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이구요. 그냥 정년 보장 된다고 해서 준공무원이라 할 뿐 법적 근거나 어떤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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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scool
IP 182.♡.113.86
01-30
2020-01-30 2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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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장님 일단 나라에서 돈 받는 것 아니고.. 사기업 아니라고 다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그냥 "공기업 직원"이라고 보면 되지 굳이 준"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이랑 묶을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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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달팽이
IP 125.♡.121.155
01-30
2020-01-30 2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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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중간지대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니 아니라고 할 뿐이지 기관의 성격은 공공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직자'라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달팽이
IP 125.♡.121.155
01-30
2020-01-30 2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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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장님 조금 신기한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고 해서 쭉 가는게 아니라 매년 편입되고 빠져나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수가 많지는 않은데 '~~진흥원', '~~원' 이런 곳은 매년 공공기관이다가 아니다가 반복해서 저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금감원직원도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금감원이 공공기관이었다가 지정해제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못했습니다.)
ziescool
IP 182.♡.113.86
01-30
2020-01-30 2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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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장님 아. 이건 제가 몰랐네요. 알아보니 금감원은 공공기관 아니고 특수법인입니다.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사장님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ㅋㅋㅋㅋ(진지한 중에 죄송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이면 대부분?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한다거나, 비슷한 족쇄같은 것을 탈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지정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럼 그냥 일반기업...이 되는 것이겠죠? 저도 이 이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고용안정성과 같은 장점을 버리면서 왜 취소 또는 해제가 되는지.(일정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해제되는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얼러려
IP 1.♡.251.243
01-31
2020-01-31 0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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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장님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갹출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운영할겁니다...
쿠리앙
IP 39.♡.46.239
01-31
2020-01-31 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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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jandro_Son님 지금은 모르겠만 예전에는 공기업 직원은 관용여권이 발급됬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종의 공무를 한다는 뜻으로 준공무원이라는 말로 불렀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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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scool
IP 182.♡.113.86
01-30
2020-01-30 2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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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루루상사님 세금으로 운영하는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다른 회사 같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나라가 주인이다보니 운영이 어렵거나 하면 나랏돈 투입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곰종
IP 115.♡.213.209
01-30
2020-01-30 2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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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루루상사님// 도의적 책임이 무엇인가요 회사에 녹을 먹는데 국가를 위해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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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섬
IP 1.♡.234.136
01-30
2020-01-30 23:17:11
·
@쿠루루상사님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당연한 얘기죠. 국민도 최소한의 도의와 개념이 있다면 국가의 위기상황때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죠.
건축학개론
IP 58.♡.171.124
01-30
2020-01-30 23:20:17
·
@쿠루루상사님 그 종잣돈에 공공기관 노동자의 세금도 야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ziescool
IP 182.♡.113.86
01-30
2020-01-30 23: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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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루루상사님 관련 직종의 공공기관이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데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는 비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과 달리 회사 내에서 직접적 접촉이 일어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닷팥크림빵
IP 175.♡.27.112
01-31
2020-01-31 06:43:41
·
@쿠루루상사님 공기업 업무에 정부에서 지시 내린다면 쥐,닭처럼 되는거죠.
파이랜
IP 220.♡.233.169
01-30
2020-01-30 23:12:15
·
공무원도 있고 아닌 직원도 있고 그렇죠...
ziescool
IP 182.♡.113.86
01-30
2020-01-30 2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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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랜님 공공기관에는 공무원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owni
IP 118.♡.116.84
01-30
2020-01-30 23:13:23
·
비밀 엄수도 있나요? 어떤 곳 홈페이지에는 인권 침해 센터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ziescool
IP 182.♡.113.86
01-30
2020-01-30 23:15:02
·
@님 비밀엄수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 기밀은 사기업도 기업 비밀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인권 침해센터는 사내 부조리 있으면 그쪽으로 신고하라는 것 같습니다.
