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파렴치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은데...
거울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맡기면 더 오릅니다.
어차피 오르는 글로벌 환경이지만 저렇게라도 해서
초등학생 장래희망 임대사업자 되는거 막자는 겁니다.
대출 더 해주고
분양가 상한가 폐지하고
보유세 내리고
시장에 맡기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된다구요?
서울에 30~40년 이상된 아파트가 절반 이상일겁니다.
재건축 자율로 풀면
앞으로 20년간 멸실주택이 공급량보다 많을겁니다.
20년 후에 안정될거니 자율화 하라는 이야기죠.
시장은 필연적으로 터질때까지 버블을 만들어 냅니다.
시장은 단한번도 정부 개입없이 연착륙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터집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인간심리고 시장의 특성입니다.
세금도 건설허가도 토지공급도 용적률 변경도 다 정부가 하는데 그럼 정부가 하지
삼성 현대 엘지보고 하라고 할까요?
(오래전에 메모되신 분입니다.
+코당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아니그럼 시장에맡기나요..?"
어쩌자는거죠?
아 답답해
시장이 거래를 못하게 한게 아닌데 말이죠.
이쯤에서 없다고 증명되면, 손바닥 뒤집어야죠.
그 대출해준 은행들...혹시라도 부실 생기면 누구 돈으로 책임져야 할까요.
또 공적자금 투입...혹여나 외국계 사모펀드 같은 투기자본한테 개 털리고
아휴 답답해요.
정부가 간섭 안하면 자기는 끝까지 위너 일줄 아는..
잔인한 머니게임에서는 99프로가 거지꼴이 될텐데 말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못하게하니 20대 지지율이 폭락한적이 있죠. 마찬가지일겁니다. 현재 부동산시장 주 참여자는 무주택, 1주택 30대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이 사단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자가당착이 아니라 실책을 인정한거구요.
그리고 우리처럼 인구밀도 높은 나라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주택 1주택 30대는 피해자들이고
과실은 이미 50대 이상 다주택자들이 다 먹었습니다.
지금 영끌해서 따라간 30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코딱지만한 부서지만 3채 4채 보유자가 버글버글해요.
30대가 정부말을들을까요? 이제곧 안정화 될테니 더기다려라? 아니면 지금이라도 참여하는게 낫겠다? 어떤생각일까요?
어떤사람은 노무현 정부와비교하며 곧 거품꺼질거라고하는데, 그때 전세가율 보면 처참합니다. 투자도 대형평형위주였고요. 지금은 투자도 실거주도 동일평형입니자. 전세가율도 받쳐주고요. 쉽사리 꺼질수없는 시장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투자대상이 안되게 하려면 전세도 없어져야하고 월세도 없어져야겠네요. 누군가는 그걸사서 공급해야하는데, 이익도 안나는데 누가살까요
비트코인 한창때 규제하고 정부가 욕 먹었죠.
근데 그때 욕먹어가며 규제 안했으면 쪽박찬 30대 10배는 늘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피해자 양산을 욕먹어가며 막고 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는 전세대출이 받치고 있는겁니다.
지금 정부워딩을보면 2채이상은 전부 투기하는사람으로 보는것같은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요거점 아파트 매입해서 전월세공급해야죠
인구가 줄면
더 나아가 가구수가 줄면
부동산도 떨어집니다.
이미 떨어지는 지역이 태반입니다.
양극화되고 서울은 강남은 더 버티겠지요.
하지만 인구가, 가구수가 줄면 결국 떨어집니다.
좋아하시는 "시장"이 그렇게 만듭니다.
언제 인구가 줄지
언제 가구수가 줄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진짜 투자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가 나는 것에 불만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투자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요. 주식시장에는 대출받아서 투자하는사람이 없을까요? 전 그런사람들한테 투기한다고 하는사람 못봤네요
부동산 분양권만봐도 계약금만 내고 은행 빚으로 2~3년묵히는건데, 그럼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온전히 잔금치룰수 없는 분양 받은사람도 투기하는것이네요
개인이 예측하고 판단하기 힘든 10년 20년 후의 일 책임지는게 국가가 할 일 입니다.
