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후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부대 위치 등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역 공군 장교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신 중령이 건넨 문건에는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RQ-4를 운용할 고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 내용 등 민감한 군사상 기밀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들은 창설될 대대의 구체적인 장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밀사업으로 지정돼 시행 중이었다.
법원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적의 움직임을 정찰하는 등 군사 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로서 만약 위 무인정찰기의 배치 장소를 적이 알게 되면 우리 군의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헀다.
그가 건넨 문건에는 ‘국방사업 비리업체 관련사실 통보’와 ‘국방사업 비리업체 통보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등 군검찰 수사 관련 공문이 들어 있었다.
문서에는 군검찰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해군 대령 수사와 관련된 정보 및 처리 기준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들은 공개될 경우 군검찰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자들의 로비 등을 초래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사법원과 신 중령 측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11514423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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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을 내려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적성 국가에 넘어갔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판사새끼 장난하나요 지금?
김앤장은 어디에 써먹을려고 저걸 왜 요구했던걸까?
그게 염려스럽네요
도데체 누구한테 유출한건지 궁금하네...
역시나 싶군요.
저 바닥은 꾸준히 잘~ 돌아가네요
/Vollago
법원이 범죄를 조장하네...
어느정도처벌되나궁금하네요
저런건 전시기준 처벌을 왜 안하는지 .....
집행유예네요?
왜 로펌이 군사기밀을 달라고 했는지 대충 알만 하네요.
역시 김장애나베
저것들이 좋아하는 생계형 비리가 생기는 거겠죠.
나라 팔아먹으면 인생 종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상식이 무너지네요
눈치보다 나온 판결이구만.
똑같은 x들
불법인줄 알고 처먹은 놈은 가만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