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생산성 > 인건비
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할 것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회사도 생산직 인력을 유지해 보려 하였으나 해외 경쟁업체와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결국 국내 공장난 문을 닫고 해외 업체에 외주을 주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장직원들은 실직을 하시게 되었고 실업수당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짜 짜증나지만 이게 현실인 것같습니다.
삼성은 '생산성 := 30 × 인건비'라고 하더군요. 돈이 철철 남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고급인재들이 하니 인건비가 1억이 되어도 여윳돈이 남아 도내요.
그런데 고급 기술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생산성 < 인건비'가 되어 기업 유지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여기 클리앙에서 그런 저부가가치 사업은 이제 정리할 때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사업이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분들에게서 매우 많아서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부존자원이 많으면
생산성 + 부존자원판매 > 인건비
를 맞출 수 있을 것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는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이라서 이런 호사도 누리지 못합니다. 중동은 '부존자원판매 > 인건비'라서 일 안하고도 잘먹고 잘산다는데... 좀 배아픕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에서 세금을 거둬서 저부가가치 산업 근로자에게 직접 인건비로 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법인세을 팍팍 올리는 거죠
생산성 + 대기업세금 > 인건비
이건 가능할 것같은데... 이 방법은 정부가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부가가치 산업은 인건비가 상승할 수록 계속 폐업할 수 밖에 없고... 단기간에 고급기술을 갖지 못한 근로자들은 더 심한 경쟁속에서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나요?
노동자 임금부터 쥐어짤 생각만 하는걸까요? 제일 하기쉽고 속편해서겠죠?
맞는 말씀이나 애초에 인력공급이 인력수요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유리한구조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뽑기 힘들어서 그렇지 사람자채를 뽑는 것은 쉽습니다.
아마 대기업의 로비방어를 뚫고 가야 가능할듯 합니다. 쉬운일은 아니겠군용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가능한 방법이 아니죠. ㄷ ㄷ ㄷ
아직 소득주도성장 실패 이야기하기에는 소득을 크게 올려놓지도 않았고, 지난 몇년간 아니 거의 10여년 가까이 물가가 제대로 반영 안된 소득을 맞추는 정도에 불가합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 초봉이 2천에서 2천5백인데 모를까요?
근데 저임금을 무기로 삼는 기업은 어차피 다 망해요.
제가 일하는 분야도 서서히 죽어가는 중이에요.
누가봐도 낮은 임금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이 존재하고, 그 집단들이 기술까지 확보하니 답이 안나오는 중이죠.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기업을 유지시키겠다? 애초에 가장 이상한 마인드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지구에요.
이 지구에는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애초에 경쟁 자체가안되는 상대들이 존재해요.
저임금으로 근근히 버티는 기업들.. 경쟁력 없어요.
정부도 이들 기업 경쟁력 키워주기는 해야겠지만, 저임금으로 한국에서 뭘 하겠다? 이거 자체가 이제는 글려먹은거에요.
이제는 이쪽은 포기해야합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분야, 월급 밀리고 있는 기업들 상당하고, 이미 정리해고한다고 나오고 있고, 무너지는 기업도 없지않아 있죠..
외견상 주식상장하는 기업도 나오지만 상태는 매우 안좋아요.
근데 월급이 기가막히게 올랐냐?
거의 10년가까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52시간도 거의다 300인미만 기업들이라 적용받은 회사도 제가 아는한 없었고요.
정부 임금으로 이 쪽 업계에 붕괴에 기여한거? 없어요.
근데 무너지는 중이죠.
이게 앞으로 낮은 임금으로 버티는 기업들 시장의 미래에요.
시간의 문제고, 정부가 노력할것은 그 기업들 경쟁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하고, 특히 경영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시급하고, 임금은 어차피 올라야하고, 저임금으로 버티는 기업은 어차피 무너집니다.
이 문제는 대기업을 무조건 악이고, 중소기업들이 선이고 약자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것은...
중소기업 쪽에도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매우 많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경영 방식.... 불투명하고,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경영 방식은 대기업 못지 않게 최악인 중소기업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튼 현재로서는 뭘해도 반발이나 부수적인 피해 없이 뭘 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습니다.
저임금을 무기로 가진 국가에서 기술도 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는 뭘해도 고통을 수반한 변화 외에는 답이 없어요.
변화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에요.
