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벌금 내겠다"…격리 거부자 나와
4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이 확대됐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정부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투입 등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심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포르 호텔을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A시 거주자 구 모씨는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자가격리를 거부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자가격리를 거부한 2명의 실제 사례를 소상히 설명했다. 하지만 4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아직 자가격리 거부로 파악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경기도로부터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만 사실"이라고 밝혀 사실관계부터 다소 갈리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 지침하에서는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벌금으로 대신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현재로선 벌금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2/115418/
벌금은 벌금대로 청구하고
민사 손해액(저 사람이 방문한 곳은 폐쇄하고 폐쇄 기간 발생하는 손해액)은 본인 부담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사람 지나가면 모세의 기적 일어날 듯.
버스나 지하철도 택시처럼 혼자 타고다니는 기적...
고양이를 불러와야 겠네요 ㅎ
지금이야 돈좀 버는 사람들의 한달 월급수준이지만...
검사를 3번쯤 하면 걸러질거 같은디
이건 뭐 남들한테 안좋은 독가스 살포하는거랑 큰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아니 이러면 형사인가?!
거부하면 유치장에라도 집어 넣어야죠.
고의 유포의 경우 사형
받아줄데가 있을까요
강제 격리 or 자가격리
응. 이외 선택권은 없음요~ 라고.
정부에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저렇게 지자체장이 멋대로 섣불리 공론화하면 정부만 욕먹고 국민에게 불안감만 줍니다
자유당놈들이 안그래도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에 으르릉대는데 저게 하이에나에게 썩은 고기덩어리 던져주는 꼴 아니면 뭡니까
"갈라치기"로 메모된 분이군요
이재명이 저러니까 정부가 욕먹는건데 즉 이재명이 갈라치기하니까 까는건데 제가 되려 갈라치기군요? ㅎ
지우면 뭘해 박제되서 두고두고 비웃음만 사는데요 ㅎ
사람들은 또 자가격리 거부하고 있는걸로 오해하고 말이죠 이게 다 정부 욕먹이는짓 아닙니까
이게 언플거리는 되겠다 싶을테고 숟가락 얹을만하겠다 싶긴한데요 그래도 넌씨눈이죠
지금 정부가 무슨 자유당 정권도 아니고
아무튼 본인의 행동에 책임은 져야죠 벌금내고 저사람으로 인해 코로나 전염으로 사망자가 나오면 그책임도....
그런데 저사람이 전염시켰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수 있을까요 ? 그거는 의문이네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 많네요....
전염병이니까 격리병동에다가 넣고 치료를 거부...
단, 죽이면 안댐 ㅠㅠ
셀프로 내/외부 공기 차단을 해주는 방역복을 24시간 입고 다닐거면 몰라도...(-_-)
내가 격리가 된다면 경제활동과 매달 나가는 많은 지출들에 대한 수입등등.. 특히 저같은 자영업자는 엄청난 타격이 일어나겠죠. 대출이라도 받아서 메꿔놔야 하는건지.. 그냥 가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제가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정부에서 요구하는대로 격리되어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보다 무서운게 있을까요...
뉴스 속보로 격리 거부자 명단 하고 얼굴 공개 하겠다 하면 바로 격리 한다고 하겠죠
진짜 좋게 좋게 하니까 말안듣는 인간들 나오는거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쎄게 나가야죠
누구는 좋아서 격리 하나요 다른 사람들 피해보는건 생각 안하고
구리 토평동 사시는듯 한데.. 벌금내고 그 동네서 왕따 되길 바라나... ㄷㄷ
이재명 입이 가볍긴 가볍네요. 참.. 이시국에..
소득&재산에 따라 벌금이 차등 정해지도록 비율(%)로 벌금을 매겨야 합니다
격리 아니면 OOO 만이 답이네요.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늦었지만 마스킹 처리합니다.)
살처분...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