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총 자산 유지 차원에서 그래야 합니다.
국민들의 평균 생애 노동소득 - 총 지출 = -5억원 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5억원을 메꾸는 건 상속 또는 자본소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만 돈벌고, 일반 노동자들은 돈을 잃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자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디서 왔을까요? 부동산일 거라 짐작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뿐입니다. 부동산은 1주택 미보유시 숏, 1주택 보유시 중립, 1주택 이상 보유시 롱이죠.
온 국민들에게 가장 일반화된 투자상품이기도 하고, 불패 신화 때문에 유동성이 더더욱 몰리기도 하구요.
그런데,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상품 없이 가격을 동결시킨다면, 가계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소득의 엄청난 인상 없이는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상품을 먼저 마련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 동결은 전 국민에게 불이익입니다.(기업가는 제외하구요)
또한, 현 상황을 기업 vs 노동자 구조로 보면,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서 빚을 내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이제 대출 통제로 기업들에게만 돌아가고 개인들은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 티어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낮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옥죄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9억 이하는 LTV를 80%로 늘려도 부족할 판국에... 그 사이에 기업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로 혜택을 보죠. 결국 노동자와 기업가 간 자산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부동산의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문제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소득+대출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도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가격 방어함으로서 담보가치의 하방경직성을 만들고, 이 부분이 담보되니까 저금리(혹은 무이자)로 필요한 분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은 국가에서 대나, 국가에서 유동성으로 일정 부분 가격을 방어하므로 안정적일 것입니다.
또한 고가주택은 지금처럼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며 알아서 움직이겠죠. 대출 금지로 유동성을 회수했는데도 가격이 올랐다가 나중에 거품 빠져서 하락한다면, 그건 고가주택을 그 시점에 구매한 이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니 누굴 원망할까요.
즉, 정부가 전체 부동산 가격을 일정 수준보다 안 떨어지도록 방어하고, 이를 많은 국민과 같이 향유함으로서 노동자 vs 기업가의 구도에서 노동자들의 자본수익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기조와는 다른 의견이죠. 지금처럼 급등은 문제이나, 이를 적절히 정부가 하락 방어하며 가격 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급등해서 돈 번 사람들 잡는다고 다 태워버리는 것보다 말이죠.
나중에 담보가치가 하락해서 회수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지속적인 유동성으로 정부가 가격을 방어한다면 마지막에는 스퀘어 포지션일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은 유동성 티어링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집값 안정화(고가-저가 주택 갭 축소)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수요-공급이잖아요
양질의 직장/문화/교육시설이 서울몰빵인 상황에서 서울경기에 살만한 집들에게 전부 80%대출내어주고 가계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건 괜찮나요?
이를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차피 다주택자가 투기용으로 취득하는거 차단 목적이고, 전세대출 악용차단위주라
정작 실수요자 1주택자들은 실거주용 주택마련에 큰 지장,변동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과연 이게 모두가 얼마가 됐든 집은 샀으니 서로 좋은거고 윈윈 인가요?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이 많이나와서 사면 끝나나요?
사실 모든 건 수요-공급이고, 거기에 유동성을 가미하면 고가주택-저가주택 간 가격 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유동성 회수하면 내려가겠죠...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테니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 하면 안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 한정된 재화에서 구매자를 증가시키면 가격이 올라서 결국 대출받은사람도 사기 어려울거고, 원리금을 값을 방법이 없을겁니다.
결국 장기적인 해결책은 노동의가치를 상승시키는것 뿐이죠, 노동력은 적어도 사람이 모두 하나씩은 가지고 태어나는거니까요.
굳이 부동산이 아니어도 되는데 '저가부동산'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 자산이라는 생각에..
그정도가 되려면 기본소득 처럼.. 기본 부동산을 줘야할 지 모르겠네요..
개인-기업의 관계에서는 기업으로 흘러간 돈이 다시 개인으로 돌아오도록.. 직접 지급이나 기업->정부->개인의 선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방향이 조절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경제가 나아진다고 개인의 삶이 나아지지 못한 큰 이유 같습니다.
기업 소득은 늘어나는데 개인가계소득은 늘지 않는..
가계소득 증대차원이라면 차라리 기업에 세금 걷어 기본소득 주자라고 하는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금리 혜택을 기업만 가져가잖아요...