저는 그렇개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는 정치인을 선택할테니
OoOoOoO님은 반대로 그런건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정부 찍으시면 되겠네요.
흙수저는 로또나 긁어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흙수저도 노력하면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더이상 돈 놓고 돈 먹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구요. 대출로 돈 끌어와서 한탕하거나, 로또 긁어서 대박을 바라거나 하는 사회는 절대 안정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님께서 바라는 사회에서, 흙수저에게 대출을 줘서 투기를 하면 그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자본가들에게 털려 먹히지 않을까요?
흙수저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투기'로 한탕 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노동이 충분히 보상받는 사회를 통해서 입니다.
그리고, '그럼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온전히 잔금치룰수 없는 분양 받은사람도 투기하는것이네요 ' 자기가 살 실거주 주택은 지구상 어느 국가도 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국가가 10년 20년 걱정 하니까
미래 현금흐름을 위해 퇴직금 일시불로 찾지 못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은 아무나 못사게 하고
주택연금 만들고
저소득자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고 하는 겁니다
전세,월세 상승율을 제한시키면 됩니다.
이미 독일이 베를린 임대료를 제한했죠.
https://www.si.re.kr/node/62597
보유세가 OECD 평균 1/3인데요... 보유세 내실정도로 부자시면 보유세 증가에 반대하시는게 이해가 되지만... 보유세 오르면 무주택자들이 개이득인데...
보유세가 올랐으니 실거주자에게 임대료를 더 받겠다고 생각하는건 당연한데요.
근데 투자자들은 대출 받아서 임대주고 그 전세금으로 또 대출받고 또 임대주고 하는 형식으로 굴리고 있는데, 보유세를 일괄 올리게 되면, 또 전세금을 올리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는 커지겠죠.
예를들면 전세금 올렸는데 거주자가 수틀려서 나가버리고, 공실이 날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 갚아야되는데 공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투기형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제 관점에서는, 계속 판이 이렇게 돌아가면 집을 다수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으로 돈놀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고 집 2채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라는 것이죠.
난 세금 만원 오르고 옆에서 투기로 돈버는 놈 세금 백만원 오르면 전 땡큐입니다. ㅎ 이대로 집값이 연착륙 했으면 좋겠구요. 이래도 집값이 더 오르면 더 강한 규제 걸었으면 좋겠구요. 더 강한 규제 걸겠다고 정부에서 의지 표명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대로 쭉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장에 맡기는데 공급은 정부가 하는거네요. 흠...
뉴욕 슬럼가 임대료 상한제 실증적인 사례로 나오는데;; 수요 눌러버러서 가격 낮추면 어차피 부동산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라 가격 튀게 되어 있슴다.
개인적으로 두고보는 중이지만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갈 수 없고 단기적인 극약처방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입장에서는 ‘아파트 시장’에 가수요가 너무 붙어서 가격이 오버슈팅된 값이 크다고 판단하니까 대책을 내놓은 거지 이게 무슨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타게팅 한 것도 아니고 장기정책이라 생각하시면 큰 착각임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 썩어가는 아파트 살아야 될 꺼예요. 다른 나라들 실제 사례가 그렇구요.
이론적으로 건물의 가격=임대료의 현재가치+토지 가치 임대료를 제한->건물 가격이 제한->가격은 제한으로 건물 재투자 stop(물가 상승+지대 상승하는데 상한제로 건물가격 오름폭 제한)->슬럼 양산
이었고 실제 이 이론에 맞게 사회적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요(장단기의 판단은 주관적이긴 하지만요^^;).
