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법관으로서 최악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대응이 너무 무능해요.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해 개입할수 없다쳐도. 김명수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있는데. 양승태 키즈들 방치된게 벌써 언제입니까.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양승태 반대 버전이와서 칼춤췄어야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법관으로서 최악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대응이 너무 무능해요.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해 개입할수 없다쳐도. 김명수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있는데. 양승태 키즈들 방치된게 벌써 언제입니까.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양승태 반대 버전이와서 칼춤췄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장 인사는 대통령 맞습니다.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서 사법부 내에서 투표라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대통령이 사법부에 관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독립적이라는 게 맞지요. 이후 대통령 관여부분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임명장 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봐야겠지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보다 길고 중임조차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사법부 인사+고시기수 가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대법관 추천합니다.
사실상 사법부 내에서 투표하는거죠
대법원장은 대법관중에 뽑아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건데
말이 임명하는 거고 그냥 사법부에서 뽑혀온 사람을 국회에서 검증하고나면 대통령은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임명거부한 사례가 박정희뿐입니다...
그냥 사법부에서 투표로 올라온 사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거치고나면 그 후는 그냥 형식상의 절차일뿐이죠
삼권분립이 헌법정신이기때문에 형식적으로 넣어줬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진짜 대통령직 걸고 인사 막아야겠다하면 막을 순 있다 정도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단계에 오면 사법부에서 투표로 올라온 '사법부 의지'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입법부 의지'를 행정부 수장이 반대하겠다는 건데 이미 2:1이라 나가리입니다.
링크해주신 내용은 대법관 임명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알고 있던 바와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법원장에 대한 거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직전에 춘천지법원장인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유일하게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대법원장 임명권입니다.
이명박이 양승태를 임명했고
문재인이 김명수를 임명했죠.
분명 김명수는 판사로서 소신있는 진보적 판결을 많이하고 인권을 중시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관리자로서 개혁가로서의 사법개혁을 이끌어갈 사법부 수장의 능력치가 안되는 거죠.
문통이 무오류의 존재는 아닙니다. 당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김명수가 생각보다 무능한거죠.
그 판사들이 일못하게 하려면 국회가 해야돼는데...
부정직한 판사들이 많이 섞여있는 법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전혀 개념도 인식도 능력도 신망도 없는 사람
좀 그렇군요
/Vollago
무능의 절정...
덕분에 판사들이 드뎌 드러내놓고 반란을 시작 ㅠㅠ
저 물건은 왜 저 자리에서 궁뎅이 뭉개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역할도 모르고...
안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도 안되었고요...
4월이후 국회에서 탄핵시켜야죠.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되니, 참...
사고방식인듯...
애초에 대법원장을 신입을 세울수 있는 자리가 아닌 이상
대법원장 후보 인력풀이라는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인사 정책을 보면,
나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인사를 뽑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검찰로 인해 인사 검증에 대핸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버린거죠.
다 그놈이 그놈이라... 바꿔도 더하면 더했지 어쩔수가 없어요...
애초에 무리한 기대를 한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처음 임명시는 청렴하고 곧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걍 머리속에 암것도 없고 판결만 내리는 머신이었을뿐.
이 분 말고도 비슷한 사례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계 또는 약점인 셈인데 원칙과 법률, 그리고 대의에 벗어나는 수단을 쉽게 사용하질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국민의 의식 역시 그래서 자한당의 비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도 민주당 출신자들의 비리나 비위는 혐의나 의심만으로도 유죄가 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 말하죠.
지금의 윤석렬이 그걸 파고들고 있는 것이고 법원의 적폐집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삼성 빨아준 판사 영전시켜준게 저사람입니다
적폐라고 시그널 계속 보내는 사람이에요
언론도 마찬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