근데 임금이라도 올라가면, 내수라도 어지쩌지 굴러갈거고, 그걸로라도 당장 사는데 지장 없을 수익을 노동자는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가 맞긴 한데, 일단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게 그나마 안전장치가 많은 변화 축에 속한다고 전 봅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산업은 결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경쟁할 것 아니면 결국 경쟁력이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지리적 잇점 밖에 안남을 것이 뻔 합니다.
그렇다고 발제자 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결국 최저임금 상승분도 지출하면 결국 누군가의 소득이 되어 선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치 경제 둔화, 기업들의 어려움이 소주성에 기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히 얽혀 있거든요. 정책의 일관성, 외부 경제요인, 인구, 경제 성장 단계 등.....
경제의 체질을 바꾸게 되는거 같아요.
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효율성을 따지게 되니 점점 적응해 나갈거 같고
피고용인으 일자리를 찾기만 하면 소비 여력이 일단 어느정도 생기니 경제가 바닥찍어 일자리가 조금씩 늘면 소비효과가 많이 나타날거 같습니다.
상승률을 1년차 2년차 합해서 평균내면 사실 이전정부 년간 상승률에 비해 많이 올린것도 아닌데
첫해에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을 줬고
언론이나 야당에 공격빌미가 되긴 했네요. 시작을 너무 터프하게 해서 ㅎㅎ
선거 전이라 이러시는 이유가 이해 되긴 합니다만...
벌써 실패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인건비 높아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기업에서 세금 많이 걷어(이러한 세금은 데체 무슨 명목으로 왕창 걷나요^^ 조세 저항이 장난 아닐텐데요.) 저부가가치 사업 인건비를 보전해주자...이건 매우 단순한 미봉책이지 전혀 해법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정작 노동자 임금 상승이 문제라 하시면서 결국 저부가가치 사업 종사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에서 걷은 세금으로 지원?해주자는 건데...이런 쉬운 방법을 안하는 건 형평성의 문제나 반발이 훨씬 더클 것이기 때문 아닐까요.
게다가 이런다고 중국 등에 맞서야 하는 저부가가치 사업의 체력이 길러진다고 정말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국같은 나라도 예전에 노동자들이 일할데가 마땅치 않게 되었죠
그 미래는 최근의 모습이 됐고요... 법인세를 무작정 올리기도 힘들어 보이고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 같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산업 체질이 바껴가는중이라 무작정 원자재 수입해서 제조 수출이 언제까지 될려나 싶네요
이방면은 중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 거긴 자원도 남아돌고 노동력도 남아도는데
모든 정책은 전 국민에게 다 유리하게 적용되는것은 없습니다. 어딘가 혜택을 보는 쪽이 있고 어딘가는 불이익을 보는쪽이 있지만 바른 정책은 결국 그것을 최대한 균형이라는 곳으로 가까이 가면서도 효율을 내게끔 하는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틀로 미래를 준비하면 틀이 맞지가 않아서 삐걱대는것이죠.
소득주도 성장은 미래의 틀과 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미래는 누구도 알수 없지만 최소한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예측하고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한 셈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기어가 정확하게 처음 부터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과거의 틀을 끼어 넣는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영향이 없다고요? ㅋㅋ
임금이 안오르면 영향이 없는게 아니예요. 결국 중소기업 생산단가 상승이 대기업에 영향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이 영향을 더 많이 받죠.
반대로 근로소득 상승은 소비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회사가 힘들다고요? ㅋㅋ 말도 안되는 논리 펼치지 마세요. 그동안 적자나는 대기업 하나도 없었고 소비시장이 커지는데 기업이 힘들다.. 망할회사는 망한다 ..
그런데 이 정도 파도도 못넘는데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수 있습니까? 말대로 최저임금도 버거운데 뭣하러 사업하나요.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은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것이고 그건 앞으로 미래를 위한 가장 건전한 투자입니다. 매년 수십조씩 생계안전을 위해 쓰잖아요.
