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본인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수술을 권유받아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평생 꿈꿔왔고 노력해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던 상황에서 단지 생물학적 성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남군으로도 여군으로도 복무 할수 없고 전역을 해야 한다니...
본인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닐텐데
군 복무 전에도 계속 고민하면서 참아왔다고 하던데
(그 것을 병으로 보든 선천적 장애로 보든 본인이 원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권이란.
천부적인 권리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는 별도로 누구든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현재 군 규정상 안된다는 건 알지만
너무 안타깝네요..젠더를 차별하지 않는 모두의 군대가 될순 없을까요??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건 받아들이는 실제 여군들의 시선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끝끝내 여자는 징병 안할거라면 남자라서 군대 끌려가는 병사의 인권은 누가 챙겨주죠?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이라도 말이죠
군에서는 남자 하사를 고용한 것이니 전역하는 게 맞죠.
다시 여군으로 입대해서 원하는 바 이루고 행복하기를..
남성으로 부사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그에따른 훈련을 이수하여 발령 받았는데
이제와서 성전환을 하고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
이건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을 떠나서 모든 근로자의 진실고지의 의무와 사용자의 질문조회권은 적법한 범위내에서 유효합니다.
/Vollago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입대 당시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제와선 어떤 사정변경이 생겨 사실을 밝힌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런지도 모르겠고
그런식의 사정변경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넓게봐서 계약이란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매우 엄격히 판단해야겠죠
/Vollago
여군에서는 받아준대요?
부사관 전역 후에 다시 입대할 수 없다던지 하면 곤란하겠네요..
성전환자라 여군으로 안받아주면 문제일 것 같구요.
이상하게 프레임 씌워서 젠더갈등으로 몰고가지 마세요.
규정과 계약위반을 놓고 '차별' 이라고 표현하신것이 어떻게 "앞으로 바꿔나갈 수 없냐는 바램"이 되나요?
본문부터 댓글까지 지나치게 모순된 모습만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물며 스스로 나라지키는 걸 업으로 삼겠다고 들어온 사람인데 진짜 존중도 뭣도 없네요
차라리 미안한데 우리는 널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게 서로 예의일거 같네여...
법적으로 아직 남자인데 여군으로 편입시키는게 맞는건가요? 존중해달랠걸 해달래야죠
주민번호를 우선 2로 바꾸고 여군이 되는게 맞는거죠
전투력 저하로 근무 불가하다 봅니다.
그럼 저 군인의 인력 TO는 어디가 되는걸까요?
육아 휴직은 규정에 있지만 저 경우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이 최 우선이에요
그에 따라 퇴역사유도 되는거죠. 인권문제 아닙니다.
계속 군인이 하고 싶으면 성별정정 후 재지원하면 되겠네요.
남자 하사관으로 지원후 근무했고 국군 규정에 복무중 성전환에 대해선 없지요
법률 적으로도 여성이 아닌 남성이고요
규정상으로도 복무 부적합 판결 나오게 되어있고요
전역후 법률상 여성으로 변경후 여군 지원하는게 답입니다
공직은 규정이 최 우선입니다
유도리 부리다 문제되면 누가 책임질것인가요?
/Vollago
규정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음경 결손과 고환 결손이 둘 다 5급 장애라 합쳐서 심신 장애 3급이 나왔다는데, 현역 심사는 그렇게 공들여서 어떻게든 복무 가능한 인력들 채우려고 난리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장애등급을 부여하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트랜스젠더 남성 (FTM) 의 경우 어떤 식으로 정정해도 고환 결손으로 인해 복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규정이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는 바꿔야할 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여론도 좀 확인하고 심사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여자 남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군이 나쁜 의도의 페널티를 주려고 전역하는게 아닙니다
굉장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우수한 체력과 경험으로 여군으로 다시 들어오면 군단 주임 원사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