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D님 미국처럼 별도의 기소권 수사권을 갖게 해야하구요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어느 한 기관에서 독점 못하게 해야죠
aodoena
IP 223.♡.146.148
01-31
2020-01-31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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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님 진짜 답은 딱 한가지 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총선 압승!
정답입니다형
IP 18.♡.110.6
01-31
2020-01-31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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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빅아이님 혹시 민주당에서 저런 법을 만들려고 햇는데 자한당에서 반대 한 그런게 잇나요?
셀빅아이
IP 121.♡.140.116
01-31
2020-01-31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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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애송이님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9/11/19/98991066-73d5-4e62-8322-02dd1c997e86.html 여야 의원들은 개정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흉악범과 다름이 없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데 대해 정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이)단순히 감치 집행만 하면 당연히 업무부담이 있다. 이렇게 경찰에 집행하도록 하면 자칫 치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와 관련해 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 세금 안 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행적을 추적해 감치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이런 점을 종합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골때리는 스팸 전화도 많이 옵니다. IRS라고 세금 밀린거 있으니까 당장 돈 붙이라고요 (추적 안되게 상품권 사서), 실제로 FBI 전화번호가 뜨게 전화가 오고 돈 없다하면 Law Enforcement가 지금 너 잡으러 가니까 그런줄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성질 내면서) 끊습니다. 네. 이런 전화 받아봤습니다. 신기하게 인적사항을 적당히 알고 있더군요. 진짜 무섭더군요...
실제로 세금보고 하면서 잘못해서 (아님 서류 미비로) 미납액이 나오면 그 액수에 이자까지 쳐서 집으로 편지가 옵니다. 서류 미비로 받아봤구요. 서류 첨부하면 몇달있다가 처리 됐음 하고 메일이 하나 더 날라오고 끝 입니다. 실제로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군요.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가지고 장난 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겁없이 현금으로 물건 (서비스) 팔고 세금 덜 신고하면 큰일 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포탈로 신고당하면 (식당이나 그런곳요), 요원(?)이 나와서 손님 숫자세서 수입계산해서 탈세한거 때리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신고하는 사람은 주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이죠. 아님 동종에 있는 사람들이거나요. 아는 분이 크게 세금 때려 맞는거 본적있습니다.....
케헤헥
IP 68.♡.22.221
01-31
2020-01-31 1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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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aH님 스팸 전화 정말 많이 받아봤습니다... Irs는 메일로 연락하죠 이메일이나 전화는 거의다 사기라고 보면 되죠
미국에서 절대 속이지 못하는 두가지는 신과 국세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적 공정성을 불가침의 원칙으로 여기는 국가입니다 이런 가치를 존중할중 모르거나 회손하는 것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깁니다 이런 바탕에서 배심원제나 연방법등이 재정되고 기능합니다 오히려 최첨단 자본주의 국가는 한국이라고 봐야되요 시장의 논리가 국가의 논리고 국회에 시장주의자가 80% 이상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즉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 하는데 저런 일이 일어날수 없죠
computer003
IP 148.♡.243.100
01-31
2020-01-31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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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ri님 회손...제발...
Domybest
IP 222.♡.186.30
01-31
2020-01-31 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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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세금이 정말 올랐긴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인데 연소득 정말 낮게 잡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 수준인데.. 월 건보료가 16만원입니다 ㅠ 국민연금은 따로구요
개맛고양이
IP 210.♡.114.67
01-31
2020-01-31 1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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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sunrise님 근데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어찌 세금입니까.. 안내면 혜택 없어지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은 안낼 수 있으면 안내면.. 음.. 불이익이 거의 없군요 ㅋ
제주의푸른밤
IP 59.♡.188.12
01-31
2020-01-31 1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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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나라도 꼭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IP 115.♡.31.137
01-31
2020-01-31 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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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세정의가 바로 서야죠. 우리나라 지금의 재벌들 역시 조세정의가 허술해서 그렇게 권력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아닌가?
IP 119.♡.93.253
01-31
2020-01-31 13:20:24
·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의무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큰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로 유명한 마피아의 알카포네?도 수 많은 살인교사등의 협의를 받았지만 조직원들이 대신 들어가고... 어의없게도 수감된 이유는 탈세입니다....감옥에서 못 나왔을껄요.
우리도 특사경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직 경험치가 부족해서 경찰한테 도와달라는 수준이긴 한데 나중엔 자리 잡겠쥬 근데 총기 합법인 미국이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약하죠 우리는 저정도 물리력이 거의 필요없죠 문따고 하는건 경찰이랑 콜라보하니까유 -_-
아제로써
IP 175.♡.18.1
01-31
2020-01-31 1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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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잘 보면 메모끼리도 잘 싸우네요? 응??
Ddongle
IP 118.♡.210.69
01-31
2020-01-31 1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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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탈세를 하는 간큰 인간들이 있을까요 ㅎ 헌법도 고쳐야해서 어려움이 많죠 ㅠㅜ
회뜨는네모
IP 112.♡.198.208
01-31
2020-01-31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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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모습??