누군가는 힘들겠지만 힘든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개쓰레기 같은 정책일지라도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은 수백수천만의 미래에는 단비가 될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득권에 공격빌미를 줬으니까요
첫해 두번째해 나눠서 올리면 좋았을껄 첫해에 많이 올리고 두번째에 조금올리니 평균은 그리 많이 올린게 아닌데
공격당하고 밀려서 내린 모양새가 됬습니다
사실 박근혜도 거의 8%씩은 올렸는데 이번정부는 억울하죠
최저임금 때문에 공장에 사람들이 짤렸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도 야근근무비로 소득이 높았는데 52시간 때문에 이제 봉급이 높지 않다
당장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자원이 없어서 사람 쥐어짜서 경제 일으킨 나라니 계속 사람 갈아넣어야 이루어지는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가 그 쥐어짜도 일할 사람이 넘쳐날 만큼 많지도 않고 점점 적어지고 있지요.
네 우리나라도 사람 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그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줄면서 매출도 줄기때문에 고용직원도 줄어듭니다.
윗분 말씀은 공감하시면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바꾸자니... 그럼 현정부의 정책방향은 맞다는 얘기신가요...? 위에 다신 댓글들도 봤는데 원하시는 바를 잘 모르겠네요... 입법부에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든 경제살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신지...
최저임금을 제외하곤 딱히 소득주도성장을 논하기에 오히려 정책의 부족 또는 속도가 느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 여건이 되지못해 일부의 여론에 휘둘려 반발이 큰것일뿐 실패한 정책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말은 좋아보이지만
이를 결국 국가가 아닌 민간에다가 떠넘기는거고
민간은 복지가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에
이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거라봐요.
앞으로 길게보면 기계화 ai화가 점점 심해지는 세상에서 실업자들은 더욱 늘어날테고 소득을 강제로 늘려봐야 일자리가 없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고.. 여기에대한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정부에서는 점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갈고라고 보고있기때문에 최저시급을 올려서 소득절벽의 충격을 완화시키려는겁니다.
본문은 손쉬운 해결법이라고 제시하시는 게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대체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대기업에서 세금 걷어 저부가가치 사업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걸 경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손쉬운 해결책이라니...
야당이 공산주의라 호도하는 현 정책보다도 심한 것 아닌가요^^ 대기업 다 나가죠 이럼...
'최저시급'을 '최고시급'이나 '적정시급'으로 잘 못 이해하고 계신분이 많다는걸 느낍니다..
그럴거면 최저시급을 왜 정부에서 정하나요, 지자체에서 정하지..
대기업이 돈을 풀고 불체자들 내보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하면 뭐...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소극주도성장이 실패라고 할 만한 흐름은 제 주변엔 보기힘더라구요.
....... /samsung family out
저부가가치 산업을 고집하면 중국 인도 동남아 시장하고 어떻게 경쟁하나요?
바로 위에 북한은요?
"근거도 없이 막 찌껄이는군요."
"듣는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병신같은 인간이군요."
기분 좋으세요?
/Vollago
맞습니다. 큰 그림은 잡아 놓고 장기적으로 완급 조절, 경제 요소간의 조율을 세부적으로 해나가는 걸 목표로 해야지요.
현 정부 3년차인데 그 방향 자체를 바꿔야지...이런 식의 접근은 아니죠.
중소기업 지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인데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현 방향의 실패라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어떤 방향의 성장을 원하는 지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계시죠.
정작 본문에서 제시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에서 세금을 더 걷고, 저부가가치 사업 노동자 임금을 이걸로 제공한다 쳐도(효율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에 속하는 거잖아요.
본문 쓰신 분은 이해 안가는 궤변만 펴시는 듯 해요...
글을 쓰실수록 결국 말하고자 하시는 바를 명확히 알겠고 반박도 쉽네요.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이지 적정 임금이 아니지요.
게다가 최저 임금 조정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일 뿐이지 그게 전부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정하려는 게 윗 분이 말하시는 지극히 조중동스러운 프레임인 거죠.
해당 요약본만 봐도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님이 말하시는 "저부가가치 사업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시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큰 방향 중 하나라는 거지요.
호도하는 세력에 맞서서 청와대에서 저렇게까지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프레임을 임의로 좁혀서 한정시키지 마세요^^
글 봐달라고 하기 전에 제목부터 바꾸는게 어떻겠습니까?
wabhappy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일 뿐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 외에도 기업거래관행 개선 등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전제로 설계된겁니다.
최저임금인상 외의 다른 법률 개정 죄다 틀어막아온 야당을 형한 한 마디 쓴 소리도 없이 정부 탓만 하고 있으면 수긍이 되겠습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 하면서 마련해 2018년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해가 두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방해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광범위한 정책들을 뭉뚱그려 실패라 단정하고, 단지 최저임금 인상하지 말라는 걸로 소득주도 성장을 그만두자니 재밌는 논리입니다.
