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뉴스에 나오는 날이 언론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날이겠죠...갑시다! 언론개혁!!
내고향전주
IP 1.♡.120.39
02-04
2020-02-04 10:36:04
·
하 진짜 우리나라 농업... 언제까지 보조금으로... 말이 좋아 식량주권이지, 경쟁력 밑바닥이라는 것이잖아요... 기후/풍토상 어쩔수 없다고 해도, 513%관세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 농업생상성이 513% 덤으로 줘야 비교 가능한 생산성이라는 건 좀 너무하네요.
IP 58.♡.241.8
02-04
2020-02-04 10:49:39
·
@내고향전주님 동남아 곡창지대는 2모작에서 3모작까지도 가능하고 어머어머하게 물량 뽑아내고 기후탓에 윤기도 좌르르하니.. 이건 뭐, 지리 기후적인 요건 땜에 첨부터 게임이 안되는 거죠. 말일의 사태를 준비하는 거죠. 전쟁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겨 식량 수입 안되면 그야말로 카오스, 아마겟돈 열릴 수도 있으니 이건 경쟁력을 따지기 보단 리스트 관리라고 봐야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내고향전주님 미국 조차 자국농업 보호하려고 양아치마냥 타국을 압박합니다(자국 농산물 사라고) eu도 자기지역 농업 지키려고 gmo막고요 농업보조금도 줍니다 한국도 미국의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제조업이 성장했던 것이고요 완전경쟁시장은 현실 어느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떡갈나무
IP 203.♡.206.70
02-04
2020-02-04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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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전주님 몇년전에 국제 곡물가 급등해서 우리나라 난리 날 뻔 했어요. 식량 안보 무시 못해요.
내고향전주
IP 1.♡.120.39
02-04
2020-02-04 11:09:57
·
@떡갈나무님 식량안보를 무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킨다는 전제하에서도, 500%이상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좀 너무한다 싶어서요.
느린거사
IP 211.♡.83.40
02-04
2020-02-04 11:37:36
·
@내고향전주님 유럽연합,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농업보조금 절대 포기안하는 이유는 생활 필수품이자 경관보전 등 순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외부효과를 통해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고요.
KeiGun
IP 203.♡.168.29
02-04
2020-02-04 12:15:02
·
@내고향전주님 방법 없어요... 경쟁력이요? 이건 타고난 땅, 기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국가든 그걸 안하고 싶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땅이 그렇게 생긴거고.. 그렇다고 먹는 쌀을 전량 수입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moodong
IP 110.♡.52.185
02-04
2020-02-04 12:18:38
·
@내고향전주님 다른 산업에는 뭐 그런 국가적 지원 없는줄 아나보네요. 전기료 생각해봐요. 산업용으로 무지막지하게 퍼주고, 신사업 어쩐다고 세금지원하고, 기업들 땅투기 용인하고... 세상 순진하진 생각이어요
지그프리드
IP 223.♡.10.161
02-04
2020-02-04 12:24:48
·
@내고향전주님 국가가 가진 국토가 그런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식량안보라고 부르는 거지요. 국방비처럼, 비싸도 주식에 대해서는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10년전 즈음에 필리핀이 베트남에 수입의존 하던 쌀 때문에 개고생했었어요. 하프 라이스 라고 식당에서 밥 반공기만 파는 캠페인까지 했습니다.
@내고향전주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부품 수입이 안돼서, 현대자동차 및 하청들 다 쉽니다. 현재 일주일 예상하고 있지만, 그건 현자나 1차벤더의 경우이고, 2차나 3차는 연쇄효과로 한달은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식량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쌀이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장기화 될 경우 대책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513%는 다각도로 줄여나가야겠지요.
망고붕어
IP 118.♡.44.158
02-04
2020-02-04 13:20:02
·
@내고향전주님 답답한소리 하네요
보리
IP 58.♡.4.105
02-04
2020-02-04 13:54:29
·
@내고향전주님 그래서 어쩌자구요?
민군이닷
IP 220.♡.189.203
02-04
2020-02-04 14:36:06
·
@내고향전주님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Blackbay
IP 110.♡.58.226
02-04
2020-02-04 14:47:06
·
@내고향전주님 쌀통 비고 가게 문닫을까봐 보험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쉬울거에요 내가 아무리 회사다녀서 일해도 식당 문닫고, 마트 문닫고 먹을거 떨어지면 답 없잖아요
다시 제차 말하지만, 보조금도 보조금대로 다 받으면서, 513%의 관세효과도 받아야만 경쟁력이 유지되는게 아무리 식량주권 운운해도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시는 건지. 누가 식량주권 모르고 현실 몰라서 댓글다는지 알면 엄청난 착각이네요. 내가 시골출신 호남평야 농사꾼 자식인데.
