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FM이라면, 이 죄로 기소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줄소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요.. 정말 음모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판사와 검사가 짬짜미해서 "야, 이 죄로만 기소해..그럼 내가 무죄 내려줄께.."라고 할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38.27
01-17
2020-01-17 16:35:52
·
@땅파봐님 저도 님의 말에 어느정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기소는 검찰의 일이고 그 기소를 판단하는게 판사의 일이죠. 짭짜미 했다는 증거가 없는한 검사의 잘못이고 검사들의 책임이죠.
182.**.24.14
IP 112.♡.187.3
01-17
2020-01-17 17:03:34
·
@땅파봐님 얘기해선 안되죠. 얘기하는게 맞다고 하려면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제출된 증거로 다른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에게 추가기소나 기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요.
언론 적폐와 사학 적폐까지 가야 합니다.
즉 kt담당자가 알아서 긴거로 결정이 나면 기소내용도 맞춰지고 처벌도 퍼즐이 맞춰지는거죠.
알아서 긴건데.. 따로 국회의원이 따로 만나서 이력서 건제줬다 ㅋㅋ
만사대통의 논리네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모든 관료를 통해 부를 쌓아도 알아서 긴거기 때문에 죄가 없겠네요..
참 신박한 세상이예요 ㅋ
조국 장관 사태때 들고 일어난 서울대나 청년뭐시기 걔네들은 이런거에는 박탈감을 못 느끼나 봅니다. 여튼 사회 곳곳에 벌레들이 많네요.
그 다음은 판새...
똥은 완ㄴ히 없을때까지 치워야죠.적폐청산의 길은 멀었네요.
정확히는 죄가 있을텐데 파고 들지도 않고 증거도 확보 안하고 대충 무죄준거죠.
책임 전가를 해버리니, 판사들은 좀 편한거 같아요..
근데 그게 맞기는 하죠...
기소도 안한걸 판결할수는 없으니...
정말 음모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판사와 검사가 짬짜미해서 "야, 이 죄로만 기소해..그럼 내가 무죄 내려줄께.."라고 할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저도 님의 말에 어느정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기소는 검찰의 일이고 그 기소를 판단하는게 판사의 일이죠.
짭짜미 했다는 증거가 없는한 검사의 잘못이고 검사들의 책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