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임기는 그리 남았지만 정작 공약대상인 판교공임 대부분은 작년 올해 10년계약이 끝나서 강제분양전환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한건 관련법안이 이미 제출되어있고 민주당 자한당 모두 찬성입장인데 국토부(김현미장관)과 LH의 결사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도 해주는것 같던데 주변 시세에 맞춰서 그분들 형편에 맞게 저렴하게 주면 그분들은 10년 살고 로또 맞는건데 그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될수있는거고,, 그렇다고 가격그대로 달라고 하면 위 영상처럼 집 나가라는 소리냐고 하는데 답이 있을까요.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임차인이 향후 임대연장 종료시 분양전환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분양전환 포기하면 최대 8년 더 거주 가능하게 해주는데 분양권 그거 포기는 못하겠다는거 아닌가 궁금하긴하네요.
볶은양파
IP 211.♡.69.113
01-17
2020-01-17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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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좋은날왔으면
IP 36.♡.74.41
01-17
2020-01-17 09:36:46
·
당선되고 모른 척 한다는 건 혼자 생각이신 거겠죠?
외거노비
IP 211.♡.156.65
01-17
2020-01-17 0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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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왔으면님// 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해 대통령 대리하는거 아닌가요? 김현미 장관 10년 임대 관련 발언 검색하시면 쭉 나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외거노비
IP 211.♡.156.65
01-17
2020-01-17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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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너굴님// 선거때 현재 법규정이 문제가 많으니 당선시켜주면 개정하겠다-> 현재는 기존 규정대로 하겠다(김현미 장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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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naram
IP 1.♡.146.208
01-17
2020-01-17 11:29:27
·
@님
영구 임대로 가는게 낫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피터님
IP 106.♡.65.95
01-17
2020-01-17 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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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님 4년전 영상이고 지난 총선공약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지켜지지않은건 사실입니다. 덕분에 정작 공약대상인 판교10년공임 입주민들은 작년으로 10년계약 끝나서 강제분양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기분양도 공무원들 많은 세종시 일부만 하고 있어 제식구 챙기기라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니커스
IP 110.♡.26.152
01-17
2020-01-17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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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못지킬게 확정인건지..
점심머먹지
IP 180.♡.25.22
01-17
2020-01-17 09:38:50
·
동네 이장을 바라시는건가요. 홍반장..
국가원수가 작은 자리인가보군요..
그냥그런이
IP 106.♡.128.78
01-17
2020-01-17 0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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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역대 대통령 공약 실천율 나왔으면 좋겠어요.
KeiGun
IP 203.♡.168.29
01-17
2020-01-17 0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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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3년차에요.. 끝나기 직전에 아쉬워하고 욕해도 됩니다.
임기 아직도 남았고...총선때 힘을 모아주었는데도 못하면 그때가서 하시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발목만 잡고 반대만 일삼는 쓰레기들이 만연한데...누구말대로 대통령만 바뀌었지 주변은 그대로인건 인지할 정도는 되시는거죠? 꼭 어느쪽 패턴과 유사하게 비난글 하나 틱 올리지마시고...총선때 보내주시죠?
지금처럼 비난해서 총선때 반대로 찍고, 또 반대를 위한 비난이나 유지하는 그럴 모습같긴 하지만
사실관계만 확인해보겠습니다. 1. 문통님이 당선전(정확히는 지난총선) 분당 김병관후보 지지유세에서 "10년공임은 5년공임처럼 합리화하는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현시키겠다" 공약했습니다. 2. 관련법안이 이미 제출되었고 민주당 자한당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국토부(김장관)와 LH의 결사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는 그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고 판교공임 대부분은 10년계약이 만료되어 강제 분양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글쓴이입니다. 눈팅 주로 하는 회원인데 순식간에 어그로로 몰리네요. 공약 실현 여부 지켜보자는 분에게 말씀드리면 위 동영상에서 말한 법규정 개정은 야당이 막고 있는게 아닙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미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김현미 장관의 결사 반대로 계류 중인 것이 팩트지요. 정부에서 할려고 하는데 국회가 막는게 아니라 정부가 공약을 뒤집고 반대 중이에요. 장관은 대통령 업무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볼때 당연히 대통령이 공약 불이행에 대한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스트릭
IP 221.♡.205.73
01-17
2020-01-17 11:35:41
·
유동닉
IP 223.♡.23.179
01-17
2020-01-17 11: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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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관련 공약도 1호로 내건 이유도 대통령 대선때 공약이셨다던데
저도 자세히 몰라서 찾아봤는데 분양가 때문에 문제인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한건 관련법안이 이미 제출되어있고 민주당 자한당 모두 찬성입장인데 국토부(김현미장관)과 LH의 결사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00&id=95081693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도 해주는것 같던데
주변 시세에 맞춰서 그분들 형편에 맞게 저렴하게 주면 그분들은 10년 살고 로또 맞는건데
그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될수있는거고,, 그렇다고 가격그대로 달라고 하면
위 영상처럼 집 나가라는 소리냐고 하는데 답이 있을까요.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임차인이 향후 임대연장 종료시 분양전환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분양전환 포기하면 최대 8년 더 거주 가능하게 해주는데
분양권 그거 포기는 못하겠다는거 아닌가 궁금하긴하네요.
영구 임대로 가는게 낫겠네요~
덕분에 정작 공약대상인 판교10년공임 입주민들은 작년으로 10년계약 끝나서 강제분양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기분양도 공무원들 많은 세종시 일부만 하고 있어 제식구 챙기기라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홍반장..
국가원수가 작은 자리인가보군요..
자초지종 덮어놓고 욕은 대통령만 먹으라고 하면
순순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이 발목잡는데 머 쉽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발목만 잡고 반대만 일삼는 쓰레기들이 만연한데...누구말대로 대통령만 바뀌었지 주변은 그대로인건 인지할 정도는 되시는거죠?
꼭 어느쪽 패턴과 유사하게 비난글 하나 틱 올리지마시고...총선때 보내주시죠?
지금처럼 비난해서 총선때 반대로 찍고, 또 반대를 위한 비난이나 유지하는 그럴 모습같긴 하지만
1. 문통님이 당선전(정확히는 지난총선) 분당 김병관후보 지지유세에서 "10년공임은 5년공임처럼 합리화하는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현시키겠다" 공약했습니다.
2. 관련법안이 이미 제출되었고 민주당 자한당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국토부(김장관)와 LH의 결사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는 그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고 판교공임 대부분은 10년계약이 만료되어 강제 분양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