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방역 의료 관계자들과 방역 의료 행정 실무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불필요한 반감에 기반한 과장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의사들이 개인적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 섭섭하다 황당하다 하는데요
문대통령은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뉴스 홈 > 정치 YTN
문 대통령 "과할 정도로 선제 조치...의료기관 문책 가능"
문 대통령, 국립중앙의료원 방문…대응체계 점검
"의료기관, 의심환자 반드시 1339로 신고해야"
문 대통령 "대응체계 개선…지나친 걱정 불필요"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문책도 가능하다고 경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날마다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의심환자 미신고로)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책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고지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282155032025
'기관문책' 이라는거 들어보셨나요? 문책의 종류에 따라서 기관장이 나중에 평가를 떠안는 겁니다.
병원 내부에서 병원장이 누구를 징계하고 하는건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발병 지역 방문에 관련한 거짓말을 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개인은 '체포' 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왜곡하지 마세요.
-----------
물론 제 비판에 해당하는 의사들 포함해서
모든 방역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사무 행정 운송 설비 등등
전쟁터의 병사들 심정으로 절박하게 애쓰신다는 점은 잘 알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알릴레오 뉴스공장 출연하시는 한림대 이재갑 선생의 뜨거운 눈물에 절절하게 공감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개인 병원이라는 것도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의원 들은 죄다 의료기관 입니다.
의료기관의 분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분류
1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치과의원 및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2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의료급여 적용에 따른 분류
1차 의료기관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2차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요양기관
저기서 언급한 의심환자 (당시 기준으로는 의심환자 아니었지만) 를 돌려보낸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이었구요.
기관장은 해당 진료 의사겠죠? 그게 의사 개인에 대한 문책과 다를 게 뭡니까.
개인에 대한 문책은 전혀 아닌데도 자꾸 동일시 하시니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약물 사용죄로 올림픽에 러시아 팀이 전면 출전금지 당했는데 그게 개인 문책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란 소리 아닙니까?...
대관 업무도 오래 해서 잘 아는데요
교육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기관들은
'기관문책' 이라는 것에 익숙하고 민감합니다.
기관문책 을 말하는 것이지
의사 개인을 문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실만한 분들아 제발 왜곡하지 마세요.
기관감사에서 나오는 징계는 필히 담당자에 대한 징계도 따라갑니다.
사실 왜곡은 안하셨으면 하네요.
이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시는게 더 문제같습니다.
저 말은 단순히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자는 말이죠.
감사원 감사 참여, 정부부처 내부감사 및 수감 다 해봤습니다.
'징계' 는 '문책' 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기관문책' 단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담당자 징계 따라간다고??
사람을 징계하는 경우도 정부 부처가 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은
'징계 권유' 또는 '징계 요구' (법적 자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기관장 인사권을 가지고 징계에 따른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관장에 한합니다.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의사를 직접 징계한다구요???
큰 죄를 지어도 의사는 의사협회나 의료기관이 의사를 징계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 만들지 마세요.
정부는 징계 요구를 하고
요구 받는 기관은 담당자를 징계하고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개인을 문책한 것은 아니다...
직접 징계를 하는거나 징계받게 유도하는거나 일선에서 위험무릅써가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빠지고 회의감드는 건 똑같습니다.
의사에 대한 징계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소관이겠죠. 다음에 나오는 의협은 북한 의협인가요?
[대한의사협회는 중양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 사항을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에 '공고게시판'을 신설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01 ]
'기관문책' 은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를 문책하는 겁니다.
전혀 개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복기해서 책임소재를 가릴 수는 있겠으나
정부는 그 기관 자체만을 문책하는 것입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큰 죄를 지어도 의사는 의사협회나 의료기관이 의사를 징계합니다."라니, 의사가 초법적존재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기사 검색하느라 고생하셨지만 "윤리위원회"는 죄를 징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사 면허에 직결되는 사항은 당연히 복지부 소관이지만
의협 회원에 대한 징계라고 스스로 수십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자꾸 부인하시면... 그리고
의사는 초법적 지위가 상당부분 인정되는 존재라는 것은 대체로 다 알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환자 의심증상을 진단했는데 폐쇄되기 싫어서 숨기고 모른체한 병원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란건가요?
당연히 문책해야죠....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 안했습니다.
작성자분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부분만 지적했습니다.
정직한 의사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런 일베의사들도 많아서 개소리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집값 떨어진다고, 신종플루, 메르스 개판 쳤던 인간들 지지하겠죠....
절차를 안지킨걸 문책하겠다는건데...
절차를 안 지키는걸 문책하는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코로나가 퍼지지 않고 사그라든다 일 경우, 문책 없음
2) 코로나가 퍼지고 그게 내 병원이었다, 의 경우 문책 있음
일 경우, 병원이 막말로 기피를 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
어차피 잘못이 있으면 나중에 처벌은 피할 수 없어요.
현 시점에 그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멘트였는지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다... 가 제 생각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진천이 저렇게 날뛰는데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섭섭이라는 개인의 감정까지 자기검열을 해야하나요?