예전에 농산물개방 초기때, 노태우때였던가, 김영삼 때였던가, 어렸을때 기억나는 농민들의 팻말이 "미국 2000명 농민 살리자고 우리나라 100만 농민 죽이냐" 였네요. 어린 생각으로도, 아니 우리는 100만이 하는 걸, 미국은 2000명으로 해 라는 생각이었지요.
지금은 나아졌다고(?) 해도, 보조금 받고도, 513%의 치트코드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성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정말 없다고 들 생각하시나요?
의무수입물량 내에서(40만톤중 38만톤)을 다른 국가들과 경쟁 없이 해당국가에 쿼터로 뿌려버린 겁니다.
조이장
IP 221.♡.8.200
02-04
2020-02-04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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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릴라랑님 대신에 관세 500%는 인정을 받는거죠 국내가격 오르는건 덤. 국민들이 희생하고 있는거죠 국내농업을 살리려고.
KeiGun
IP 203.♡.168.29
02-04
2020-02-04 12:22:40
·
@조이장님 이걸 희생이라고 합니까? 흐음.... 네.. 비싼 가격에 먹는 건 맞습니다. 식량이 무기화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농업을 포기하고 관세 철폐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 먹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이 되는 순간.. 우리가 쌀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 특히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쌀을 빌미로 다른 물품에 대한 수입 압박, 관세 철폐 압박 등등 무기로 내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간 산업은 국영화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쌀 역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반드시 소비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물품은 보호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달리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쌀을 비싸게 사먹고 있다 이거 하나만 볼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형마트 아무데나 막 들어서는거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소상공인을 보호합니까? 소비자에게는 공급자들의 무한 경쟁이 훨씬 이득인데.
HighSpring
IP 112.♡.176.182
02-04
2020-02-04 12:39:00
·
@KeiGun님 마스크 가지고도 별지롤들 다하는데 쌀이 무기화 되는 상황은 자주 올것이고 그와 관련된 연계 산업과 국민 피해는 후폭풍을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조이장님 국가가 멍청해서 관세 500퍼 지키려고 하는 줄 아세요? 오래 지킬 수록 이익이죠. 농업 망해서 자급률 바닥치면 다른 나라가 그 때도 싸게 팔아줄까요? 이건 자한당이 와도 못 까는 건데 이걸 억까하려고 하시네...
쟘스
IP 27.♡.215.74
02-04
2020-02-04 18:54:08
·
@조이장님 이건 국민들이 희생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싹다 죽어나가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언제 식료품값이 폭등할지 모르게 되니까요. 기름 한 방울 안나서 유전 지역 문제로 경제가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식료품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끔찍할겁니다.
IP 203.♡.158.5
02-04
2020-02-04 10:45:14
·
왜 이런건 언론에서는 안 보이는 걸까요? 1. 가짜뉴스라서? 2. 가짜언론이라서?
쁘레드
IP 192.♡.55.41
02-04
2020-02-04 12:59:34
·
@님 나라가 좋아지는 뉴스라서요? 왜구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문재인 정권이나 되니까 저렇게 막아주는건데, 최순실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지 끔찍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셀빅아이
IP 121.♡.140.116
02-04
2020-02-04 10:54:17
·
@asapark님 이천쌀은 7~8만원 하는데 엄청 차이나네요.
미원면성대리
IP 110.♡.55.228
02-04
2020-02-04 10:47:15
·
내나라가 이리 자랑스런 날이 오네요
삽질
IP 155.♡.214.41
02-04
2020-02-04 10:47:15
·
괜찮은 협상 전략인데... 다만 이거 나중에 계속 뒤에도 끌고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파라블럼
IP 59.♡.79.200
02-04
2020-02-04 10:49:14
·
@삽질님 못할겁니다.
이것도 어느정도 유예의 성격이 강한거라서요.
압박은 매년 늘어나는데, 기존 방법이 안 먹히니까 최대한 피해 안 보는 방법으로 또다시 회피 한 겁니다.