어디 수출되는 상품도 아니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 가격 올라봐야 내국인들만 피해 봅니다
부동산이 없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수출국가인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납니다
그렇기때문에 한국의 증권시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는 시장이 되어버린터라 안타깝죠.
한국 증권시장 만큼 아싸리판 사기판 조작판 끼리끼리판 내부자판 인곳이 없죠.
손을 댈 수가 없을 지경 맞습니다.
바로잡고자 하면 한국 주식시장 무너질 거에요.
다들 알면서도 한다리 걸치고 최대한 자기 몫을 빨아먹고 있는 중이겠죠.
우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집 값은 올라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지요. 근데 이게 사실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보지요. 집값이 올라가야 자산이 올라간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의 목적이 투자인가요? 아니면 거주 인가요?ㅈ비을 투자로 본다면 집은 두 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집이 두 채가 아닌 이상, 집값이 올라봐야 사이버머니이고, 이후 팔아서 다른 집으로 가면 그만큼 비슷하게 많은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집만 오르는게 아닌 이상 의미가 없어요.
또한 집값이 오를 경우, 좀 더 저렴한 집의 대출이 쉽다고 해도, 그건 다 "빚" 입니다. 이전처럼 평생 직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은행 대출로 하우스 푸어 시대를 맞이할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 한파로 실직을 하면,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집은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은행에게 다시 빼앗기게 되는겁니다. 빚 대신 집을 받는 것이지요.
그럼 저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지는 마세요. 그건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는게 아니냐는 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을 계속 "공급" 하라는데, 현재 한국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가정당 1명 이하라고 하지요. 지금 당장은 집이 늘어나는게 좋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집"은 많다고 봅니다. 제 예상으로는 20년 사이에 고스트타운이 엄청 늘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건 집을 늘리는게 아니라, 개인/가족이 소유한 집의 숫자가 두세채 이상이면 세금을 엄청 내게 해서, 개인이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보유 가능한 집의 숫자가 줄어들면, 투자의 목적이라고 해도 싼 집을 여러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질테고, 물량은 늘어날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더 지을 이유도 줄어들게 되고,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적은 돈으로 대출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집 마련이라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또한 원문에서 그렇게 정부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는 집이 과연 값이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게 할까요? 정부에서 도움으로 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들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정부의 대책이 원글처럼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원문에서 말하는 "집갓이 올라서 자산을 보호" 하는 것과도 상반되게 되는거지요.
다시금 말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자산이 몰려서, 품귀현상처럼 가격이 오르는게 문제입니다. 집이 비싸지니 사람들은 더욱 더 투기를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더욱더 살 수 없게 되는거죠.
문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버블이 되서 터져버렸을 떄, 그 손해는 고스란히 "돈 없는 사람" 에게 가는 것이지요. 마치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떄 처럼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서 그 문제를 눈으로 직접 봤지요)
집값이 올라가면 좋은 것은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부자들 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 집 + 투자용 집이 있는 것이니까요. 집이 한채면 그걸 팔지 않는 이상 사이버 머니이고, 팔아봐야 다른 집으로 가면 또 돈이 나가니까요.집이 없는 사람은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 것은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이 싸지니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집이 한채 뿐인 사람들도 손해를 안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큰 손해가 아니지요. 다만 부자들은 큰 손해를 봅니다. 투자용 집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만 "이득"이니까요.
대출은 절대로 보완책이 아닙니다. 대출을 준다는 것은 빚을 지게 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회사에 충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빚이거든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아니라, 재의 배분배가 필요한겁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거지요. 집값이 올라가봐야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부의 불균형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유럽이 채권 사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듯, 정부가 대출로 부동산을 사게 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뭐 그것도 안된다고(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제 글 내용이 틀린 거구요.
미실현소득이 사이버머니라는 관점은 동의합니다만, 이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면 사이버머니에서 현실 화폐로 전환될 수 있죠.
정부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몰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이미 내놓았고, 그에 따르면 어차피 그사람들은 제가 말한대로 해도 대출 못받습니다. 즉, 유동성을 부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공급해서 부자-일반인 간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현 체제에서는 다주택자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도 자산입니다. 변제기한이 긴 대출을 통하어 순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면, 이익이 아닐까요? 뭐 아니라고 하시면...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ㅜㅜ
정부가 대출로 부동산을 사서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누가 조정하게 될까요? 반대로 그런 식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정부에서 얼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서 사준다면, 그것은 실제 주택 가격 거래와 다른 가격이 조성이 될테고, 그것 역시 다른 문제가 생길겁니다.
