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땜시 난리네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잘못했다. 잘했다.. 말이 많은... ㅎㄷㄷ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 독특성(?) 때문에 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볼수도 없고...
교통, 직장, 교육, 소비, 문화, 그리고 재산의 개념... 부동산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까지...
이런 약간 문화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되면 분명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해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거나...
생각치도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부동산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강한 규제만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집값 절대 못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에 많은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인 이슈 포함...)
조금은 오래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잡아야 진정한 집값 안정화... 젊은 사람들도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사회... 집값 스트레스 없는....
뭐 이런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걸 문재인 대통령과 현여당에게 기대했던 부분이 있고... 오랫동안 지지해야지 하나씩 고쳐지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좀 단편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참모들이 제대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건지...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네요.
과정이겠지만...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클리앙에서도 말이 많은 것 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잘못했다. 잘했다.. 말이 많은... ㅎㄷㄷ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 독특성(?) 때문에 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볼수도 없고...
교통, 직장, 교육, 소비, 문화, 그리고 재산의 개념... 부동산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까지...
이런 약간 문화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되면 분명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해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거나...
생각치도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부동산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강한 규제만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집값 절대 못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에 많은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인 이슈 포함...)
조금은 오래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잡아야 진정한 집값 안정화... 젊은 사람들도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사회... 집값 스트레스 없는....
뭐 이런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걸 문재인 대통령과 현여당에게 기대했던 부분이 있고... 오랫동안 지지해야지 하나씩 고쳐지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좀 단편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참모들이 제대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건지...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네요.
과정이겠지만...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클리앙에서도 말이 많은 것 처럼....
우선 고액 전세를 없애는 것 부터 해야 되요
인구 분산이 아닌. 여러 도시 균형 개발이 목적이 되어야 겠죠.
적어도 광역시급이라도 살려야하는데 그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일정금액 이상 전세 대출을 금지하거나 기존 세금공제해주는것도 없어지지 않을지
수도권인구가 나머지 지역의 인구를 작년말기준으로 넘어서 버렸는데 전 이 문제가 인구가 줄어듬과 맞물려 더 심각해질거 같아요.
그렇다고 뭔가 뒤집으려면 거의 자본주의 근간부터 뒤집어야 할거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정말 경제가 안좋아지지는 않고 가격을 막을수 있다면 대단한건대.. 성공사례라 할만한게 없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길어야 최근 2백여년 사이의 일인데요.
08년 이후 금리를 낮춰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자산버블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듯 합니다. 금본위지 폐지라던가, 금융위기 같은 인류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거칠때마다, "돈"의 속성이 조금씩 변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갑자기 멈출 개연성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오히려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적어도 상당기간 더 진행될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하고도 다른것 같아요. 요즘은 원하는 인플레이션은 안오고 특정 자산의 가치만 급격히 성장하는 경향이 많지요.. 미국은 주식 다른 많은 나라들도 주식 혹은 부동산..
이미 투자 자산을 취득할수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커져 있고 더 커지고 있는겁니다.
세계대전이후에 즉 비교적 안정화된 세계에는 이런 방향만이 늘 생겨나는가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 지주와 농노들처럼요.
실물로 유동성이 흐르길 바라지만 현실은 자산으로만 쏠리는 까닭에, 정작 필요로 하는 정도의 몇배 이상의 유동성을 붓고 있고, 그게 결국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상위 1~20%의 계층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지요.
사실,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모두가 인지하게 된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린 이래, 미국 하위 80%의 실질 구매력은 1980년대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하더군요. 상위 20%는 크게 개선된 반면.
안타깝지만 이런 경향성은 오히려 더 강해질 공산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은 위 그래프를 봐도...익스포넨셜 하잖아요??? 경제는 점차 성장을 멈추게 되고, 금리는 아직 인하 여유가 있고. 국가간/기업간/세대간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할텐데...
이러한 극심한 변화의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스스로 알아서 찾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기 신도시들 대충 계산하면서 거기서부터 꼬였죠.
해외랑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저금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집값 덜 오른 축에 속합니다.
1. 전세라는 사금융을 통한 유동성유입
: 그래서 전세를 강제로 없앨수 있나요?
2. 80년대 아파트 급증 시기에 의한 수많은 신도시 아파트의 동시 노후화
: 지금와서 뭘 어떻게 할수가없죠.
3. 아파트만 선호하는 문화
: 정부가 해결할수없죠.
4. 공급부족
: 박근혜때 택지지구지정을 안함 지금와서 해도 늦음.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알면서도 안하는게 아니구요.수도권 아파트 급등은 기정사실이고최대한 누르고 눌러서 늦추는게 정부가 지금 하는일이에요.