@님 개도국 포기하고 관세를 513퍼에서 300퍼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면 국내쌀은 해외쌀의 싼가격을 상대해야하고 그로인해 국내쌀 가격도 낮아지면서 그만큼 농민들도 얻는 수익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벼농사를 안하는 농민들은 점차 늘어나고 결국 한국의 쌀 자급률을 바닥을 치겠죠.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해준다해도 농민이 평생 보조금으로 생활하는것도 아니니 결국 해외쌀의 싼 가격과 경쟁하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낮아져서 결국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른나라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관세를 올려 해외쌀보다 국내쌀의 의존도를 높이는데에 개도국이었을때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국내 쌀자급률이 높으면 미래에 재해, 기후변화와 같은 큰일이 닥쳐서 해외수입이 막혀도 식량만큼은 빠르게 확보가 가능한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도국 포기하면 쌀자급률이 폭망할게 뻔한 상황에 TRQ에서 어차피 해외 40만톤을 수입하기만하면 되니깐 여기서 5대국에게 불안정하게 수입했던 쌀 수입을 어차피 수입하는건 똑같으니 안정적으로 수입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유지한거죠. 5대국도 불안정했던 수출을 안정적으로 수출하는게 이득이죠 5대국 : 안정적인 쌀 수출 한국 : 513퍼 쌀 관세 유지 결국 서로 윈윈인거죠.
국내쌀가격이 해외쌀에 비해서 비싼건 맞습니다 관세를 유지시켰다고해서 해외쌀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지금까지 농수산시장의 구조를 바꿔서 농민들에게 이득도 더 돌아가게하고 해외쌀과 비교해서 쌀가격도 낮아져야하는게 맞습니다.
IP 122.♡.202.128
02-04
2020-02-04 11:38:07
·
@ratworld님 결국 그거네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시점에서 기레기늘이 쌀농업 산업도 내다 버린거처럼 잘근잘근 씹어버리려는 차에 정부가 저런 대응을 했던거는 그냥 보도없이 넘어간거군요
@님 513에 관한 보도는 있었으나 마지 관세 100에서 513으로 올린거마냥 보도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관세513퍼!! 이렇게만 쓰지 개도국때와 관세 현상유지이런거 없던것 같네요
본문의 캡쳐본에 일부 넣어져야했을 내용을 실수로 못넣으신것 같습니다. 댓글에 퍼플티비의 풀영상 올리신 링크타고 보시면 제설명보다 나을것 같습니다.
iohc
IP 211.♡.206.74
02-04
2020-02-04 16:11:40
·
@님 저도 헛갈려서 찾아보니 TRQ라는게 저관세로 수입하는 물량(38만톤)을 얘기하네요. 한국이 38만톤은 저관세로 수입, 그 이상 물량은 고관세(513%)로 수입하겠다 주장한거죠. 다시 말하면 5개국이 TRQ 범위 내에서도 경쟁해야 한국에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이상 팔려면 513% 고관세라도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국이 반대를 한거구요.
근데 이번에 TRQ범위 내에서 5개국에게 할당을 해주고, 그 이상 물량은 513%로 하자고 해서 그게 통과가 된거 같네요.
우리 입장에선 조삼모사와 같이 처음 주장을 받아들이게 한 것인데, 5개국 입장에선 작은 시장에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경쟁없이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한거라 할 수 있습니다.
@조이장님 관세가 500프로니까 여섯배가 맞을거고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매년 수십조씩 나가는 군예산은 안 아까우세요?
초코반장
IP 203.♡.226.91
02-04
2020-02-04 12:34:00
·
@조이장님 이걸 이런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군요? 500프로의 관세때문에 우리 시장을 쉽게 못 넘보는 겁니다. 관세장벽이라고 하는데 괜히 관세장벽을 치는게 아니예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장벽을 치는 것이고 이러한 관세장벽은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세계 무역 질서와 wto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관세장벽을 치면 타국에서 관세장벽을 걷으라고 압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고요... 이번에 관세를 철폐할 뻔 했는데 좋은 노림수로 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쌀 시장도 지킬 수 있게된 것이고요...
국희아빠
IP 175.♡.49.131
02-04
2020-02-04 13:32:47
·
@조이장님 혹시 외국인이세요? 한국에 쌀 수출하고픈 나라의??
엘모군
IP 182.♡.146.215
02-04
2020-02-04 14:02:40
·
@조이장님 쌀뿐이겠습니까? 외국인노동자는 어떻겠으며, 조이장님이 무슨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업을 더싼 누군가로 대치할수도 있겠죠. 자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쉽지만. 언제나 쿨하기엔 좀 어렵죠?
