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날다님 악순환의 고리네요.. 쉼터에서 살던 노숙자가 일용직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 독립하면 쪽방으로 가고 거기서 또 꼬끄라지면 다시 쉼터로.ㅜㅜㅜ
하늘기억
IP 14.♡.77.64
01-24
2020-01-24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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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날다님// 유치원비를 학부모에게 주는건 아니죠. 학부모의 모럴 헤저드가 우려되어 학부모가 선택을 하면 유치원에 꽂아주는 거죠. 교복비도 그렇게 지급될꺼고... 직접 학부모에게 돈을 주고 선택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죠. 사실 부모의 모럴 헤저드보단 유치원, 업체들이 더 심한데 말이죠.
@전가복님 +1 폭리를 취한다는 정황 같은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야... 저기 땅 다 매입해서 정부가 개발해서 임대해준다해도 그 비용에 이자률 곱해보면 현재가 더 이득일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정부는 집주인의 거금을 담보로 월세지원이라는 대가로 복지를 제공하는거죠. 국가 초기부터 정부땅으로 임대해주고 그게 당연하다는듯이 인식되지 않는 이상 이제와서 좋게좋게(?) 가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세드나
IP 106.♡.154.151
01-24
2020-01-24 1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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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복님 정부직영 공영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가브리엘
IP 223.♡.28.246
01-24
2020-01-24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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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안님 직영이라고 무조건 싼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민간에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인데 직영으로 돌린다고 부담이 크게 적어질거라 보진 않습니다
lseol
IP 182.♡.206.105
01-24
2020-01-24 2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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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님 싸가 때문에 해야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해야되는겁니다. 가성비로 치면 돈 없는 사람들 당연히 더 쫍은 면적이 밀어 넣는게 더 싸게 먹히겠죠. 갈수록 빈부의 격차에 주거공간의 차이는 더 심해질 것이기에(부동산은 한정적 제화이니 빈부의 격차로 갈라먹는 형국이라 안좋은 쪽이 더 안좋게 변하는 것이 문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드나
IP 106.♡.154.151
01-25
2020-01-25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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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님 투명하게 운영하는 경우!! 직영이 효용이 크다고 보는데, 원가에 마진을 넣을 필요가 없죠. 보조금의 경우 회사의 경영진이 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민간 운영 회사의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지원받은 임대료를 임대인한테 납부하는게 잘못된건가요...? 그전에도 임대인은 똑같이 월세 받았을텐데
kimganu
IP 121.♡.35.60
01-24
2020-01-24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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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로6미리님 임대료 받는건 문제가 아닌데, 임대료만 받을뿐 고칠 생각을 안한데요, 그냥 살려면 살아라... 30평짜리 집을 17칸으로 나누고 화장실도 거의 푸세식... 돈을 벌어도 정당히 벌어야죠
말보로6미리
IP 112.♡.237.154
01-24
2020-01-24 2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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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ganu님 아하 이해됐습니다
slkss
IP 116.♡.235.183
01-24
2020-01-24 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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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대학생때 대학생 전세금을 lh가 대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6000만원까지 거든요. 그때부터 학교앞에 전세 2000 3000하던 진짜 콩만한 원룸들이 갑자기 대동단결로 전세가 5500~6000이 되었습니다
kimganu
IP 121.♡.35.60
01-24
2020-01-24 1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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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kss님 우와.... 분노가 치밀어올라요
저스티스11
IP 121.♡.155.232
01-24
2020-01-24 2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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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쪽방집주인이 4.5만원 받고 쪽방 월세 주면 되는건가요?? 과연 그런집이 존재할런지는모르겠네요 최저시급이 8500원대인데..
kimganu
IP 121.♡.35.60
01-24
2020-01-24 2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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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둥용둥님 1평 밖에 안되는 방 월세가 20~25만원이라는 내용인데.........
저스티스11
IP 121.♡.155.232
01-24
2020-01-24 2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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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ganu님 그러게요 그1평밖에 안되는 방 월세를 얼마를 받아야 적정가일까요?? 집이라는게 단순히 평수로만 계산되는게 아니랍니다 90평짜리 집이 30평짜리집보다 3배비쌀것같지만 꼭 그렇지 않은것처럼요.
luno2
IP 110.♡.46.174
01-24
2020-01-24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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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ganu님 쪽방촌 대부분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 있는 월세랑 비교하기 어렵죠.
나의라임오졌지나무
IP 211.♡.64.193
01-24
2020-01-24 2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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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그 지원금 받으면 더 좋은데 월시 구하지 왜 쪽방촌에서 사는건가요?
kimganu
IP 121.♡.35.60
01-24
2020-01-24 2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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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라임오졌지나무님 과연 20몇만원 받아서 한달 살 수 있는 방이 많을까요. 그들에겐 거리 노숙이나 쪽방뿐입니다
나의라임오졌지나무
IP 211.♡.64.193
01-24
2020-01-24 2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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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ganu님 쪽방 월세가 20몇만원이라고 해서 같은 돈이면 더 좋은 월세 구하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luno2
IP 110.♡.46.174
01-24
2020-01-24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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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라임오졌지나무님 예전에 다큐3일같은데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주민들 대부분 월 5~6만원 공공임대 갈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 들어가면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하는데 이웃들이랑 헤어지기 싫고 살아봐야 얼마냐 사냐고 하시다군요.