자려다 한줄 씁니다.
외람되지만 처하신 상황이
총공급에 관련된 이야기로 보입니다.
제조업 인건비 상승 -> 가격경쟁력 약화 -> 해외경쟁업체에 밀리는 현상인듯 한데
개방경제에서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단순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최저임금의 상승이 요인중 하나가 될수는 있겠지만...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긴 어렵네요.
오히려 해외 임금수준이 더 낮은걸 결정적 요인으로 봐야할겁니다.
이경우, 요소생산성... 특히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제조혁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구요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개별경제주체들의 노력도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총수요 정책입니다
얘는 나름의 경제학적 배경이 있는 정책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오타 정정합니다ㅎㅎ) 계층의 소득을 정책수단을 동원해 늘려서 총수요를 늘리는(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죠
(하루벌어 먹고살기 바쁜... 시급 몇천원 받는 저소득층과 알바생의 소득을 보전해주면 소비를 진작)
거시적 관점에서 총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걸, 미시 경제주체들이 인지하면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궁극적으로 점진적인 성장동인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요
저는 소득주도성장 하나만으로 이번 정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건국이래 70년간 우리는 "총공급 정책"만 써왔습니다.
경공업을 육성하고, 중공업을 육성하고, IT산업을 육성하고, 4차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가진자"에게 편익과 투자유인을 통해 총공급을 늘리는 성장정책만 써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총수요 정책"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 편익과 소비유인을 제공해 총수요를 늘리는 성장정책입니다.
압도적으로 정의로운 정책입니다
김상조님 책 읽어보면 그 방향성이 명확해서 좋죠. 이번에 입각하셔서 큰 방향 잘 잡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적어도 10년은 유지되야 체질 개선 시도라도 해볼텐데 말이지요.
압도적으로 정의로운 정책입니다
소오름!
멋진글 잘봤습니다.
어려운.단어가 있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 내용 중에 한계소비성향이 '낮은'이 아니고 '높은'이 들어가야 문맥상 맞습니다.
유효수요이론이 박살났다는건 쪼끔 과하지 않을까요 ....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 모든 재정-통화 정책수단이 무용지물이었던 시절이 있긴했는데, 그때 검증된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차입을 통한 정부재정지출이 총수요를 자극하지 못한다"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차입-재정지출 확대하고는 거리가 멀구요ㅎㅎ
유효수요는 재정정책의 이론적 근거인데, 그 개념이 통째로 부정된다는건 정부의 모든 재정정책이 무의미하다는거라.... 좀 극단적인거 같습니다ㅎㅎ
경제학을 학부 개론 수준에서 공부하신 듯 한데요. 오히려 적절한 총수요관리 정책은 경제주체가 예상하지 못하는 강한 충격을 동반해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댓글에 기재하신대로 점진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물가 상승만 유발할 뿐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총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걸, 미시 경제주체들이 인지하면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궁극적으로 점진적인 성장동인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총공급 정책입니다.
IMF때 겪은 경쟁력 없는 기업퇴출, 자영업자 퇴출이 수반되어야 선순환 될텐데
세금으로 어거지로 안망하게 쥐어막은 상태니
악순환의 반복인거죠.
클리앙 대부분이 중고소득층이라 일반 제조기업의 현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적죠..
대기업 - 중견기업 관계는 방지책이나 보는 눈들이 많아서
어느정도 괜찮은 데..
중견기업 - 소기업, 소기업-소기업에서 행해지는 거래들을보면
제조업체들이 왜 곡소리내거나 폐업하는 지 알게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관계를 개선해야하는 데 건건이 잡기도 힘들고 잡아봤자 티도 안나고 하니 대기업 기준으로 정책을 내놓죠.. 그래서 맵집이 되는 대기업은 정부 정책에 버티는 데 중소기업은 버티질 못하죠..
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은 초봉이 거의 최저 시급에 맞춰지죠..
게다가 연봉 상승률도 매우 낮구요.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해하면 최저 임금 억제에 동의하게 되고, 최저 임금 눌러놔야 중소기업이 살아날까요.
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은 초봉이 거의 최저 시급에 맞춰지고, 연봉 상승률도 매우 낮은 현실에서 최저 임금 눌러놓으면 악순환의 반복이 잘 되겠군요.