민군이닷
IP 220.♡.189.203
02-04
2020-02-04 14:41:17
·
@조이장님 관세 없애고 인력도 외국노동자 싸게 쓰고 전부 다 싸게싸게 갈까요? 우리는 실업자 되고 ㅋㅋㅋ
쟘스
IP 27.♡.215.74
02-04
2020-02-04 18:59:42
·
@조이장님 나한테 비싼거 탓하면서 가격을 내린다는 명목하에 개방해버리면 내 일자리마저 사라져서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처지가 될겁니다. 물가가 개방한다고 내려가기만 할 거도 아니고요. 게다가 농업분야는 농부들만 일자리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국가 물가에도 엄청난 악영향이 됩니다. 목구멍을 다른나라에 맡겨두고 사는 겪이 되죠.
loveshot
IP 49.♡.10.25
02-04
2020-02-04 19:11:56
·
@조이장님 쌀은 우리의 주식이죠...이걸 관세를 부과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건 훗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무관세로 들어와 당장 쌀값내려가면 좋겠지만...울나라 농업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게되고 아무도 농업을 할 수가 없게되죠..나중에 쌀 수출하는 나라에서 부르는게 값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즐겨먹는 쳥양고추의 씨앗도 로얄티내고 재배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죠.. 자급자족은 첨단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기 때문에 더 더욱 농업은 지켜야 합니다.
SUPAPA
IP 165.♡.251.36
02-04
2020-02-04 11:37:55
·
농수산쪽에 더 전망이 많아요 강제적으로 많이 키워야하고 하다못해 해외 응대라도 해야하는 분야라서
주말에 바람쐬러 나왔는데 국도 주변으로 온통 축사와 태양광 발전소만 있으면 어떨까요? 요즘 농촌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본전도 안되는 농산물 값에 포기하는 분도 많고요. 축사와 태양광은 할수만 있다면 돈이 되기 때문에 경제 논리만 따지자면 온통 축사와 태양광으로만 뒤덮히고 말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배후지라는 것,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먹을거리는 절대 경제논리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한국정부의 외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땀어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라는게 있긴하나 싶게 살아가든 지난 박씨때하고 비교하면 아니 우리 외교부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났든거야 그러고있죠 근데 지난 시절에는 손모으고 고개만 끄떡이던 것들이 아주 껀수 하나만 노리고 개판치지요 저것들 망해서 실업자 되갈건데요 진짜 꼴불견입니다
Override
IP 220.♡.86.2
02-04
2020-02-04 12:11:25
·
집에서 농사짓는데도 이런 얘기는 이제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미친거북
IP 210.♡.210.35
02-04
2020-02-04 13:12:25
·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본주의 가져다 대는 것이 진짜 간첩이라 생각합니다
나라 망해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딱 매국노들 논리죠
붉은날개
IP 112.♡.104.3
02-04
2020-02-04 13:13:37
·
1차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빼앗긴 종자시장을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농부들을 공무원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개발되면 참 좋겠습니다. 월급 보장되었다고 게으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들을 계발하려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으려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singleparpar
IP 59.♡.58.3
02-04
2020-02-04 13:36:00
·
주모~국뽕 한사발 추가요~
MentalisT
IP 223.♡.131.68
02-04
2020-02-04 13:36:03
·
농업인구가 줄면 주눈대로 기계화 시켜서 1인당 단위 경작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영세하다보니 경쟁력이 너무 없죠 미국 처럼 비행기러 비료나 농약 살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고 일단 규모는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IP 175.♡.11.160
02-04
2020-02-04 13:37:24
·
식량안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압박이 올 수 있으니 이번에 잘 대처한 것처럼 미래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면 하네요!
@은퇴한애송이님 예 맞습니다. 표때문에 그렇죠. 그건 투표사회에서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영농진출이 법으로 금지되어있는건 과거 소작농 문화의 반발심리 + 표 때문인게 맞구요. 기업농이 허용되는 순간 지금 소규모 자영농(?)은 싹 다 죽는거죠.. 사실,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규모 기업농으로 가야 하는데, 기업농으로 간다고 해도 2모작 3모작 하는 나라에 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그냥 기업농으로 안 하는 듯... 나중에 인구 줄어들어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그땐 법 개정할지도 모르죠.
삭제 되었습니다.