마스크끼고 체온재면서 환자들 봐야하는 의사들이
섭섭할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섭섭하다는 의사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섭섭해야한다 또는 섭섭하면 안된다 는 오히려 월권이에요
얼마든지 화내고 분노하고 서운 섭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거짓말에 기반한 '섭섭' 은 하지 말자구요.
이 글에서 말하는 핵심은 "문책"이란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권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가뜩이나 다들 예민한 시기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 정정해야 되는 것이고,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사가 "오해"를 부추길 수 있는 글을 쓰는건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심환자 미신고로)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책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고지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 의사들이 섭섭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나요?
저는 글쓴님 의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거에 섭섭할 수 있는것도 이해는 갑니다.
알아서 걸러서 읽으면 되는거고,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현장의 목소리가 궁금하네요. 그 중에 도움되는 정보가 어떤게 있을지도 모르는거구요.
님의 의견대로면, 친정부적인, 혹은 현 대응에 우호적인 글만 올라와야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행정부 휘하에 있지 않은 기관은 "문책"이 아니라 "책임 의무"를 물어야 하지요.
예컨대 대관업무 보시다 잘못해서 기관이 문책 당하더라도 님한테는 책임소재가 안떨어진다는 말씀이신지(기관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개인 문책이 가는 건 내부 프로세스 입니다.
기관 에 해당되는 조직은 특히나 개인 징계나 문책이 매우 적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교육기관에서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 한 것도
징계가 아닙니다. 조치 입니다.
우리 기관은 대장이 인격적이라서 시스템 문제는 자신이 다 떠안았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민주계 정당에 썩 좋게보지않는거 같더군요(...)
참 피곤한 정권이거든요. 기존방식대로 돈 벌고싶은데 자꾸 규정/절차 바꾸고 감시하고 관리하니까요. 피곤하긴 합니다. ㅎㅎ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병원)이 문책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공지하시오.
2. 병원이 문책을 당하면 의사 개인적 징계가 수반될텐데
의사 개인이 징계받을 수 있다네... 대통령 너무하시네...
1-2 사이에는 방역 규정의 심각한 위반 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고요
병원 내부 절차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언급한 적도 없고요
또한 의사들은 설령 규정을 위반해도 문책은 받으면 안된다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따릅니다.
굳이 의료 기관내로 데려와 이것 저것 검사하는것 자체를 하지 말란 워딩입니다. 어찌보면 정부에서 의료기관을 보호해 주는 논리인데 워딩이 좀 쎄다보니 이른바 "나문지" 의료인 분들께서 심기가 불편하셨나 봅니다. ㅠㅠ
최선을 다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과실을 따져서 불가피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런 얘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흥분하시는건 본인 몸에도 해롭습니다
정부와 물고 뜯고 싸우라는 거겠지요.
그러자고 그냥개도 아니고 미친개를 협회장으로 뽑은 의사도 뽑아놓고 반대한번 안하는 의사들도
정상은 아니지요.
전 의사들이 판사 검사 기자들 만큼이나 고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면 보수지 진보는 아니겠지요.
일부 의사들이 아닐껍니다. 대다수고 소수가 불만을 표출한거겠지요. 그리고 소수의 선한의사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현정부 들어서고 의사협회장이 최대집으로 바뀐이유는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물고 뜯고 싸우라는 거겠지요."
주변 의사들 중 대다수는 의협에 관심 없지만 일부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말이 맞는듯합니다.
40대 의협 선거의 경우 13만 의사중 약 4만명이 투표권이 있었는데 그중 6392표를 받았으니
일부 의사는 관심이 없지만 관심이 있던 의사들은 역대 모든 정부들이 의사들 말은 무시해왔고
어차피 악당취급 받는거 이슈라도 만들어보자 였던것 같습니다.
확실히 노이즈는 무성한것까지는 성공인데 이런방향이 맞는지는 모르겠군요.
우선 사실 관계부터 정리하자면 의협 투표권이 있던 4만명중 약 2만명이 투표했고,
투표한 2만 명 중 1만5천명은 다른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하는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지만
잘못된 대통령이 뽑힐 경우 사실상 투표권이 없건, 기권을 했건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었건 우리모두의 잘못이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 의사들 잘못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의사들이라고 한집단으로 뭉뜽그려 보기에는 그안에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소속된 소집단도 다르고, 직업의 목적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심지어 그안에서 대립된 이해관계도 있고,
같은편이 될수도 있는 개인이나 소집단도 있고 박멸(?)해야할 존재도 있겠죠.
박근혜가 당선되었을때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독재자의 딸을 좋아한다"라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접근하면 일부에게는 실제로 맞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한해서는 유효한 접근 방식이 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맞는 개념이라하기는 어렵겠지요.
일부 의사분들 일베 애용한다는거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분들이 특별히 분란을 야기하고 싶어한다는 것도 능히 추정은 합니다만.... 그런 분란 자체에 끼어드는게 이 엄중한 시국에선 사치같아서 저는 그냥 가만 있을랍니다.
“섭섭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감력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