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이네님 그런데 두 조직이 서로 앙숙이면 좋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애고 경찰만 수사권 주고 검사는 수사결과 받아서 기소만 하고 기소하기 부족하면 증거 더 가져오라고 보강수사 경찰에게 요청하고, 검사가 기소 안해주면 경찰이 검찰 수사하면서 뒤를 캐고...
미드 중 법정 에피소드 위주인 것들 보면 이런 협업구조에서 경찰과 검찰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범죄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 처벌이 잘 되는데 어느 한쪽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좀 봐주기식으로 할때 다른쪽에서 어깃장 놓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이후 서로서로 업무 비협조로 엿먹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 실적이 중요한 윗대가리들은 큰 중범죄 아니면 서로 짬짜미 어느정도 먹으며 좋은게 좋은거다를 강요하고, 정의로운 쫄따구 주인공들은 무시하고 *법대로* 외치다가 좌천당하고 등등...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막강한 법기관 둘이 범죄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나누어 협업을 하라고 하는게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표인데 치고받고 서로 엿먹이는 관계로 가게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서로 봐주는게 커지면 이 또한 문제고...
불가근 불가원으로 두 권력기관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stwhite
IP 110.♡.47.87
01-16
2020-01-16 18:15:36
·
@byrds님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낫겠지요?
노을이네
IP 121.♡.157.131
01-17
2020-01-17 00:27:34
·
@byrds님 네. 말씀하신 대로 되는게 좋으나 현실은 윤춘장의 검찰과 버닝썬의 경찰이라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말한것입니다. 둘다 치고받고 물갈이와 정리되고 나서 서로 윈윈해서 상호발전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은 수사권 필요없죠.
기소하고 기소유지만 해야하죠...@게으른드루님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줘야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검찰청 압수수색당해봐야함
6개월뒤에 공수처로 넘어가면 곤란하니..
경찰들이 검찰비리 정보 모으고있다는데 어디까지 알고있나 뒤져봐야 나중에 대응이라도 할테니
진짜 역대급 개혁이고 나중에 교과서에도 실리겠습니다.
검사에게만 주어지는 영장청구권 꼭 삭제해야되요.
/Vollago
미드 중 법정 에피소드 위주인 것들 보면 이런 협업구조에서 경찰과 검찰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범죄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 처벌이 잘 되는데 어느 한쪽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좀 봐주기식으로 할때 다른쪽에서 어깃장 놓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이후 서로서로 업무 비협조로 엿먹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 실적이 중요한 윗대가리들은 큰 중범죄 아니면 서로 짬짜미 어느정도 먹으며 좋은게 좋은거다를 강요하고, 정의로운 쫄따구 주인공들은 무시하고 *법대로* 외치다가 좌천당하고 등등...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막강한 법기관 둘이 범죄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나누어 협업을 하라고 하는게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표인데 치고받고 서로 엿먹이는 관계로 가게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서로 봐주는게 커지면 이 또한 문제고...
불가근 불가원으로 두 권력기관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1. 윤짜장 하명수사
2. 수사 무마
3. 기소 장난
4. 불기소 장난
5. 고소 무마
6. 짜장가게 불황 유도
7. 개그맨 실직 유도
판사가 큰문제에요
향후 6개월은 내내 경찰이 무슨무슨 잘못했으니 이런 놈들에게 수사권 주면 안된다 소리가 온갖 글들로 나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