속 올려받고 있죠
성과를 못내도 임원들은 계속 연봉이 상승되는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입니다
그리고 실질임금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임원들은 사원들의 적게는 수십배 많게는 천배이상을 가져가기도 하죠
그럴거였으면 지금 문제화가 될리가 없죠?
어차피 무슨말씀을 드려도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하실테니 의미없는 논쟁이네요
제도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이대로 해결이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제도화되고 있는건 무조건 못가져가게 하자는게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에 맞게 상한선을 두자는것이죠
10억 이윤남은 기업에서 아무리 뛰어난 임원이라도 9억가져가고 1억을 사원들이 나눠가지는건 바람직하지 않죠
더이상 논쟁은 필요없어보이네요
"저따만한 회사도 줄이는데 우리도 줄여야지~"
큰 기업들 줄인 연봉 차액으로 사람 고용 더 할까요? 국내 1,2위 기업들도 맨날 위기다~ 어렵다~ 그럽니다.
법안의 취지를 보아하니 높은거 일단 깎아보고 최저 임금 올리는 순서로 가려고 하는것 같은데,
저런식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상한가가 움직이게 되면... 정권 바뀌는 경우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네요.
뭔 말이냐하면 최저임금 하한 기준을 대기업 최고임금의 1/30 으로 하자는거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위헌 소송 막아낼 수 있습니까?
임원은 사원의 수십배도 가져가는 회사가 있어서 생기는 폐해를 막고자 하는겁니다
앞에 댓글들 다 보면서 정리해 보니...
저는 이렇게 정리되네요.
1. 그 취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정책이다.
2. 소득 격차 해소라는 것과 성과에 따른 인재 등용이라는 면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3. 원래 목표는 월급 쟁이가 아니고 대기업 오너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월급쟁이만 당한다.물론 그 월급쟁이는 대한민국 0.5% 이내 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정책 우선순위가 될건지는 아닌듯 하다.
위 법의 의도는 "너희가 돈을 더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동의해라" 라는건데 방향이 잘못된거죠. 한마디로 책임 떠넘기기인데
전 의견이 대략 이렇게 정리 되네요.
저는 이렇게 정리되네요.
1. 그 취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정책이다.(이 의견은 댓글을 보고도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만고 제의견이니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길...)
2. 소득 격차 해소라는 것과 성과에 따른 인재 등용이라는 면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3. 원래 목표는 월급 쟁이가 아니고 대기업 오너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월급쟁이만 당한다.물론 그 월급쟁이는 대한민국 0.5% 이내 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정책 우선순위가 될건지는 아닌듯 하다.
부산에서 첫 번째로 도입
국내에서는 지자체 중 부산에서 최초로 살찐 고양이법이 시행됐다. 김문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6곳, 출자·출연기관 19곳의 대표이사 연봉은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이사, 감사 등은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부산시의회는 2019년 4월 30일 재의결했으나 부산시장이 공포를 거부했고, 시의회 의장이 같은 해 5월 8일 공포하면서 시행됐다.
적게 받는 사람은 상한제 반대하면 안되는 건가요 ?
지금와서 원글을 고치긴 그래도...
전 이전 글의 댓글이 너무 공격적이라..
댓글 달면서 대략 제의견은 약간 수정되었지만 대략 이러네요...
1. 그 취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정책이다.(이 의견은 댓글을 보고도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만고 제의견이니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길...)
2. 소득 격차 해소라는 것과 성과에 따른 인재 등용이라는 면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3. 원래 목표는 월급 쟁이가 아니고 대기업 오너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월급쟁이만 당한다.물론 그 월급쟁이는 대한민국 0.5% 이내 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정책 우선순위가 될건 아닌듯 하다.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해서 박사 및 고급자격증 딸 필요가 있나요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논의나 하지
이 멘트를 보고 어느 이미지가 떠오르시면 기분 탓 입니다
표현이 과하신듯... 본인 의견을 개진한 글에 개짖는 소리라는 표현을....
@muuu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어도 없이 너무 짧게 달았네요
정의당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__
이런 의견이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랑은 다른 의견이지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6억 연봉 + 인센티브 44억을 받을 테니까요
스톡옵션이나 배당금으로 장난을 쳐도 되고.
성과를 기반으로 한 보상이라는 게 중요 하다고 의견 주시는 걸로 이해 하겠습니다.
애플이 성공한 기업이긴 하지만 전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님을 비난 하는건 아니구요. 전 애플 사례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편이라...
저게 굳에 왜 필요하죠? 실상 대다수의 월급쟁이는 저 근처에도 못갈건데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뭔지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상여는 제외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뭣하러 제한을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네요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계시네요
그럼 최저임금 보다 훨 많이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 찬성도 반대도 하면 안되는걸까요
월급규제도 필요하다 봅니다. 대신 기업 순이익 대비 급여 총량이 어느 이하는 못되게 해야한다고 보내요.
그런 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
다수표를 위해 소수를 괴롭히는 저급한 행동은 자제해야할듯
그냥 심플하게 저걸 하면 서민들에게 뭐가 좋아지는지가 있어야죠.
고가 아파트 투기를 막아가며 집값 안정등이 예상되는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아지는 법인가요??
그냥 전시용 입법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나요?
임금 깎아봐야 그게 추가 고용으로 늘어날거라는.보장은
절대 없고, 임금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개인사업자중 고소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 깔끔하게 세금을 올리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