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6475
20대 한 육군 사병이 휴가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중에 사병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만기 전역의 뜻을 밝힌 첫 사례로 향후 국방부의 결정과 군 복무와 관련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군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부대에 복무 중인 사병이 휴가기간을 이용해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이후 수술사실이 군 부대내에 알려졌고, 부대측은 해당 사병에게 조기 전역를 권했다.
하지만 이 사병은 만기 전역 입장을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수정)
이후 새로운 기사에 부사관이라고 나왔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1338555
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쉬운데요, 부대장 허가 받고 해외 여행갔다 올 수 있는데요
우리집 아이 그렇게 하더군요
단. 훈련 및 부대행사를 피해서..
금지 안 되더라도 허가가 안나겠죠.
민폐 쩌네요.
저럴거 같으면 복무전이나 제대하고 하면 될 것을...
하지말라는 규정도 없고 처리하기 힘든건은 맞지만 잘못한것도 없죠
본인의지 존중해야죠.
그런데 이런 수술 회복에 몇개월 걸리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수술하고 복귀할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Vollago
이참에 여군 사병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인권 존중해줘야죠
개발자에게 예상치 못한 버그가 발생한듯한 상황이군요. 입대 후 성전환하는 케이스를 고려못헸...
다들 싫어하는 군대인데
부대장도 피곤하겠어요 ㄷㄷ
그외는 존중받을꺼리가 없는 사람이군요..
상상조차 못 했던 일
당연히 민폐죠. 이게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는 님이 이상하네요.
진짜 최초 여성 사병 제대 되겠네여 ㄷㄷ 내무반 샤워실 멘붕오겟네여 ㄷㄷ
해외출국 허가는 둘째치고 병사 휴가로는 수술받고 돌아올 일정이 안되는데 이상하다 했습니다.....
남군부사관의 선발기준이 더 높아야 가능한 말일거 같은데..
전역후 여군에 새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는 굳이 왜 지금 했냐 민폐네..이렇게 생각하진 않구요.
본인의 정체성에 관한 일인데 좀 있다 하지..라는 말은 의미가 없죠.
하사면 숙식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일직 근무등 본인이 해야할 보직및 업무도 달라질꺼고.
저 상태로는 여군 복무 전환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부대에서 징계나 차별조치가 아닌 조기제대를 권한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
그냥 조용히 성전환 수술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대하긴 힘들겁니다만 근무중에 그랬다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차별적 행동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행동이 될 텐데, 그건 그거대로 역차별이 될텐데요.
참 여러모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남자로 입대해서 여자로 제대하겠다.. 노린게 아닐까 하는 소설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