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 1.25% 동결..."경제 긍정적 지표...완화기조 유지"
한국은행이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서울과 경기 집 값 상승에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주택 가격 하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산업 동형이나 경기선행지수 등 긍정적 지표가 조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통화 정책 방향 전문에서도 말했듯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말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2019년 11월 금통위 이후 3개월째 동결이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지적에 "완화적 금융 여건은 가계 차입 비용을 낮춰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 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사실상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는 주택 가격 하향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거시 경제 흐름과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한다고 말했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때문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펴는데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현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에 있어 어느정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건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이주열 총재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안정시키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9년까지 국내 경제 흐름을 보면, 수출이 감소세였고 건설경기가 그 이전 몇 년 호황을 이어왔던 반작용으로 조정 과정을 거쳐왔다"며 "아직도 건설경기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가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국가 균형 프로젝트, 또 수도권의 주택 확대 공급, 사회간접자본(SOC)예산 확대 등 여러가지 건설 투자에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이 다소 개선되고, 경제의 긍정적 지표가 나왔다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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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경제에서 한가지 원인만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릴... 마치 집값 오른건 금리 때문이 아니다..(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제 기억으론
박그네 정권 당시, 글로벌 금리와 다르게 움직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억일지 모르지만..정권에 의한 금리외압이 있었고 그게 반영된걸로..)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82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66868.html
찾아보니 기사가 있긴 하네요
15-17 년으로 이어지는 미국 금리 인상시기에 한국도 따라 올렸어야 기준금리면에서 여유가 있었을 텐데, 최(경환)노믹스 한다고 대출 왕창 풀어주느라고 올리지를 못했죠.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구요.
금리 인상하고 싶어도 가계부채 1500 조 때문에 쉽게 인상을 하지도 못하고...
네 그쵸...
그당시 부동산 올린다고 (하우스푸어 잡는다고) 금리를 쭉쭉 내린 결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