아라미스
IP 119.♡.108.6
01-31
2020-01-31 1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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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증여세가 매우 짧은 기간에 매우 많은 비율로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많은 회장님 아빠 돌아가시면 옆에 임종 지킬때 국세청 요원이 함께해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온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우리는 무슨 가족의 생계비 어쩌고 저쩌고 하고 팔고있는데 실제 종신보험은 증여대상인 부동산을 매우 짧은 기간에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생전에 상속세부담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그것을 증여세를 내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죠
tchaikovsky
IP 112.♡.192.82
01-31
2020-01-31 1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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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아이콘 이재용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죠
uylieres
IP 218.♡.82.198
01-31
2020-01-31 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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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약경찰 (DEA) > 미국 세금경찰 > 일반경찰 이런 순서였던가.... 암튼 권한이나 범위도 일반 경찰보다 앞서는것 같더라구요.
kong3109
IP 175.♡.45.156
01-31
2020-01-31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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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사학적폐를 다룰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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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꾸면 됩니다.
총선 압승이 중요하죠.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어느 한 기관에서 독점 못하게 해야죠
총선 압승!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9/11/19/98991066-73d5-4e62-8322-02dd1c997e86.html
여야 의원들은 개정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흉악범과 다름이 없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데 대해 정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이)단순히 감치 집행만 하면 당연히 업무부담이 있다. 이렇게 경찰에 집행하도록 하면 자칫 치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와 관련해 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 세금 안 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행적을 추적해 감치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이런 점을 종합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만 바꾸면 되는줄 알았는데,
법을 집행하는 녀석들부터 갈아엎어야 했더군요. ㅎㅎ
어쨋든 그것조차 총선압승으로부터!!!
“세금 안 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이 더 필요하고”
역시 명불허전 자유당이군요.
마약 만드는 사람들도 DEA보다 IRS를 더 무서워한다고.....
ㄷ ㄷ ㄷ
세금 마차 수송하던 기관이라 전통적으로 무력이 강합니다.
IRS 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악역이죠. WWE에서 악역 캐릭터로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경검 국정원 이런 데 고발하면 대신 수사해주는 구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그렇게 변하는것 같네요.
IRS라고 세금 밀린거 있으니까 당장 돈 붙이라고요 (추적 안되게 상품권 사서),
실제로 FBI 전화번호가 뜨게 전화가 오고 돈 없다하면 Law Enforcement가 지금 너 잡으러 가니까 그런줄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성질 내면서) 끊습니다. 네. 이런 전화 받아봤습니다. 신기하게 인적사항을 적당히 알고 있더군요.
진짜 무섭더군요...
실제로 세금보고 하면서 잘못해서 (아님 서류 미비로) 미납액이 나오면 그 액수에 이자까지 쳐서 집으로 편지가 옵니다. 서류 미비로 받아봤구요. 서류 첨부하면 몇달있다가 처리 됐음 하고 메일이 하나 더 날라오고 끝 입니다. 실제로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군요.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가지고 장난 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겁없이 현금으로 물건 (서비스) 팔고 세금 덜 신고하면 큰일 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포탈로 신고당하면 (식당이나 그런곳요), 요원(?)이 나와서 손님 숫자세서 수입계산해서 탈세한거 때리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신고하는 사람은 주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이죠. 아님 동종에 있는 사람들이거나요. 아는 분이 크게 세금 때려 맞는거 본적있습니다.....
Irs는 메일로 연락하죠 이메일이나 전화는 거의다 사기라고 보면 되죠
FBI나 CIA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적 공정성을 불가침의 원칙으로 여기는 국가입니다
이런 가치를 존중할중 모르거나 회손하는 것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깁니다
이런 바탕에서 배심원제나 연방법등이 재정되고 기능합니다
오히려 최첨단 자본주의 국가는 한국이라고 봐야되요
시장의 논리가 국가의 논리고 국회에 시장주의자가 80% 이상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즉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 하는데 저런 일이 일어날수 없죠
1인 개인사업자인데 연소득 정말 낮게 잡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 수준인데.. 월 건보료가 16만원입니다 ㅠ 국민연금은 따로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큰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로 유명한 마피아의 알카포네?도 수 많은 살인교사등의 협의를 받았지만
조직원들이 대신 들어가고...
어의없게도 수감된 이유는 탈세입니다....감옥에서 못 나왔을껄요.
아직 경험치가 부족해서 경찰한테 도와달라는 수준이긴 한데
나중엔 자리 잡겠쥬
근데 총기 합법인 미국이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약하죠
우리는 저정도 물리력이 거의 필요없죠
문따고 하는건 경찰이랑 콜라보하니까유 -_-
돈 많은 회장님 아빠 돌아가시면 옆에 임종 지킬때 국세청 요원이 함께해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온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우리는 무슨 가족의 생계비 어쩌고 저쩌고 하고 팔고있는데
실제 종신보험은 증여대상인 부동산을 매우 짧은 기간에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생전에 상속세부담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그것을 증여세를 내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