정답입니다형
IP 124.♡.38.225
02-04
2020-02-04 14:56:07
·
@의심과낭만님 그러니깐 결국 식량주권이 아니라 농민들 표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비싸게 쌀 사먹는걸 이야기 하고 싶엇습니다. 경쟁력 없는 사업을 몇십년째 국민 세금으로 땜빵때우는 거 잖아요. 그러니깐 농민들 실업자 될 거 같으니 우리는 계속 비싸게 쌀 사먹자가 맞는 방법인가요?
windck7
IP 211.♡.20.103
02-04
2020-02-04 14:58:45
·
@은퇴한애송이님 아.. 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느냐에 차이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곰시기
IP 121.♡.79.160
02-04
2020-02-04 1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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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애송이님 님이 생각한 대로라면 쌀 전량 수입하고 우리는 식량 주권 포기하면 최소 밀가루 가격하고 맞먹는 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수출국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몇 배로요. 이런 상황이 좋은 분이신가요??
정답입니다형
IP 124.♡.38.225
02-04
2020-02-04 1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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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시기님 지금 우리나라한테 쌀파는 나라가 10개국이 넘는데 이 나라들 절반이상이 재해가 생기면 우리나라라고 무사할까요? 수입하는 곳이 1-2군데 정도라면 우리농업 보호해야죠. 근데 수입할수 잇는곳이 10군데가 넘고 쌀 안먹어도 대체할 수 잇는게 산더미 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대상으로 전쟁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팔아여. 우리나라한테만 비싸게 파는건 WTO 제소 당하고 우리나라랑 전쟁하자는 것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식량 때문에 우리나라가 굶어 죽을 일은 없어보입니다
파키케팔로
IP 125.♡.244.33
02-05
2020-02-05 00:15:42
·
@은퇴한애송이님 식량주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치만 단순히 식량주권만 생각하자면 농업을 소규모 자영농 체재로 끌고 갈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표를 포함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라는거죠.
지푸라기
IP 106.♡.65.191
02-04
2020-02-04 13:51:22
·
쌀값은 이해하는데 그 돈이 다 유통사 주머니로 들어가는건 좀 어떻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농민들 주머니 좀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공급쳬계를 좀 만들어주세요
getevent
IP 14.♡.127.74
02-04
2020-02-04 1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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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을 단순히 경쟁력 없는 산업이고 그걸 지켜서 비싸게 사먹어야 되어서 손해라는 분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마지막이 쌀인데
김영삼 - 개방을 막음 / 대신, 점차 증가하는 의무수입량 합의(가공용 쌀) 노무현 - 개방 막는 걸 연장 / 대신, 밥쌀까지 점증 수입하기로 이명박근혜 - 밥쌀 30% 의무수입은 안해도 됨(근데 눈치 때문에 했음) / 쌀시장 완전 개방 (관세 513% 먹여서) 문재인 - 관세인하 압박을 방어해 513% 유지 / G2 의 쌀을 고정적으로 받게 됨, 밥쌀 의무수입 방어 안함
이런 글에서도 까는 있군요 관세 500%를 왜매기냐, 나는 저렴한 쌀을 먹고싶다의 논지가 주네요. 본인들 업종에서 타업체가 후려치기(말도안되는 단가경쟁유도) 들어오면 피말려하실거면서 입장이 너무 반대가 되는건 아닌지...ㅋㅋ
이런 논리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뭐 이런거 아닐까요 '군의 유지비가 상당한데 국제입찰을 통해 더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알아보자(용병)! 자유경쟁이고 나는 군대도 안가도 되게되는데 안좋을게 뭐있나? ㅋㅋㅋ'
그리고...... 원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반드시 줘야만 합의가 되는 구조인데, 이 건에 한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하나도 안잃고 합의가 되었다는게 주제 아닌가요. ㅋㅋ 본문에 감탄하고 댓글 몇몇에 피식 웃고 지나갑니다. ㅋㅋ
KeiGun
IP 203.♡.168.29
02-04
2020-02-04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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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봉이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때도 그런 분들 있었죠. 어차피 대형마트 쉰다고 재래시장 가지를 않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서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느냐고... 자신은 언제까지나 소비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한심하다고 해야할지 생각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지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라고 해야 할지... 더군다나 쌀은 그런식으로 생각해선 안되는 품목인데... 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난 쌀을 6배 비싸게 사먹지! 라고 얘기를 하니.. -_-
드림위버
IP 211.♡.171.230
02-04
2020-02-04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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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국내산 쌀 가격 하락을 위해 유통구조도 손을 봅시다!!
CloudST
IP 211.♡.139.56
02-04
2020-02-04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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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는 찬성하면서 우리나라는 관세 없애야 한다는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공산주의 진영 민주주의 진영 나눠서 아직도 이념 싸움 붙이는게 취미이신 분들...
