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도 점점 높아 지고 있는데 이혼후 양육비 안주는 상황이 많죠-_-; 그래서 양육비 주지 않으면 신상공개하는 사이트 있는데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안 준 부모가 소송건 고소인이 패소 어제 했네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아닌 인간들 많더라구요. 돈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재산 0으로 만들어서 미지급하고... 소송에서 지니까 한번에 양육비2억 주는 변호사--;
진짜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혼율도 점점 높아 지고 있는데 이혼후 양육비 안주는 상황이 많죠-_-; 그래서 양육비 주지 않으면 신상공개하는 사이트 있는데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안 준 부모가 소송건 고소인이 패소 어제 했네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아닌 인간들 많더라구요. 돈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재산 0으로 만들어서 미지급하고... 소송에서 지니까 한번에 양육비2억 주는 변호사--;
진짜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식들이 뭔 죄로 그통을 받아야 합니까..이런 인간들은 진짜 버러지 취급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좀더 현실에
맞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재판 건쪽도 어머니쪽에서 돈 안주고 재판 건거에요-0- 자기 얼굴 팔리는 건 싫고 돈은 안주겠다는 거죠-_-;
얼굴 팔리는게 부끄러울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초에 양육비 지급을 저렇게 치사하게라도 해서 안줄거라 생각은 안하거든요.
거기다 저런 양반들은 안주는걸 자랑삼아 말하고 다닐거같네요
그래도 얼굴 까야지 .... 무책임한...
잘못한것에대한 처벌은 법에따라 처벌 받아야하는데 이건 인민재판을 허용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어보이는데요.
쓰신 글은 피소자 = 사이트 운영자가 패소 라고 하신거 같고
기사는 사이트 운영자가 무죄 라고 하는데..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