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qer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유죄가 확정되기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는데 말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보지 않은 노예, 일본인들은 그걸 모르드라구요.. 생각해보세요...님 근처 장소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돈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그러면 남한테 말한 증거로 님을 기소하고 님이 훔쳐가지 않았다고 명백히 증명하지 않으면.. 님이 훔쳐갔다고 단정해야 맞나요? 검찰존재 이유는 죄를 처벌위해 있는게 아니고 행여라도 있을 억울한 사람을 구제위해 있는 겁니다. 명명백백 유죄증거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기소한다면... 검찰은 무능을 자인하는거고 위험하죠.. 반대로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누락하고 불기소한다면 검찰은 썩은 거죠.. 같은 호텔카페에 있었다고..성추행이라고 할거면...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곳도 가지 말아야자나요? 그래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는게 수사기관의 능력인데...무죄자나요? 이러한 기소권 남용은 우리의 혈세로 손배상을 해야 돼요. 금액이 얼마든 공권력도 낭비한겁니다. 무능한데 혈세로 매달 월급과 퇴직후 퇴직금, 연금은 꼬박 챙겨주고 무능한 짓에 대한 손배상까지.. 혈세로 주는 겁니다. 천원짜리 파한단을 사도 요모조모 신선여부를 보고 필요에 따라 사는데..왜 혈세는 낭비되어야 하는 거죠? 혈세는 담배 한값을 사도 간접세로 우리가 다 내는겁니다.. 비난해야할 상대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도중 대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무고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민주당에 복당했다. 해당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문에 전혀 나오지 않아서 오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아니면 정전의원의 이의제기로 기사가 수정이 된 건지...
철인삼촌
IP 110.♡.52.250
01-29
2020-01-29 23:15:45
·
@roria님
마타타
IP 182.♡.215.109
01-29
2020-01-29 15:49:05
·
옛날에 기업의 약점을 잡아 보도와 광고를 맞바꾸던 사이비기자들이 한동안 단속대상으로 오르내린 적이 있었더랬죠. 사이비가 쓰레기로 바뀐것 말고는 바뀐게 없네요. 갈길이 참 멀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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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있는데 말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보지 않은 노예, 일본인들은 그걸 모르드라구요..
생각해보세요...님 근처 장소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돈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그러면 남한테 말한 증거로 님을 기소하고 님이 훔쳐가지 않았다고 명백히 증명하지 않으면..
님이 훔쳐갔다고 단정해야 맞나요?
검찰존재 이유는 죄를 처벌위해 있는게 아니고 행여라도 있을 억울한 사람을 구제위해 있는 겁니다.
명명백백 유죄증거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기소한다면... 검찰은 무능을 자인하는거고 위험하죠..
반대로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누락하고 불기소한다면 검찰은 썩은 거죠..
같은 호텔카페에 있었다고..성추행이라고 할거면...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곳도 가지 말아야자나요?
그래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는게 수사기관의 능력인데...무죄자나요?
이러한 기소권 남용은 우리의 혈세로 손배상을 해야 돼요. 금액이 얼마든 공권력도 낭비한겁니다.
무능한데 혈세로 매달 월급과 퇴직후 퇴직금, 연금은 꼬박 챙겨주고 무능한 짓에 대한 손배상까지..
혈세로 주는 겁니다.
천원짜리 파한단을 사도 요모조모 신선여부를 보고 필요에 따라 사는데..왜 혈세는 낭비되어야
하는 거죠? 혈세는 담배 한값을 사도 간접세로 우리가 다 내는겁니다..
비난해야할 상대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한심하군요.
돈만 주면 댓 글 달아주는 백수들이 작업하니 이리 한심합니다.
그래!! 총선이 오니 더하지
쟤들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금전적 손해보는거에요.
계속 두드려 손해보게 해야합니다.
https://nolooknews.com/news/issue/search/all/email/hbkim@hankookilbo.com/all
김현빈이 쓴 소설들을 보세요.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도중 대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무고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민주당에 복당했다. 해당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문에 전혀 나오지 않아서 오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아니면 정전의원의 이의제기로 기사가 수정이 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