대단하네요. :)
어찌되었든 이게 진짜 나라네요
기발년놈들
동남아 곡창지대는 2모작에서 3모작까지도 가능하고 어머어머하게 물량 뽑아내고 기후탓에 윤기도 좌르르하니.. 이건 뭐, 지리 기후적인 요건 땜에 첨부터 게임이 안되는 거죠.
말일의 사태를 준비하는 거죠. 전쟁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겨 식량 수입 안되면 그야말로 카오스, 아마겟돈 열릴 수도 있으니 이건 경쟁력을 따지기 보단 리스트 관리라고 봐야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완전경쟁시장은 현실 어느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 무시 못해요.
500% 이상의 리스크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비상식량은 실제 그 이상의 비용이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식량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쌀이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장기화 될 경우 대책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513%는 다각도로 줄여나가야겠지요.
쌀통 비고 가게 문닫을까봐 보험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쉬울거에요
내가 아무리 회사다녀서 일해도
식당 문닫고, 마트 문닫고 먹을거 떨어지면 답 없잖아요
예전에 농산물개방 초기때, 노태우때였던가, 김영삼 때였던가, 어렸을때 기억나는 농민들의 팻말이 "미국 2000명 농민 살리자고 우리나라 100만 농민 죽이냐" 였네요. 어린 생각으로도, 아니 우리는 100만이 하는 걸, 미국은 2000명으로 해 라는 생각이었지요.
지금은 나아졌다고(?) 해도, 보조금 받고도, 513%의 치트코드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성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정말 없다고 들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링크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하니 계속 오류나네요. :(
유튜브-공유-단축주소 를 댓글창에 복붙하면 잘 보입니다.
덕분에 방법대로 바꿨습니다. :)
일단 TRQ라는 걸..
- 지금 현상황에서 동결
- 5개국 반대
- 그러면.... 그럼 쿼터로 나줘 줄게. 어때?
- 구애애래? 좋아
결국 TRQ 현 물량을 동결했다는 거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습니까?
의무수입물량 내에서(40만톤중 38만톤)을 다른 국가들과 경쟁 없이 해당국가에 쿼터로 뿌려버린 겁니다.
국내가격 오르는건 덤.
국민들이 희생하고 있는거죠 국내농업을 살리려고.
근데 그 상황이 되는 순간.. 우리가 쌀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 특히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쌀을 빌미로 다른 물품에 대한 수입 압박, 관세 철폐 압박 등등 무기로 내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간 산업은 국영화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쌀 역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반드시 소비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물품은 보호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달리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쌀을 비싸게 사먹고 있다 이거 하나만 볼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형마트 아무데나 막 들어서는거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소상공인을 보호합니까? 소비자에게는 공급자들의 무한 경쟁이 훨씬 이득인데.
마스크 가지고도 별지롤들 다하는데
쌀이 무기화 되는 상황은 자주 올것이고
그와 관련된 연계 산업과 국민 피해는 후폭풍을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내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라 이전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싼게 싼게 아니고 비싼게 비싼게 아닌게 되죠. 그냥 목숨줄 잡는..
그러니 다른 나라들도 식량은 지원하죠.
국가가 멍청해서 관세 500퍼 지키려고 하는 줄 아세요?
오래 지킬 수록 이익이죠.
농업 망해서 자급률 바닥치면 다른 나라가 그 때도 싸게 팔아줄까요?
이건 자한당이 와도 못 까는 건데 이걸 억까하려고 하시네...
이건 국민들이 희생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싹다 죽어나가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언제 식료품값이 폭등할지 모르게 되니까요. 기름 한 방울 안나서 유전 지역 문제로 경제가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식료품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끔찍할겁니다.
1. 가짜뉴스라서?
2. 가짜언론이라서?
그리고 농민들이 문재인 정권이나 되니까 저렇게 막아주는건데, 최순실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지 끔찍합니다..
이천쌀은 7~8만원 하는데 엄청 차이나네요.
이것도 어느정도 유예의 성격이 강한거라서요.
압박은 매년 늘어나는데, 기존 방법이 안 먹히니까 최대한 피해 안 보는 방법으로 또다시 회피 한 겁니다.
결국 고율관세를 위해 이의를 제기한 5개국을 달래기 위해 쿼터를 줬다는건데 이게 뭐 신의한수인지
나라수가 중요한게 아니죠.