그 때 바로 서울은 보유세를 때렸어야죠
양도세를 때리니 거래물량만 줄어든 결과를 초래한겁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야하는데, 양도세를 대량으로 때리면 걍 8년 지나고 팔지 뭐 이렇게 되는거죠
정부 공무원들이 님이 아는걸 모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요자와 정책입안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관점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자입장은 국민이 정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만이죠... 정부는 멍청이고 규제하면 집값은 더 폭등할거라며 강남불패를 외치다가 2008년에 골로간 수요자들이 많죠.
임대사업자 매물잠김으로 폭등했다는 논리가 흔한 오류논리죠.
임대사업자정책 아니었어도 똑같이 급등합니다. 매물이요? 양도세낮춰서 매물늘리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나요? 재빨리 이익실현후 다른데가서 집삽니다.
보유세를 늘리니 팔고나갈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많이하시는데, 공급부족시 보유세는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고 보유세 아무리 높여도 시세차익을 앞지를수없기에 그냥 시장을 단타 투기판으로 만드는 일이될 뿐입니다.
우리나라 규모의 다른 나라에서 한 도시도 아니라 한 구(역)에 몰리는 것도 이상한건데 말이죠.
아예 상상도 못할 가격들이 있어서 그냥 생각도 안하는거랑 내가 어쩌면 갈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져요.
<p>답이 없는 상황 입니다..ㅈ</p>
초기에 다주택자를 전부 임대사업자 전환하게끔 양도세 엄청 때려서 시그널 줬다가, 물량이 잠겨서 집값이 폭등하니, 또 보유세 만지작 거려서 욕 먹고,, 문제는 양도세는 8년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으니 임대업자로 전환한 분들이 여전히 안 팔 거라는거죠 이 분들도 빚진 사람들이라 부채는 여전히 쌓여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보유세를 미국 마냥 엄청 올릴 수 있는게 아니라서(양도세가 쎄니까요) 물량은 더 잠기는겁니다
기껏해봐야 비싼집들이나 보유세 많이 내게 되는거지, 서민이 진짜 살 만한 상대적으로 저가의 집들은 대부분 임대업자 소유니까요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게 왜 정부의 잘못이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가요?
더군다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무한정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풀린 돈이 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심지어, 실물경제에 필요한 것의 몇 배 이상의 유동성을 풀면서, 꼭 집어서 주식은 OK이지만, 부동산은 곤란해...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리가 없잖아요.
유동성 공급은 앞으로도 굉장히 긴 기간 계속 이어질테고, 장기적으로 볼 때 자산버블의 형성은 (비록 정책으로 묶어서 그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필연적입니다.
미중 무역전쟁도 종점이 보이는 데다, 반도체 가격도 반등, 조선업도 살아날테고,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산 가격도 상방압력을 거세게 받을 거라 봅니다.
당위성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고, 지금 같이 현금가치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빈곤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금값이 오르는 것처럼요
지금은 유동성으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제가 힘들어질 거 같다 하면 자본은 안정적인 자산을 찾게되고 그건 채권, 실물 안전 자산인데
요즘은 부동산도 안전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적다면 최고죠
전세를 임대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간 대출로 규정해야합니다.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 대신 집의 사용권을 받는 사금융으로 정의하고 그에 맞춰서 법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전세 덕분에 부동산 투자가 매우 쉬운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 이를 임대차 계약에서 제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전세대출은 당연히 없애야하고요.
그게 쉬운일이 아니죠..ㅠ_ㅜ
정부의 대출규제는 늦은감이 있고, 더 강화해야합니다. 돈넣고 돈먹는, 도박과 같은데 이정도 규제는 아직 약합니다. 더불어 공급을 더 확대해야죠.
어제 김장관님이 비아냥에 응수한걸 논란거리로 만들려는 수신료방송 기레기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돈넣고 돈먹기. 불로소득을 노리는게 도박인데, 집값은 그렇게 보면 안되는, 예외로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은 도박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거구요.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네덜란드 튤립 투기때 튤립 구근의 가치가 올라갔나요? 아니면 튤립 가격이 올라가니 돈먹으려고 사람들이 몰린건가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른게, 집 자체의 가치가 오른건가요? 돈이 몰려서 생기는 현상인가요?
집값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돈이 집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 증식될 수 있는 건전한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몰리는 것을 보면 저는 불이 생각나요.
탐욕스럽게 가장 쉽게 먹을만한 것을 삼키며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