즉, 1억에 사서 10년 실거주시 물가 상승률 보다 조금 높게 10% 오른 것으로 산다고 한다면, 1억 1천에 구입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실제로 다른 집은 1억 5천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정부가 다른 집에 맞춰서 구입해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테고, 또한 그렇게 비싸게 집을 사준 뒤, 다시 저소득층에 팔 때는 그것에 맞게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1억 500만에 팔아야 하는데, 이를 역 이용해서 정부에 집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식으로 돈을 불리는 사람도 나오겠지요.
대출이 자산인 것은 맞습니다. 빚으로 돈을 빌려서 이득을 내는건 또다른 돈을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식으로 빚으로 돈을 버는 구조 때문에 생기는 여파를 알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얼마전에 비트코인 광풍으로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정부는 국민의 자산을 늘려주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민의 빚이 없게/적게 하는 것이나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집값을 낮춰서 안정적으로 살 곳을 보장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게 중요하겠지요.
저는 배 부르고 등 따숩고 가끔씩 애들 웃는 소리 들리면 그게 행복인 것이라고 봅니다. 가끔씩 고기도 먹고, 가끔씩 근처로 여행도 가고, 가끔씩 부모님께 선물도 그리고 살면서 말이지요.
남들처럼 집값 오르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이득을 얻고 하면서 바쁜게 사는게 행복일수는 있지만, 달리기만 해서는 주변이 보이지 않지요. 때로는 멈춰서서 느긋하게 풍경을 보면서 걷는 것 속에 수 많은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서 달리기만 해야 행복한 사회는 진짜 행복한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분하면 그만큼의 값을 받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없이 살 순 없으니 다 처분하고 온전히 현금화 할 수 있지도 않아요.
내 집만 올라야 의미가 있지, 다른집도 다 같이 오르면 무슨 의미인가요. 집없이 사회로 진입한 사람들만 피똥 싸는거죠.
집값이 외화를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가치란게 아무리 다수가 동의하는 믿음이니 그 믿음만 공고하면 무너질리 없다고 해도,
평생의 기대 소득을 다 집 대출 상환에 바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대출만큼 집값은 맥시멈으로 오르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쌓아올린 자산도 실물 경제가 충분히 받쳐 주지 못하면 그걸 억지로 떠받쳐 봐야 모래성은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소득 대부분을 대출 갚는데 써버리니 소비할 여력도 없어지고,
장사를 하든, 공장을 돌리든, 하다 못해 창고를 쓸려고 해도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은 뚝뚝 떨어질테니까요.
더군다나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나라인데 가격 경쟁력이 다 무너지죠.
은행의 대출+ 저금리 기조로 아파트 가격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이 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유동성 미공급으로 가격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요) 유동성을 통한 정부의 가격 통제라고 할까요.
그래도 제한된 임대료 상승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건 정부의 다른 정책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값은 어느것도 제공하지 않으나, 개인과 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상품이라도 이 글에서의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2. 담보성이 좋으며, 3.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가격 통제가 가능한 자산.
산업투자에 몰아넣어야죠. 주식처럼.
투기만 잘 막으면 떠 도는 돈은 수익을 향해 손을 뻗을겁니다.
투기만 막을 수 있다면, 투기수준은 억제하는 선에서
가격은 어차피 시장안에서 결정 날꺼에요.
부동산 몰빵은 가계부채만 가속화시킵니다.
뭐, 말씀하신대로 주식으로 돌리는게 가능하다면 오히려 접근성이 좋으니 부동산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일본처럼 정부/준정부기관의 주식매입으로 제가 말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거구요.
.. 근데 안될 거 같아요 ㅜㅜ 그거 된 나라는 몇 개 국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현실인식이 돈 있으면 부동산 해야지 라는 인식에
갖혀있는 나라 분위기가 문제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별 다른 부가가치 창출을 못합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식 흐름이 경제와 가계부채에 무슨 도운이 되나요.
필수불가결이지만 경제가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사실 글 쓰는 시점에서 부동산이 가장 적절해 보여서 그렇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생기는 기업과 개인 간 부의 격차(대출 제한으로)를 줄일 수 있는 재화면 아무거나 좋아요.