관세 고비율 철폐해서 국내 농업이 엄청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관세비율 유지해서 타협했다는 건 즉 우리나라 경제에서 농업분야의 엄청난 손해를 막아냈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한 수죠. 경제 기초만 조금 알아도 충분히 신의 한 수에요.
의무수입쿼터는 쌀 생산량의 11% 40만톤이고 5%저율관세예요.
국내생산쌀이 창고에서 썩어나는판에 이만한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겁니다.
애초에 수입개방하고 쿼터하던거 없애려고 관세화한건데 이러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밥쌀수입에 대해 어떻게 합의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이게 대체 왜 신의 한수 운운하냐는겁니다.
일본 대만도 똑같이 하는건데..
관세비율을 낮추라는 압박에 시달리면서
관세비율 낮추지도 않았고 다국을 상대로 합의를 도출해낸건데,
일본과 대만도 똑같이 관세 낮추라는 다국의 압박 속에 고관세 지켜내고 시행중인건가요?
어느부분에서 이득을 본건지 헷갈립니다
5개국가에서 38만톤 무족권 납품하게 해준것만으로 관세를 인정한건가요??
개도국 포기하고 관세를 513퍼에서 300퍼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면 국내쌀은 해외쌀의 싼가격을 상대해야하고 그로인해 국내쌀 가격도 낮아지면서 그만큼 농민들도 얻는 수익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벼농사를 안하는 농민들은 점차 늘어나고 결국 한국의 쌀 자급률을 바닥을 치겠죠.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해준다해도 농민이 평생 보조금으로 생활하는것도 아니니 결국 해외쌀의 싼 가격과 경쟁하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낮아져서 결국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른나라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관세를 올려 해외쌀보다 국내쌀의 의존도를 높이는데에 개도국이었을때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국내 쌀자급률이 높으면 미래에 재해, 기후변화와 같은 큰일이 닥쳐서 해외수입이 막혀도 식량만큼은 빠르게 확보가 가능한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도국 포기하면 쌀자급률이 폭망할게 뻔한 상황에
TRQ에서 어차피 해외 40만톤을 수입하기만하면 되니깐 여기서 5대국에게 불안정하게 수입했던 쌀 수입을 어차피 수입하는건 똑같으니 안정적으로 수입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유지한거죠.
5대국도 불안정했던 수출을 안정적으로 수출하는게 이득이죠
5대국 : 안정적인 쌀 수출
한국 : 513퍼 쌀 관세 유지
결국 서로 윈윈인거죠.
국내쌀가격이 해외쌀에 비해서 비싼건 맞습니다
관세를 유지시켰다고해서 해외쌀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지금까지 농수산시장의 구조를 바꿔서 농민들에게 이득도 더 돌아가게하고 해외쌀과 비교해서 쌀가격도 낮아져야하는게 맞습니다.
관세513퍼!! 이렇게만 쓰지 개도국때와 관세 현상유지이런거 없던것 같네요
본문의 캡쳐본에 일부 넣어져야했을 내용을 실수로 못넣으신것 같습니다.
댓글에 퍼플티비의 풀영상 올리신 링크타고 보시면 제설명보다 나을것 같습니다.
저도 헛갈려서 찾아보니 TRQ라는게 저관세로 수입하는 물량(38만톤)을 얘기하네요.
한국이 38만톤은 저관세로 수입, 그 이상 물량은 고관세(513%)로 수입하겠다 주장한거죠.
다시 말하면 5개국이 TRQ 범위 내에서도 경쟁해야 한국에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이상 팔려면 513% 고관세라도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국이 반대를 한거구요.
근데 이번에 TRQ범위 내에서 5개국에게 할당을 해주고,
그 이상 물량은 513%로 하자고 해서 그게 통과가 된거 같네요.
우리 입장에선 조삼모사와 같이 처음 주장을 받아들이게 한 것인데,
5개국 입장에선 작은 시장에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경쟁없이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한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네요. ^^;
매년 수십조씩 나가는 군예산은 안 아까우세요?
외국인노동자는 어떻겠으며, 조이장님이 무슨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업을 더싼 누군가로 대치할수도 있겠죠.
자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쉽지만. 언제나 쿨하기엔 좀 어렵죠?
우리는 실업자 되고 ㅋㅋㅋ
나한테 비싼거 탓하면서 가격을 내린다는 명목하에 개방해버리면
내 일자리마저 사라져서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처지가 될겁니다.
물가가 개방한다고 내려가기만 할 거도 아니고요.