@님 시청, 주민센터 같은 곳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OO시설공단, OO관리공단, ㅁㅁ공사 등은 공공기관직원(별도의 입사시험을 치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안정성과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게 하지만 국가부처와 연결되어있고 그 산하에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지 엄밀하게 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의 댓글에도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공사(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사업이 가능해서 사기업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월급을 회사에서 준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단 등과 같은 곳은 국가재정을 받아 그걸로 서비스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받고 다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킹님 협의의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 여기서 이야기하는건 협의의 의미로 공공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서박사
IP 1.♡.217.220
01-30
2020-01-30 2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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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원 차이가 있죠.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투자(지분 100%)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보다 급여도 많이 높고 일반기업(중견, 대기업)이랑 비슷하죠 국민연금 내야하고. 단지 철법통은 맞습니다.
울산달팽이
IP 125.♡.121.155
01-30
2020-01-30 23:25:08
·
@서박사님 써주신 것에 첨언하면 소유한 비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몇 가지로 나누는데 재직자들도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급여차이가 심해서(공사는 수익사업이 가능해서 성과급도 높고 기본연봉도 높지만 공단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보다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철밥통은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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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Alpha
IP 112.♡.36.224
01-30
2020-01-30 2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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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세금이 아니고.. 보통은 고유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참여기관 등의 분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세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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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Alpha
IP 112.♡.36.224
01-30
2020-01-30 2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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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루루상사님 네.. 가능합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은 기금 형태로 운영되는데 국가기금 보고서 보면 출연금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의외로 정부 출연금이 들어가 있는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기재부에서 엄청 까다롭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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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Alpha
IP 112.♡.36.224
01-30
2020-01-30 2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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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루루상사님 국가라는 개념은 여기서 논의될 건 아니고 정부라고 본다면, 보통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죠.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운법에 의해서 기재부 통제를 받구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출연이 반드시 있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쿠루루상사님 뭐 대표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무자본특수법인입니다. 본질을 흐리는게 아니라 글쓴분의 취지에 맞게 설명을 보충해드리고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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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Alpha
IP 112.♡.36.224
01-30
2020-01-30 23:43:42
·
@쿠루루상사님 저는 공공기관의 형태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더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ziescool
IP 182.♡.113.86
01-30
2020-01-30 2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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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루루상사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변호사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부투자기관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기흥(52) 우성산업개발 회장에에 대한 상고심(☞2006도4549)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모두 이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신분상 공무원은 아닌게 맞고.. 국가 녹을 먹는 것도 아니구요. 국가가 출자해 관리하지만 저는 공무원하고는 요구할 수 있는 책임 범위의 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발음 [ 준ː공무원 ]
뜻풀이부
예문 열기
1.
명사 정식 공무원의 신분은 없지만 공무원에 비길 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
사전적 의미이구요.
그냥 정년 보장 된다고 해서 준공무원이라 할 뿐 법적 근거나 어떤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르겠만 예전에는 공기업 직원은 관용여권이 발급됬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종의 공무를 한다는 뜻으로 준공무원이라는 말로 불렀을 듯 합니다
공기업 업무에 정부에서 지시 내린다면
쥐,닭처럼 되는거죠.
어떤 곳 홈페이지에는 인권 침해 센터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직장안정성과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게 하지만 국가부처와 연결되어있고 그 산하에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지 엄밀하게 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의 댓글에도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공사(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사업이 가능해서 사기업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월급을 회사에서 준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단 등과 같은 곳은 국가재정을 받아 그걸로 서비스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받고 다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부투자기관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기흥(52) 우성산업개발 회장에에 대한 상고심(☞2006도4549)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모두 이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신분상 공무원은 아닌게 맞고.. 국가 녹을 먹는 것도 아니구요. 국가가 출자해 관리하지만 저는 공무원하고는 요구할 수 있는 책임 범위의 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신대로 100% 정부 출자를 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독점보장도 하지 않았던곳도 있죠.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는데 몇해전까지만해도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이었죠.
거래소는 각 은행과 증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회사이고 거래소가 독점도 아닙니다. ( 실제로는 독점하지만요 )
이런식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린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S오일이나 GS칼텍스 다니면, 국책으로 세금지원한 GM다니면 공무원이라는건가 보네요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