서울시내 충분한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재건축 대상이 너무 많아 자율허용 시뮬레이션 해보면 20년 동안 멸실이 공급보다 더 많아집니다
용적율 2배로 올리고 빽빽하게 지어서 서울에 2000만
경기에 1000만 살게되면
지방은 전부 사라집니다.
최대한 억제하면서 유동성 홍수가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는 것 말고는 쉬운 해법은 없습니다.
보유세 올리거나요.
정부가 급하게 오르니 가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수요를 누르느라 단기적으로 정책을 강하게 갔다보지만 완만한 상승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공급해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고 대출 조여서 재개발 막는게 아니구요;;
개인적으로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양쪽 측면에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임다. 지금처럼 수요만 눌러봐야.. 장기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생각해야 하니까요ㅎㅎ
보유세만 봐도 다른 나라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게다가 임대업자들은 그돈마저 안내는 상황입니다.
또 선분양제는 진작에 사라졌어야해요.
역대정권이 만든 이상한 제도가 버블을 키운 역사들이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요. 그리고 그 제도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조율하고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만능이면 대공황은 왜 왔고 일본 부동산은 왜 폭락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끝이란 게 없습니다
어차피 증여할 거 아닌가요?
증여 안할 사람이 거래세, 보유세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증여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세금 깍아주면 "부의 대물림" 안하고 기부할까요?
부동산 이야기 할때
외국 거래세 낮다는 건 취등록세 이야기고
다운 계약서는 양도세 이야긴데..
어느나라 양도세가 낮다는 말씀이세요?
https://mn.kbs.co.kr/mobile/news/view.do?ncd=4011687
저기 거래세 높다고 비교해 놓은 건 취등록세 이야기고
다운 계약서는 양도세 때문에 쓴다구요..
저 기사 어디에도 양도세 국가별 비교가 없잖아요.
그건 엄청 복잡하거든요..
기자놈이 기사를 애매하게 써 놓으니 피해자들이 생기네요.
더 대화가 안되네요 전 여기까지 ^^
좋은 하루 되세요 ^^
그리고 보유세 0.9프로는 주택금액이 크고 다주택일경우 최대로 내는 경우에 한한건데..
다른 나라들과 수치상 비교하는건 아닐거라 판단되네요.
집을 못사는게 아닙니다 안사는 거에요. 집값 떨어지 것 같아서.
결국 전세와 갭투자와는 한몸인데. 전세 세입자는 결국 갭투기꾼의 먹이 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 안사는 사람도 투기 하는거죠. 집값 떨어질때 사려고. 이래나 저래나 악순환 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집살 엄두도 못내는 월세방 전전 하는 사람 과 전세 대출로 겨우 전세 사는 사람이죠. 근데 정부 정책은 엉뚱한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네요. 걍 부동산 잡겠다는 명분으로 세금 올려 부동산 상승에 숟가락이아 얹고 있는 모양새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가격 떨어뜨리려면 참여해서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시장 방임 부동산은 애덤 스미스도 웃고 갈 소리지요.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잘하는것 같아요..
자기돈 비중이 높으니깐 거품이 꺼져도, 일본같은 연쇄 폭락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줄일수 있죠.
양도세 완화하면 일시적으론 매물이 출현해서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매매차익으로 다시 총알을 확보한 투기꾼들이 더 투자가치가 있는 상급지 아파트를 새롭게 매수할게 뻔하기 때문에 전혀 효과없습니다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로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언제나 거대한 잠재수요가 있기때문이죠
시장에 맡기라는 사람들은 집값이 안정되면 자산이 하락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것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집값이 안정이 안되고 더 오를수 있다는것은 별개문제고요
https://news.v.daum.net/v/20191227185804438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10년후에 뻔히 빈주택이 늘어날게 보이는 상황인데
아직도 공급타령 하는 분들 계시군요.
한국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건 수요층이 많아서가 아니라 투기꾼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잘하고있다봅니다.