게다가 농업분야는 농부들만 일자리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국가 물가에도 엄청난 악영향이 됩니다.
목구멍을 다른나라에 맡겨두고 사는 겪이 되죠.
훗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무관세로 들어와 당장 쌀값내려가면 좋겠지만...울나라 농업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게되고 아무도 농업을 할 수가 없게되죠..나중에 쌀 수출하는 나라에서 부르는게 값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즐겨먹는 쳥양고추의 씨앗도 로얄티내고 재배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죠..
자급자족은 첨단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기 때문에 더 더욱 농업은 지켜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많이 키워야하고 하다못해
해외 응대라도 해야하는 분야라서
그러고있죠
근데 지난 시절에는 손모으고 고개만 끄떡이던 것들이 아주 껀수 하나만 노리고 개판치지요 저것들 망해서 실업자 되갈건데요 진짜 꼴불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가져다 대는 것이
진짜 간첩이라 생각합니다
나라 망해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딱 매국노들 논리죠
농부들을 공무원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개발되면 참 좋겠습니다.
월급 보장되었다고 게으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들을 계발하려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으려나요?
나중에 또 다른 압박이 올 수 있으니 이번에 잘 대처한 것처럼 미래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면 하네요!
그냥 농민들 표 무서운게 가장 크죠.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가하면,
그 뒤 농민들에 대한 대책, 대안은요? 방법 있으신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걸 왜 제가 말해야 하나요" 같은 말 말고요.
예 맞습니다. 표때문에 그렇죠. 그건 투표사회에서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영농진출이 법으로 금지되어있는건 과거 소작농 문화의 반발심리 + 표 때문인게 맞구요.
기업농이 허용되는 순간 지금 소규모 자영농(?)은 싹 다 죽는거죠..
사실,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규모 기업농으로 가야 하는데, 기업농으로 간다고 해도 2모작 3모작 하는 나라에 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그냥 기업농으로 안 하는 듯...
나중에 인구 줄어들어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그땐 법 개정할지도 모르죠.
아.. 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느냐에 차이겠네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식량 때문에 우리나라가 굶어 죽을 일은 없어보입니다
농민들 주머니 좀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공급쳬계를 좀 만들어주세요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289
농산업 종사자들은 '밥쌀 수입의무 규정이 삭제 되었으면,
밥용 쌀을 수입 안하게 막아줘야지 않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한가보네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WTO 협상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부터 협상을 해왔다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로부터 시작된 공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일까요? (503 탄핵은 2016년이니...)
또 다른 글인데, 그간의 쌀 개방에 대해서 나와있군요.
김영삼 - 개방을 막음 / 대신, 점차 증가하는 의무수입량 합의(가공용 쌀)
노무현 - 개방 막는 걸 연장 / 대신, 밥쌀까지 점증 수입하기로
이명박근혜 - 밥쌀 30% 의무수입은 안해도 됨(근데 눈치 때문에 했음) / 쌀시장 완전 개방 (관세 513% 먹여서)
문재인 - 관세인하 압박을 방어해 513% 유지 / G2 의 쌀을 고정적으로 받게 됨, 밥쌀 의무수입 방어 안함
관세 500%를 왜매기냐, 나는 저렴한 쌀을 먹고싶다의 논지가 주네요.
본인들 업종에서 타업체가 후려치기(말도안되는 단가경쟁유도) 들어오면 피말려하실거면서 입장이 너무 반대가 되는건 아닌지...ㅋㅋ
이런 논리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뭐 이런거 아닐까요
'군의 유지비가 상당한데 국제입찰을 통해 더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알아보자(용병)! 자유경쟁이고 나는 군대도 안가도 되게되는데 안좋을게 뭐있나? ㅋㅋㅋ'
그리고......
원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반드시 줘야만 합의가 되는 구조인데,
이 건에 한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하나도 안잃고 합의가 되었다는게 주제 아닌가요. ㅋㅋ
본문에 감탄하고 댓글 몇몇에 피식 웃고 지나갑니다. ㅋㅋ
자신은 언제까지나 소비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한심하다고 해야할지 생각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지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라고 해야 할지...
더군다나 쌀은 그런식으로 생각해선 안되는 품목인데... 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난 쌀을 6배 비싸게 사먹지! 라고 얘기를 하니.. -_-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정말 멋지고 대단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5870.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28113500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2109.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69143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9/98435707/1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466000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746714847
https://www.fnnews.com/news/202001281102009200
잘한다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