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사가 그동안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기소를 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네요
지 상관한테도 왜 무죄인지를 설명하라니
지가 왜 유죄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나저나 이제 검찰도 상명하복 뭐 이런 건 없나 보죠?
상관한테 반말이나 찍찍 하고
이거 하나는 좋네
이제 후배 검사들도 선배 검사들 대놓고 막 까도 큰 지장 없을 듯
어차피 지들 주장대로 다 독립적인 기관이면 뭐
그래 개검떡검 니들끼리도 치고 박고 막 싸워라
그래도 니들도 좀 발전하지 않겠니?
상명하복도 없이 그냥 되도 않게 개긴 놈이 우습긴 하다만 그놈 덕분에 검사동일체니 일체불가분이니 하는 양아치적 조직 문화를 없앨 수 있다라면 그것 또한 반가운 일이긴 하겠다
이름도 석조인 거 보니
돌대가리에 새대가리여서 석조인 모양
돌새대가리가 저래 되도 않게 개기는 것도 참 코미디긴 하네
마, 조국 전 장관이 왜 유죄인지 국민들 앞에 함 설명해 봐라
일본 법무장관이 카를로스 곤한테 한말이죠.
걔네들도 다 행정부 하위 기관이죠.
다만 하위법으로 검사동일체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그걸 뭉개고 있죠.
오히려 연장청구 할때 윗선에 허락받고 이런거 없이 검사 판단으로 영장 청구여부 결정하고 구속여부 판단하고 수사여부 판단하고 그게 지금 훨 좋을겁니다.
헌법기관 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하위기관 입니다.
감사원도 헌법기관 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직속 하위기관 입니다.
헌법기관이면서 행정부 소속이죠.
검사는 사실 영장청구권과 관련된 헌법조항만 빼버리면 헌법기관도 아니게 되는데... 개헌좀 해야됩니다
뭐.그러시다고 하네요
증거재판주의 (證據裁判主義 / Principle of Evidence)
범죄사실의 인정은 감정(感情)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에 대응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뭐부터 손대야할지 답이 안나오는 집단, 법을 집행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해야하게 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조폭근성으로 똘똘 뭉쳐서 지들만 안전하게 함
무조건 잡아 놓고 니가 무죄를 입증하라는.... 아~ 요즘 검새는 개나 소나 다 하겠구나
죄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죄로 특정하고 있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납니다.
집행기관으로써의 의무에 소홀하므로 부정하였고,
그 부정함이 특정단체의 이권을 위한 것일 수 있으므로 부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왜 부정부패하지 않은지 증명하십시오.
검사도 여느 자격증처럼 주기적으로 갱신 안하면 취소되는 걸로 해야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들이 맨날 정칮ㄹ만 하고 있으니 정치 검사를 넘어서 그냥 정치인인줄 아네요
상갓집에서 술쳐먹고 무슨 지랄이야...
같은 검사가 그것도 지 상사조차도
의문을 가지는데 지가 수사했으니 믿어라? 일반국민이야 법을모르니 그럴수있다 칩시다 근데 전문가인데 경력도 훨씬많고 그럼 부끄러워야지요.
저것들이 지난 정권의 적폐수사를하면서 자기네가 나라를 구했다고 착각하는건지 지가 다했다고 생각해서 저리 오만방자한지 몰라도 그 수사도 제대로 안하거나
아예안해서 한짓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죄는 지었는데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 무죄나받게 만들고 그러면 충분히 쪽팔려해야 맞는건데 고개가 뻣뻣해졌군요
징계를 넘어서 저런 인사는 같이 근무할 자격이 없다봅니다 일반회사면 당일로 끝이지요
나라가 이지경이 된 것은 모두 검새들 탓이려나...
의료사고도 죄다 피해자가 사고임을 증명해야하고..
그나저나 저 ㄱ ㅅ가 이야기하는 게 징징권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네요???
어이가 없네요...
10월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10호. 100분 동안 판결문 전문을 읽던 김우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의 선고가 떨어졌다. “피고인 한명숙 무죄.” 양석조·엄희준 검사가 말없이 법정을 떠났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나 말해보시지 양석조씨??
그렇게 알고 싶다면 알려드립니다.
죄가 없어서 무죄 입니다.
대한민국 검새들의 진정한? 참 모습입니다.
미래가 참 우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