버블처럼 터지게 된다면 국가 경제가 휘청여요
자본주의가 정답은 아닐텐데 말이죠.
서유럽, 북유럽은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경제체제인 사회주의를 채택한지 100년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국가가 어떻게 살고있는지 왜 선진국이라 불리는지는 다 아시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각자의 판단인 것 이지요.
결국 이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이사태가 난겁니다. 저게 내 돈같고 내 권리 같고 거들떠 보지도 살마음도 없었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는건 그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겁니다.
대다수에게 관심이 사라지면 부동산은 안정화 됩니다.
더불어 위에 전세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것 동의 합니다. 상승기 초입에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세가가 사라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유동자금이 공급되고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투기수요가 집을 사들이면서 전세공급도 많아졌죠. 전세가 사라져야 할 시기에 정권에서는 서민안정대책이라고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풀었습니다. 그돈이 고스란히 주택가격상승에 사용됬구요.
전세제도는 사라져야합니다.
집을 사면 부동산세금(재산세) 만 내는게 아니라 다달이 내는 건보료에 재산세가 포합됩니다. 직장인들은 소득에 근거해서만 내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상당합니다.
이 간접세 재산에 대한 건보료만 직장인들에게 부과해도 보유세는 어느나라 못지않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가입자에 한해 꽤 상당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통계청 자료 입니다.
문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에 나중에 대출에 문제생기고
은행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게 되나요?
철저하게 대출받은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꿀 빨때는 꿀맛이다~이러면서 반대의 상황에서 국가가 내 돈 책임져라라는 개X같은 마인드 가진 년놈들 수두룩 하더군요.
제발 나중에 공적자금으로 뻘짓하는 날은 안오길 바랍니다.
제발 연착륙으로 아주 미미하게 스무스한 안정기가 오길 바랍니다.
서브프라임때 큰타격 안받아서
2010년대 경제 성장이 비교적 튼실하게 됐죠 (이명박이 다 따먹어 지 뒷주머니에 넣어버림)
그때도 규제 안했으면 미국과 같이 버블 터지고
통화 발권력이 약한 우리나라는 양적완화하다가 하이퍼 인플레 맞았을겁니다.
집값 못잡는다 좌파는 안된다는 모진 수모 겪으면서 결국 2006-7년 꼭지를 보고 진정시켰고
2008에 터진 대폭발을 피해갔죠
그런 규제가 없는 부동산시장에서만 투기꾼들이 날뛰기 좋기 때문이라는 오직 한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폭락하면 투기꾼들의 자살률 가장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만.
독일의 주택 자가비율이 15%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나 시장자율논리에 맡기는 겁니다.
저도 부동산 규제는 너무하다 싶다고 생각하는데
너도나도 영혼 모아서 집 사기 시작하면 다들 돈모아서 집이나 사려고 할테고
집을 사고 또 집에 투자해서 빚만 값고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 되어버릴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적게 쓰기 때문에 내수가 안좋아지고 주식투자도 줄어들어 기업에도 별 이득이 안되고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고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 다른 나라에서 특히 미국, 부동산 투자가 우리나라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식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좋은 수익을 가저다 주기 때문이죠.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은 상당히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다른 투자수단보다 우위에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죠. 규제로 나아질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투자처에 대한 고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누그러들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집 없이 고소득 직종에 근무 하는 사람들도 10년에서 15년 숨만 쉬고 돈 벌어야 그나마 도시권 괜찮은 집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가 집이 없어 차안에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교수가 집없어 차안에 자는게 뭐가 문제냐 이러시는 분들 미국 대학 등록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국 내에서 교수라는 직책은 고소득 직종 중 하나입니다. )
부동산을 시장에 맡겼다가는 양극화가 극으로 갑니다. 안그래도 스테그 플레이션 상태에서 거품 생기고 이후 서민층도 작살나면 답 없습니다.
한마디로 개판되는데 그 피해는 모두 흙수저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