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검찰개혁 중에는 정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한 개혁이 있는데, 이 건은 특수부 폐지, 인지부서 감축, 인사권 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검사들 중의 상당수도 동의 내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검사 임명된 후 몇 년간 배치되는 보직을 보면 대략 그 검사의 장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끌어주는 인재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그간 정치사건에서 장난을 쳐온 거구요. 형사부 검사들은 특수부~검사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타지 못한 채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개혁에서 또 하나의 큰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문제인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하면 권력구조 개편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부 검사들도 반발을 할 테고.. 사실 저도 경찰을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민생관련 사건에서 뭔가 삐딱하게 처리된 사건의 상당수는 지역 유지가 경찰 단계에서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요새 법조시장도 어려운데 검사들 새로 뽑는 게 뭐 그리 어렵나요. ㅋㅋ
저것들 사표쓰면 그만큼 기회얻는
타 검사도 있고 변호사들 줄줄이
대기표 뽑아 검사임용 대기중입니다
그 지지기 GG였나.???
지방 말단 검사도 임명되면 지역유지 조폭 물주들이 바로 연을 맺고 이권세력의 하나가 됩니다.
검사와 고래고기만 봐도 단편을 알수 있죠....
검사를 놔두면 온갖 부정부폐 적폐들을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똥통에 어쩌~~~~~~다 임은정 같은 검사가 있는 거죠.
절대로 못 때릴 거 같은 민주정권이니 이렇게 4가지없이 대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개혁 중에는 정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한 개혁이 있는데, 이 건은 특수부 폐지, 인지부서 감축, 인사권 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검사들 중의 상당수도 동의 내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검사 임명된 후 몇 년간 배치되는 보직을 보면 대략 그 검사의 장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끌어주는 인재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그간 정치사건에서 장난을 쳐온 거구요. 형사부 검사들은 특수부~검사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타지 못한 채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개혁에서 또 하나의 큰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문제인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하면 권력구조 개편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부 검사들도 반발을 할 테고.. 사실 저도 경찰을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민생관련 사건에서 뭔가 삐딱하게 처리된 사건의 상당수는 지역 유지가 경찰 단계에서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60명 커밍아웃 고맙네요
실명 밝혔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여지껏 검찰은 개기기만 했는데 뭘 더 거역하겠다고...
그마저도 이제사??
그래야 검란이라는 단어가 좀 걸맞지...
댓글 썼다고 '난'을 붙이자면 임진왜란 보다 큰 일이 한해에 수백번도 더 나겠네....
웃기고 자빠졌죠?
사표라도 쓰던가.
제발 소신껏 나가길
동조 사표는 아무도 없는거네요
법과 절차를 거쳐 장관과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끝까지 그렇게 건의하다가 의견을 납득 시키거나 , 해임 당해야 본인 주장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뜻을 굳히는것이지
" 난 사표내고 나갈련다." 는 책임을 피해가는 자세죠.
개인으로서 항의차원에서 사표를 낸다는것이야 개인 사정이니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공적인 옳음과 그름에 대해 본인의 잣대가 분명히 서 있다고 밝혀놓고서 사표를 내고 끝내버린다?
공적으로는 무책임한 자세네요
생각보다 반발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기득권에 집착하는 검사들도 많다는 거고...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선거때 까지 마냥 기다리기가 불안해요.
디스크리트 이벤트 지능형 데이터베이스인가.
변호사 개업도 만만찮고.
법무법인 취업도 빡세보이고...
선배는 잘 버텨라 하더니만 지가 먼저 빤스런하고...
그냥 있자니 캥기고.
차라리 눈을 감자.
빨리 빨리 튀어나가세요~
자리 지금도 하나씩 싹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