저는 정부기조에 동의하네요.
자산가치가 오르는 건 좋은데 임대료 상승을 막아야 하고 함부로 쫓아낼 수 없어야 합니다 독일처럼요. 임대료를 지금처럼 막 올리면 세들어있는 소상공인인 힘듭니다. 개인사업이 오래 잘 되기도 어렵구요.
임대인조합 +!임차인조합 +시청 이렇게 3자가 일년에 한번 투명하게 모여서 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1%까지만 조정가능하게 법률로 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대학생도 자기집 있으면 좋습니다.
전세가 정답은 더더욱 아니구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 + 조건없는 기본소득 같이 가야합니다.
극단적으로 현금이 없는 계층이 수백만명입니다.
누구나 월급을 받고 연금에 가입되어있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대부분은 평생 단 한번도 연봉협상따위는 구경을 못해봅니다. 심지어 노조도 없는 데가 많은 판에..
요약하면
기존처럼 임대료를 안잡고 놔두면 문제 해결 못한다.
정부는 대출만 풀기보단 현금을 더 풀어라
부동산 상승이 부익부빈익빈 심화의 주 요인인데 경제학자들 분석은 아주 잘못된 건가요?
싱가포르처럼 공공주택이 국민 대다수를 커버하지 않는 한 상황을 거 악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다주택 보유를 불가하게 만들고 하향안정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적절합니다.
관련글을 찾아서 읽어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계 부채를 무한히 늘려서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도망가지 않는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온전히 남고, 상환 가능성은 소득 생각하면 뻔하지요.
몇십 억 빚을 찍어내서 자산이 늘어난들,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고,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계좌에 단위가 달라져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 여력이 사라지고...
기업도 망하고, 근로소득자는 오늘내일 걱정하면서 빚 갚기에 매달립니다.
가계부채 확대의 내일이 그러합니다.
설마 두배된 집값의 월세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아무런 가치 창출도 안되는 부동산 투자? 보다 기업에 투자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뭐 개인 자산이 향상 되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가진자들의 리그죠.
개인적으로 현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거품(소수의 탐욕)이 많이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한 채만 있는 사람한테는 집값이 오르나 마나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대출 갚느라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어서 소비를 줄여야 하고요.
건설회사와 은행,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닙니까?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방에 9억이상 아파트가 몇곳이나 있을꺼 같으신가요?
부동산이 올라서 5억을 쓴거고
계속 저렇게 더 쓰면 다다음 세대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더 쓴 것 만큼 고스란히 더 주고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걸 쉬운말로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비트코인 떨어지면 세금으로 메우자는 말처럼 기발하군요
인플레이션은 4-5%인데, 부동산이 30% 오른다면 그건 비정상이겠죠?
어째서 부동산의 자금동결이 경제에 독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주식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는 국제 투자 시대입니다. 한국 증시가 나쁘면 미국/ 중국 얼마든지 투자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으로 자산 불리는게 뭐가 문제냐? 이신 입장인데.. 그걸 국가 경제 입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스스로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 더 이상 논의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또한 뒷부분 가격 부분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실 부동산의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문제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소득+대출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도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결국 문제라는 건데요?
다시 세금으로 받으라는 건가요?
인 이유는 부동산 때문인 것은 아닐런지요?
통계의 근거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상위 20%의 부유층으로 인해 저 마이너스값이 쉽게 상쇄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부유층은 상속 이후의 소득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는 삼성가죠.
이런 아이를 헛똑똑이라 합니다
안좋은 측면이 더 많죠
이런말을 당당히 하는게 오늘의 헬조선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면 저게 부동산 차익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간단히 풀어 말하면 집값이 물가상승을 뛰어 넘었기 때문에 집값은 더 내려야하죠..
아니면 집값에 대해 규제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리던지
상속세를 90%이상으로 올려서 부동산으로 인한 부가 그냥 대물림되는걸 막아야죠
부동산과 교육에 묶이는 돈들은 오히려 흘러야 합니다
총 지출이 부동산에 대한 지출 제외인가요??
부동산 지출이 제외라면 맡씀하신 의견이 납득은 되는데
총 지출에 부동산 지출 포함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 5억 또는 그 이상 더 내려가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