고은재
IP 117.♡.25.181
01-24
2020-01-24 2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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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토지지분율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지..
jjccj7
IP 110.♡.65.188
01-24
2020-01-24 2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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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매국노들이 돈 벌어 매관매직 하는 방법이지요...유통계도 저넘들이 장악해서 백원짜리 배추를 5천원에 팝니다.
사과열애설
IP 195.♡.84.68
01-24
2020-01-24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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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연탄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도봉구 산자락에 있는 말도 안되게 접근성 불편하고 허름한 집들이 월세라는데 놀랐습니다. 누군가는 겨울철 연탄으로 겨우 난방하는 사람들에게서 월세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게 자본주의로 보면 큰 문제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니다 싶더군요.
luno2
IP 110.♡.46.174
01-24
2020-01-24 2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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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기초수급자이고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 원하면 가실수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해서 그곳에 사시는거고 더 좋은 조건이 많은데도 이웃 때문이 거기 사신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쪽방촌은 무보증금이라 당연히 두세배 월세가 비싸죠.
kimganu
IP 121.♡.35.60
01-24
2020-01-24 2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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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라님 공공임대 가려면 그냥 되는게 아니라 저축액등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고 가서도 매월 관리비 내야하고 일용직이면 무턱대고 아무대나 갈 수 없을거에요. 그리고 저런 생활에 젖다보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하려고 하실것 같아요
클리앙매니악
IP 211.♡.64.153
01-24
2020-01-24 2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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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보증금 50-100만원에 월세 20만원대 초반이면 저것보다 훨씬 좋은 원룸에서 살수 있는데 왜 저기서 사서 고생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는...
직접 학부모에게 돈을 주고 선택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죠.
사실 부모의 모럴 헤저드보단 유치원, 업체들이 더 심한데 말이죠.
유치원을 보내든, 선택하든 부모에게 맞기구.
같은 너비의 강남 초고가 아파트들 보다
비싸서 엄청나게 이문이 많이 남는
부동산 이라고 하지요....
게다가 공실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특징이 ㅠㅠ
모르고 하는 소리 입니다.
실제 대지지분으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는 같은땅에 수십세대가 살지만
쪽방촌은 건물층수가 얼마 안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강남에 비교도 안됩니다.
정책적으로 돈을 쓰면 그 돈을 버는 사람은 당연히 나오는거죠.
그게 싫다면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주거를 제공하면 되구요.
개인적으로는 서민 임대주택리츠를 국가에서 운용했으면 하네요.
소득 하위계층에 한해서 가입 및 세제혜택을 줘서 내집마련 자금도 모을 수 있게 해주구요.
그러게요.
서민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공급을 확대해야겠네요
+1
폭리를 취한다는 정황 같은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야... 저기 땅 다 매입해서 정부가 개발해서 임대해준다해도 그 비용에 이자률 곱해보면 현재가 더 이득일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정부는 집주인의 거금을 담보로 월세지원이라는 대가로 복지를 제공하는거죠.
국가 초기부터 정부땅으로 임대해주고 그게 당연하다는듯이 인식되지 않는 이상 이제와서 좋게좋게(?) 가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지금은 민간에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인데 직영으로 돌린다고 부담이 크게 적어질거라 보진 않습니다
갈수록 빈부의 격차에 주거공간의 차이는 더 심해질 것이기에(부동산은 한정적 제화이니 빈부의 격차로 갈라먹는 형국이라 안좋은 쪽이 더 안좋게 변하는 것이 문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가에 마진을 넣을 필요가 없죠. 보조금의 경우 회사의 경영진이 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민간 운영 회사의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빨대 지대로 꽂네요
그러나 초소형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대를 생각하면.. 어휴.
회사에서도 출장 많이 다녀서 국내 출장 숙박비 2만원 올려주는 날부터 주변숙소가 짠듯이 2만원씩 올렸죠;;;
그래서 사원들이 의미없다고... 이야기하자 다시 숙박비가 -2만원 되었는데 숙소 가격은 그대로로..
그래서 전부 찜질방 가는 사태가;;; -_-...
그래서 나라에서 집주인들에게 집을 사들어야 세금이 오히려 적게 먹히는 거죠..
심지어 나라에서 저 월세를 시세대로 받지 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쪽방촌이 저가격이면 원룸은 더 비쌀테니)
단, 공공임대를 주택을 지을 때에는 주변반발 또는 현황을 고려하여야 또다른 반발이 안생기겠죠
그냥 생각없이 공공임대짓겠다고 하면 그 자체로 기존 주민들에게는 역차별의 기회를...
임대주택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규 택지 개발 지구 또는 토지용도변경시에만 공공임대를 지어야 반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변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일테니까요.
그래서 헤어나오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
주거 안정 자금이라고 임대료를 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가 27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이 벌어서 내야 하는 거죠.
비싼 월세에 비해 그 환경이 합당한지가 문제인거지,
지원한 임대료가 임대인에게 들어가는게 문제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공짜로 임대하고 살고 싶다라는 말 밖에는 안되죠.
저소득층중에는 이해할수없는 사고방식을 가진사람이 많아요
그때부터 학교앞에 전세 2000 3000하던 진짜 콩만한 원룸들이 갑자기 대동단결로 전세가 5500~6000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런집이 존재할런지는모르겠네요 최저시급이 8500원대인데..
그러게요 그1평밖에 안되는 방 월세를 얼마를 받아야 적정가일까요?? 집이라는게 단순히 평수로만 계산되는게 아니랍니다 90평짜리 집이 30평짜리집보다 3배비쌀것같지만 꼭 그렇지 않은것처럼요.
매관매직 권세가들과 하던 짓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