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말에 착오 송금으로 약 200만원을 입금 당함(?)
2. 그런데 수취자가 관리를 안하고 있던 계좌라 (예전 전화번호 등 정보) 돈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음
3. 송금 보낸 사람이 착오송금 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판결문을 통해 수취자가 처음 착오송금 받은 사실을 알게 됨.
4. 바로 수취자가 송금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오늘 알았으니 바로 원금 전액 반환하겠다고 얘기하였으나,
송금자가 원금 + 소송비용 + 이자돈을 판결문(피고 전액 부담)대로 다 안주면, 원금이든 뭐든 안받고 이대로 압류절차 진행하겠다고 선언 (!)
수취자 쪽이 지인인데,
자기는 그냥 돈 원금 오늘 바로 돌려주고 땡 하려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뻐팅기며 소송 들어올까봐 겁난다고 하네요.
착오 송금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소송비용에 이잣돈까지 내가 줘야 하냐...
참... 돈 바로 돌려줘서 고맙다고 수고비를 오히려 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민사소송도 당사자한테 이런 일로 재판할테니 나오라고 송장 날라가고요
그리고 민사소송 판결 날때까지 꽤 오래 걸립니다.
https://namu.wiki/w/%EC%86%8C%EC%86%A1#fn-26
민사소송 1심의 경우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변호사더러 왜 이렇게 재판이 늘어지냐고 닦달하지 말자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 피고측에는 아무런 연락이 안가나요? 피소당한 사실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돌려받던지 법대로 하시던지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Vollago
착오송금 사실을 몰랐다면 원금만 반환해도 될거같은데요.
판결문 나오기전이면 공탁하면 될거같기도 하고요.
은행이 보통 어떻게든 통보해야 하는거 같긴 한데...
/Vollago
몰랐다고 판단했는데 저런식으로 판결이 나진 않을 듯 한데..
그리고 일단 판결난 이상 그대로 해야 할듯.. 버텨봤자 바로 압류 들어올거에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Vollago
아무래도 중간에 떼먹을 생각을 하셨나보네요.
은행에 정보 잘못 기입되어있으면 은행도 방법이 없고
반환청구소송하면서 돈 받은 사람 등본 열람해서 주소 보정하여 송달합니다
등록상 주소지도 잘못됐으면 송장 못받아도 송달 간주해서
그냥 판결 때립니다.
어떻게 중간에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인의 말은 절차상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소송금액 내는 걸로 판결 나옵니다
12월 말 착오입금, 1월초에 주소보정명령 내달라고 소장 냈으면 1월 중순은 돼야 소장 송달되는데,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이잖아요. 답변서 안 내고 있어도 법원은 두어달은 사건 그냥 묵히구요.
또 그 사이에 송달 안 되면 야간송달 등등 시도하면 아무리 못해도 2주 이상 지나가구요.
공시송달결정 받고 변론기일도 잡혀야 판결문도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설 연휴가 껴서 이번 1월엔 더 지연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벌써 판결문이냐.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주소보정이 아니라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수취계좌와 성명만 아는 상태니까요. 그 경우엔 주소보정으로 안 되지요. 그리고 또 그분 말로는 은행으로부터 연락 못 받았다고 하니, 은행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올바른 정보가 없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다시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제가 시간은 잘 안봤네요 아무튼 가능할 법한 이야기라 이겁니다 ㅎㅎㅎ
지인하고 다시 장기간 통화 하다가 사실 확인 다시 했는데요.
판결문이 아니고 예상대로 화해권고 절차 들어가기 전에 원고의 주장만 담아 지법에서 결정문 내린거 랩니다.
그게 오늘 송달되서 와서 처음 알았다고 하구요.
아마 화해조정 절차에 진입하려는 개시와 같은 상황인가 봅니다.
아마 지인이 흥분을 너무 많이 하셔서 착오가 크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괜한 오해를 만든거 같아, 또 피드백이 늦어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글은 일단 제목만 바꾸고 내용은 내비두겠습니다.
소송 비용에 이자까지 다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문 뜬거라면서 돈 다 내놓으라고 주장했다네요.
아마 뒤에 변호사가 붙든지 했는 모양입니다.
일단 제가 원금부터 다 원고 측에게 돌려놓는게 맞다고 조언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