그리고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 최저 임금 상승으로 단순화해서 보시는 분이 많네요.
이명박근혜 경제 체제 아래에서 중소기업이 먹고 살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빈부격차가 늘어난만큼 기업들의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릴게 아니라 그에따른 하층(?) 기업들의 생리도 감안한 정책이 동반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계속 반복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 뿐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고용인 뿐만이 아닌 고용주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소득주도 성장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현 정부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니,
야당에 발목 잡힌 현실보다 더 잘하도록 힘을 실어줘 보고 제대로 정책 펴 볼 기회라도 준 이후 비난해도 될 것 같습니다.
/Vollago
Clienkit3 Betatester/
주요 선진국중에서 가장 뛰어난 상태인데
경제 성장은 세계 시장속에서 이뤄집니다.
성장율을 볼때만 세계는 안 보시나요 ?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10년전 2%와 지금의 2%는 숫자만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때는 또 지난 10년간 한국경제 성장율에 관한 얘기는 빠지네요?
분배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더 속도내야 합니다
전체 총량은 이미 충분합니다
분배가 문제
/Vollago
2222
말씀하신 인건비는 2010년 베트남 진출해서 공장 세운 섬유 하청회사 사장이 머릿속에 아프리카까지 갈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게 현실이었죠. 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를 생각하는 분야면 인프라 구축과 함께 그렇게 움직일 개연성이 크겠죠.
도발적인 제목으로 주목 받고자 함은 이해 되지만...
댓글을 보니 소득주도 성장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해는 되지만, 경쟁력 없는 소기업들은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론몰이하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지원 센터나 지방자치 지원센터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그쪽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을 찾아보세요.
중소기업은 정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컨설턴트(이것도 정부에서 거의 무상으로 지원합니다.)를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결정적으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그만 둔다고 님의 사업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되는 시기이니 이점을 잘 이용하세요.
에 참 공감갑니다.
사업은 언제나 흔들리게 마련인데, 그냥 핑계거리 찾는 느낌입니다.
갈아야 하는 그 사람 속에 재벌들도 포함돼야죠.
그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 한다면
이런 글은 하나마나 한 헛소리가 됩니다.
본인 주변이 망하면 다 망한거?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10년전 2%와 지금의 2%는 숫자만 같습니다.
최저임금 상향으로 경제 지표들과 고용률, 고용자 수 까지 모두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진다는건 그 기업이 경쟁력 없이 노동자 착취로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문 닫아야 하고, 근로자들은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편의점 알바를 해도 월 250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묶어두기를 지난 9년간 해봤지 않습니까. 기업은 절대로 스스로 임금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MB 때는 최저임금 10원 올리자고 사측 (사실상 당시 정부측) 위원이 제시한 적도 있고, 지금도 오히려 내리자는 사람 같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이른바 기업 친화적으로 해봤지만 양극화만 더 커지고 낙수효과 같은건 상상속에나 있는 거라는 거 확인 된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인상은 이제 겨우 2년 해본거고 3년차에는 그나마 제대로 올리지도 못했어요. 이런식의 주장은 다른게 아니라 툴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근시안적인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태도가 참 우매해 보이네요.
현재정부는 잘 하고 있는겁니다.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현재로서 명이 더 크다고 봅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고, 이거 부정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맨쿠 경제학 원론만 봤어도 성장정책에 소득을 올리라는 소리가 없다는건 명확하구요.
국민들의 소득을 나라에서 보전시키겠다는건 성장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고, 성장정책은 지금 평화경제니 혁신경제니 하는 것들이지요.
이건 저번주 정치합시다에서 유시민 전 장관도 인정한 내용이기도 하구요. (내용은 대충 "솔직히 말해볼까요, 소득주도 성장이란게 성장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복지제도에 성장을 끌어다 논리를 만든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진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애초에 국가가 국민 소득을 올려서 경제 성장을 시킨다는거 자체가 개방경제국가에서 불가능한 소립니다. 뭣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죠.
간단히 경제성장은 GDP증가를 의미하는데 가사 국가의 소득보전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도 그 소득이 국산품을 사는데 온전히 쓰이지 않는 이상 GDP는 유의미하게 안느니까요. 보전된 소득으로 외산품을 쓰면 그건 GDP랑 전혀 무관합니다.
