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고통으로 돈 버는 사업자들한테 과세부여해서 고통받은 사람들한테 물질적이던 뭐던 혜택을 제공하는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비타민-
IP 110.♡.58.248
02-03
2020-02-03 1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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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yu님 남을 괴롭혀서 즐거움으로 삶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분들은 좀 어떻게 안될까요
kim2kjy
IP 175.♡.18.51
02-03
2020-02-03 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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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들 처벌이 너무 약해요..
부산황소
IP 175.♡.251.36
02-03
2020-02-03 0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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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oooooooom님 대한민국 초기에 법을 만들고 통치했던 넘들이 가장 앞장서서 했던 짓이 경제범죄라 처벌도 약하고 큰범죄라고 인식못하게끔 만들어놨죠..
도시
IP 59.♡.100.131
02-03
2020-02-03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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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분야의 재화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야되죠. 자유시장경제는 시장질서가 제대로 돌아갈때나 자유 롭게 두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진짜짱짱이
IP 221.♡.169.15
02-03
2020-02-03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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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재의 이유죠. 약자를 보호하는것... 근데 그게 힘든가바요... 강자(법제정자)들이 약자 신경 쓰나요....
gngs
IP 175.♡.37.34
02-03
2020-02-03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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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논리가 좀 이상하네요. 고시원에 사는 분들덕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득본 것은 없는데요.
그래나다어쩔래
IP 118.♡.8.175
02-03
2020-02-03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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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앗아아님 인과관계가 반대입니다 부동산 투기꾼 때문에 고시원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생깁니다.
IP 14.♡.102.192
02-03
2020-02-03 1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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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gs
IP 175.♡.37.34
02-03
2020-02-03 1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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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나다어쩔래님 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고시원에 사는 것은 부동산 투자자들 때문이다? 네컷만화라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작품은 설득력이 좀 약하네요.
nam3738
IP 116.♡.82.218
02-03
2020-02-03 1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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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앗아아님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거겠죠.
ratworld
IP 175.♡.35.11
02-03
2020-02-03 1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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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앗아아님 집값이 싸면 고시원 생활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반대로 집값이 비싸니깐 고시원 생활을 하는거죠 집값이 비싸면 룸도 비싸지고 그러면서 고시원들 중에서는 원룸을 반으로 또 쪼개서 비싼 월세 받아먹죠
IP 223.♡.51.215
02-03
2020-02-03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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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앗아아님
TNSmortersLove
IP 220.♡.40.149
02-03
2020-02-03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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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앗아아님 이분 이전글을 보세요
gngs
IP 175.♡.37.34
02-03
2020-02-03 1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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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Clean님 이런 종류의 댓글은 사양합니다.
TNSmortersLove
IP 220.♡.40.148
02-03
2020-02-03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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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앗아아님 뭐 그런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IP 39.♡.28.8
02-03
2020-02-03 1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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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앗아아님
이순신님
IP 112.♡.85.242
02-03
2020-02-03 1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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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경제를 흔들리지 못하게 안정적으로 잡아두는것입니다. 그 자본주의 근간인 경제를 흔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정말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미국은 경제사범, 사기꾼, 금융범죄는 아동성범죄에 준하도록 처벌이 엄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사자본주의를 벗어나려면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총선이 중요한 이유가 정말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집값이 떨어진다고 정부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자식 및 후손들 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초기에 법을 만들고 통치했던 넘들이 가장 앞장서서 했던 짓이 경제범죄라 처벌도 약하고 큰범죄라고 인식못하게끔 만들어놨죠..
부동산 투기꾼 때문에 고시원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집값이 비싸니깐 고시원 생활을 하는거죠
집값이 비싸면 룸도 비싸지고 그러면서 고시원들 중에서는 원룸을 반으로 또 쪼개서 비싼 월세 받아먹죠
그 자본주의 근간인 경제를 흔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정말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미국은 경제사범, 사기꾼, 금융범죄는 아동성범죄에 준하도록 처벌이 엄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사자본주의를 벗어나려면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총선이 중요한 이유가 정말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집값이 떨어진다고 정부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자식 및 후손들
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기를 선택한 사람에겐
이익보다 더 많은 손해를 줘야 합니다.
투기로 얻은 수익이 수억인데 벌금 꼴랑 몇천이면
누가 법지킬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