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총 자산 유지 차원에서 그래야 합니다.

국민들의 평균 생애 노동소득 - 총 지출 = -5억원 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5억원을 메꾸는 건 상속 또는 자본소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만 돈벌고, 일반 노동자들은 돈을 잃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자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디서 왔을까요? 부동산일 거라 짐작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뿐입니다. 부동산은 1주택 미보유시 숏, 1주택 보유시 중립, 1주택 이상 보유시 롱이죠.

온 국민들에게 가장 일반화된 투자상품이기도 하고, 불패 신화 때문에 유동성이 더더욱 몰리기도 하구요.

그런데,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상품 없이 가격을 동결시킨다면, 가계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소득의 엄청난 인상 없이는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상품을 먼저 마련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 동결은 전 국민에게 불이익입니다.(기업가는 제외하구요)

또한, 현 상황을 기업 vs 노동자 구조로 보면,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서 빚을 내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이제 대출 통제로 기업들에게만 돌아가고 개인들은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 티어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낮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옥죄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9억 이하는 LTV를 80%로 늘려도 부족할 판국에... 그 사이에 기업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로 혜택을 보죠. 결국 노동자와 기업가 간 자산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부동산의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문제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소득+대출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도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가격 방어함으로서 담보가치의 하방경직성을 만들고, 이 부분이 담보되니까 저금리(혹은 무이자)로 필요한 분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은 국가에서 대나, 국가에서 유동성으로 일정 부분 가격을 방어하므로 안정적일 것입니다.

또한 고가주택은 지금처럼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며 알아서 움직이겠죠. 대출 금지로 유동성을 회수했는데도 가격이 올랐다가 나중에 거품 빠져서 하락한다면, 그건 고가주택을 그 시점에 구매한 이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니 누굴 원망할까요.

즉, 정부가 전체 부동산 가격을 일정 수준보다 안 떨어지도록 방어하고, 이를 많은 국민과 같이 향유함으로서 노동자 vs 기업가의 구도에서 노동자들의 자본수익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기조와는 다른 의견이죠. 지금처럼 급등은 문제이나, 이를 적절히 정부가 하락 방어하며 가격 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급등해서 돈 번 사람들 잡는다고 다 태워버리는 것보다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