이 정부가 경제를 정말 걱정한다면 솔직해져야지요. 소득보전은 복지제도고 성장은 다른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뭐 여태 저지른게 있어서 그렇게 말 못하겠지만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그냥 복지정책이라고 말하면 됐을텐데 말이죠.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건 전부 복지정책이지 이게 어떻게 성장정책입니까. 스스로 생각만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몇몇분들이 경제학 용어를 자의적로 재정의하던데 생산성(노동생산성)은 경제학에서투입된 노동량 대비 생산량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동 1시간댱 차 몇대 만드는지예요. 원래 소득은 이 생상성에 비례한다는게 경제학의 주류 이론이구요.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해야 소득이 증가하는게 맞습니다.
경제학적으로만 보았을 때 단순노무나 사무직의 임금수준이 떨어지는건 그냥 노동시장에서 그 단순노무나 단순사무의 노동공급량이 수요보다 월등히 많아서 그런거지요.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4000원도 유지하기 힘들거예요 적정 균형가격은. 그래서 국민이 최저 생활 수준의 임금을 받고록 보장해주는게 최저임금제구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이죠. 성장정책이 아니라. (마르크스는 효용가치설을 채택 안하고, 노동가치설을 택해서 노동자의 임금이 낮은걸 자본의 한계효율이 체감하고 그걸 자본가들이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해서 보전한다고 봤는데 이게 착취이론입니다. 물론 노동가치설은 폐기됐으므로 틀린거구요.)
이런걸 구분안하고 이게 복지정책인지 성장정책인지 그냥 섞어다 짬뽕해놓은겁니다.
성장정책 맞습니다. 이유는 venasis님이 잘 설명하셨구요.
저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모든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폐쇄경제에서나 성립하는 논리입니다.
하버드 경제학 교수, USC 경제학 교수들의 말보고가시죠.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으로 정말 말이 안됩니다. 경제 성장은 (복지 등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지출을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로버트 배로 하버대 경제학 교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4001140)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이지요. 임금 상승은 결과입니다.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윤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임금은 상승하는 겁니다.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산성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백만 달러로 올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을까요. (아서 래퍼 교수; 경제학에서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그 래퍼입니다.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1025005i)
유시민 전 장관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 한말을 인용해보죠.
소득주도 성장에는 수개의 라면이 있다.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자들이나 기업으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서민들에게 소득이 이전될 수 있다라면" "그 서민들이 추가로 얻게된 소득을 원자재까지 100% 국내에서 갖고오고 생산된 물품을 사용하는데 쓴다라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공급이 증가하니 경제성장 즉 GDP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 도대체 얼마나 말도안되는 경제학적 전제를 깔고갑니까? 최저임금 상승 그 자체로서 소득 이전 쉽게말하면 부의 재분배 호과가 있는지도 실증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폐쇄경제라는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 말도안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을 왜 못버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모를까.
정부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성장"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들고온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의 상승이 경제성장이라는 결과가 나올수 있는것인지 평가하는게 국민으로서 당연한 정책 평가입니다.
그리고 왜 똑같은말 계속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수가 는다고 "성장"한다는 인과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폐쇄경제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제 정책으로 얼마나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지는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1분위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졌죠.
경제학적 논의를 하는데 무슨 이념 얘기를 하십니까
10년이 넘게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나요?
GDP 상승 통화량 증가대비 가계소득은 오르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빈부격차 소득격차로 인해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건 아시나요?
소비가 따라와야 생산도 갈수 있는거죠.
현재 시장 경제가 정체되는 이유도 이런겁니다. IMF등 많은 곳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라고 한 이유도 이런거죠.
폐쇄경제에서나 가능하다고요? 경제성장은 일부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낙수이론을 어직도 믿으세요?
기업은 돈이 있다고 튜자하지 않아요. 팔린다고 생각할때 투자하지..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요~
반대로 당당히 그 말을 빼도 표를 주실 용의가 있나요?
적어도 전 성장 대신 '소득주도'를 빼면 문대통령이 아니라 문대통령 할아버지가 출마해도 기표를 망설일 겁니다.
진짜 지겹네요. 부가 미친듯 쌓여서 성장을 하면 뭐해요. 그게 내 거가 아닌데..
언제까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썰풀고 앉아계실 겁니까.
대기업이 죄다 무슨 죄지었나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인 이유는 다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저기서 돈은 다 새게 해놓고 사람은 싸게 부리면서 생산성이 낮아요~ 이러는건 멍멍이 소리죠.
