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불륜 즉 간통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성매매 아닌 불륜으로 처리하겠다는거군요
어차피 저것들에게 쪽팔림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고
개인의 사생활 이라며 처벌도 안 하겠다는것
저딴 놈들이 누굴 조사하고 기소하고 공판을 한다고 ㅉㅉ
성매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불륜 즉 간통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성매매 아닌 불륜으로 처리하겠다는거군요
어차피 저것들에게 쪽팔림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고
개인의 사생활 이라며 처벌도 안 하겠다는것
저딴 놈들이 누굴 조사하고 기소하고 공판을 한다고 ㅉㅉ
SAFE ME amp;amp; SAFE YOU
미혼은 처벌할 근거도 없는거네요
아직 일이난 일이 아니기는 한데 실제로 저렇게 처리된 선례가 있어서
비꼼 반 실제 저렇게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 반이라서 저렇게 쓰셨다고 봅니다.
아마 처음이 아니겠죠.
서로 이름들은 알고 사귀었나 궁금하네요.
검찰 직제 외 조직 예산관리해야죠.
싹수가 보이는게 곧 영입되실 것 같습니다.
검사로 썩기 아까운데 곧 어느당에서 뵐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보기 좋아요~
지들이 증거 다 챙겨간 다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