생산성을 높이는 장비를 들여오던지 교육을 진행하던지 돈 들이면 나아지는 부분 정말 많아요.
근데 지들 회식비같은 쓸데없는 것은 절대 아끼지 않죠. 참... 징징대는 것만큼 쉬운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국가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들어가는 부분은 여유롭진 않아도 꽤나 있는걸로 아는데요.
낙수효과 없는 대기업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낙수 효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돌리고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ㅎㅎ
그냥 '노예'들 임금 올려주지 말자 이거네요??
님이 말하는 정책은 이미 이명박근혜때 시행했다가 완전히 망한 방법입니다.
'낙수효과'
그냥 컵을 계속 키우지 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둘리가...
세금으로 하자?
정권 바뀌어 정책이 달라지면 노예들은 그냥 계속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데요?
반도체처럼 기술력이 압도적이던가 브랜드 가치로 이윤이 많이 남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 위치가 아니거든요
다만 현재 인건비 압박도 압박이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일본의 양적 완화로 이머징 시장에 속하는 한국의 어려움이 가속하면서 글로벌 경기 악화가 같이 온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았다면 인건비 압박이 덜 느껴젔을거고 소득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가로 인한 이득이 더 좋게 느껴졌겠지요
어쨌든 그 기업들이 힘든건 사실이고 힘든 만큼 정부 욕하는 것도 그럴만 합니다 다른 부분이 좋아지건 말건 일단 내가 너무 힘든데 욕할만 하지요
그럼에도 소득을 늘려야 하는건, 정확히는 가계 정부 기업 중 가계의 비중, 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야 하는건 맞습니다
한국 경제는 기업의 비중, 특히 수출 기업의 비중이 말도안되게 높거든요
보통 경제 주체 중 가계의 비중이 70%언저리인데 한국만 60%초반 그나마도 깨지기 직전이고 이윤이 수출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http://www.kbmaeil.com/news/photo/201301/276003_719423_5917.jpg
그래서 임금이 늘어나야 가계 경제 비중이 늘어나고 그래야 소비가 살며 내수가 늘어 납니다
실제로 2018년 민간소비가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갑론을박은 있지만 아직 지켜볼만 합니다 오늘 11시에 gdp발표 날테니 그걸 봐야 겠네요
https://m.yna.co.kr/amp/view/GYH20190127000200044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당분간 한국은 어려울 거에요 소득 주도 성장 폐기하고 최저임금 반으로 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역량은 줄어가니 수출 위주 국가에게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으로 모든 돈이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국내 자본은 부동산에 쏠렸고 셰일가스 등의 영향으로 효자인 정유화학등이 어려우니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통령이 누가 돼었건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무척 제한적입니다 글로벌경기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무척 커서요
인정한다면서 결국은 아니라고 하고,
대기업 돈을 빼내서 저런데 주면,
대기업은 뭐 바보인가요? 매번 적선사업하게요?
기업은 망해도 임금은 주자고 하고...
무슨 논리인가요? 제가 배운 경제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까고싶은대로만 보지 말고,
까기만 하면 몰릴까봐 이상한 대안 내지 말구요.
왜냐면 이미 정책을 판단하는 로직과 프로세스가
다른게 아니라 틀린 것 같거든요
소득주의가 아니라 성장주의로 가야합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와 경쟁을 위해 국민이 노력해야합니다.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위해 전 직원의 기숙사와 일 16시간 주 8일을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할수 없으니 우선 님 월급부터 반으로 줄이죠. 한명 더 고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참 좋은 나라 되겠네요.
법인세 강화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사내유보금문제도 그렇고.
아직 한국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빨갱이 정부가 강화될겁니다.
아직 권력은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낙수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없이 동조하는 30%..
저 30%가 10%가 되지 않는다면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기본보장제도가 정착해야 하는데... 수십년은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할 일이죠...
권력이 국민에게로..
아마 경영진은 이런거 모르니 저도 연명하는것 이겠죠.
제가 경영진이라면 영업사원 진짜 최소화 할 것 같아요. 영업은 더더욱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제조업은 원가 절잠 (생산성, 인건비, 관리비 등등)하여 가격으로 경쟁이 안되면 끝이 나는 시대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위의 이야기는 현업의 이야기 이구요.
정부 정책으로만 돌아가서 모두 다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죠. 여러운 경제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