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집값 급등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안일한 대응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보수 언론,경제지,투기꾼의 선동)
반해 국토부의 대응은 항상 두발짝씩 늦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작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해서 지탄을 받기도 했죠
제가 볼때 대통령께서도 국토부의 리포트만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셨던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면 국토부의 보도자료 보면 시장은 호가가 급등하며 투기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완만한 상승중이고 안정적이다라는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정책 발표-잠시 소폭하락- 안심하며 방치- 급등-뒤늦은 대응-다시 방치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목표를 제시한거죠
지금의 이상급등을 바로잡겠다
즉 임기 동안 터무니없이 오른 아파트가격을 임기 시작 시점으로 하락시키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게 중요한게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오른 집값을 하락 시키겠다고 안했습니다 그냥 이상징후가 생기면 대책을 내놓겠다고만 했죠
하지만 문대통령님의 발언은 집값이 비정상적이니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트리겠다는 강한의지로 들렸습니다
또한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하셨죠
그동안 처럼 시장이 한참 뜨거워진뒤 뒤늦게 정책을 내놓는게 아니라 그전에 대책을 연달아 내놓겠다는 신호로 들렸습니다
정말 기립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문대통령님의 의지 및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통해 말씀하신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내셔서 서민들의 박탈감과 주거불안정성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총선과 대선에서도 더 확실한 승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려가야 내려간거지..
10억 올라놓고 천만원 떨어지면 나라 망한다고 할 사람들 많습니다
보유세라면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흔히들 하지만, 이미 서구권의 부동산은 양적완화라는 미명하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왔고, 거기에 대한 세제를 정비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일이라고 보고있거든요.
현재 양적완화라는 미봉책앞에서 10년여를 큰 침체한번 없이 보냈습니다. 만약 이 10년이내에 큰 공황이 덮친다면 분명 그건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또다른 악몽으로 찾아올거고, 그 겨울을 준비함에 있어 누군가는 욕을 먹으면서 해야할 일들을 지금 정부는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선은 이 수준에서 약간 하락(10~20%) 또는 현상 유지입니다.
부동산은 경기의 선행지표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후퇴를 야기하는 자기실현적 성격이 있듯이,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죠. 중소형 건설사들에 위기가 오고, 이는 은행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최근 대체투자 붐을 타고 보험사, 공제회, 연기금 등의 투자액수도 큽니다. 이게 다 회수가 안되는 거구요...
건설 자재 수요도 줄어들고 노동인력도 줄어들고 ㅠㅠ 경기부양한다고 토건족들이 설치는게, 그게 스테로이드처럼 직빵이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하락으로 반대로 가면(...)
정의 실현도 좋지만 일단 나라도 살아야지요... 그래서 부동산은 현상 유지시키면서 물가/임금 상승으로 일반인들이 임금으로 구입 가능한 수준의 적정 부동산 가격을 맞추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두배 폭등한 거래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 거래량 없는 상황에서 몇몇 건 거래된 걸로 두배 뻥튀기 된 거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위에 나열한 것과 같은 거대한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건설사들이 얼마나 집을 지었다고 그 걸로 망하니 마니 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주가 반토막 난다고 해서 관련 회사가 말하거나 하지는 않죠. 사람들 주식 평가액이 반토막나도 회사는 댑분 잘 굴러가죠.
유독 부동산만 하락에 대한 공포 조장으로 투기꾼 배만 불러주는 건 아닌지 돠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신분들 오르면 팔아서 빚갚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방법 이외에는 방법 없을겁니다.
제 이야기는 100채의 집중에 95채는 최근 3년 내에 거래가 없다고 하면 그 95채의 집에 대한 상승 하락분은 경제 충격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제기입니다. 물론 아예 충격이 없지야 않겠죠. 하지만 그 하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더 크다면 갈 수 있는 길이고 오늘 문대통령의 하락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코스피 지수 2년 내에 반토막 나면 국민연금에 얼마 손실날까요? 그게 사회적 영향이 없을까요?
고도로 금융화된 사회에서는 모든 자산을 금융과 연계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다들 착각하는데, 잡아야 할 것은 주택 가격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위소득자들이 30년 모기지를 돌려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잡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금리는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이 다 기업에게만 가고 개인에게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유동성 티어링이었습니다. 이를 확장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LTV와 대출지원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야죠. 특정 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에는 은행의 가산금리도 제한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신도시급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설명을 주로 듣지 설명을 하는 쪽이 아니어서.. 뭔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로 보았을 때에는 이상하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참작하셔서 그냥 '무엇이 왜'.. 정도는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코스피 지수 좋아하시니 지수로 예를 들면...
코스피 2000 에서 1500 으로 떨어지는 동안 주가 반토막 나는 회사들 생겨도
그 상황에서도 사회는 여전히 잘(!) 굴러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주가조차도 상승 하락이 있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유독 부동산만 상승은 허락되고 하락은 '경제'를 볼모로 붙잡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하지만, 부동산은 건설사, 건설자재 공급사 등 실질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이 가고, 전반적인 고용 상황에까지 영향이 가니까 문제죠.
주가/부동산 모두 상승 하락은 모두 당연한데요. 실물 경제에 타격이 갈 정도의 '과도한' 하락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말한대로 이전 수준.. 50% 하락을 (이런 말 하지는 않았지만) 임기 내 달성한다는 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 자영업 망하고 그러면 알바들 고용 줄어들고 해서 경기 망하니까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된다...
라고 하는 논리와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고용지표 발표시 실업률이 하락했는지, 임금의 질이 향상되는지 여부는 항상 모니터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미국도 제조업 PMI는 개판치는데 소비를 통한 성장 하듯이...
그런데 부동산은... 음...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네요;;;
가계 대출 감소 --> 주거 비용 감소 --> 소비력 증대...
지금 안방에서 잘 때 베는 수억원의 자금들이 부동산 담보로 묶여있지 않고 다른 산업의 윤활유가 되어 돌기 시작하겠지요.
네. 은행이 회수애햐 하고 대출자들은 갚아야 하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잖아요. 그게 소비력 감소에요.
그 대출이 줄어들면 허리띠 풀고, 밥도 맛있는 거 더 사먹고 하고 싶은 것도 더 하고..
그러다가 기회되면 좋은 신사업같은 것에도 투자하겠죠.
우선 해당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가정하자면 정부가 이미 대출한도를 막아놓아서 금액 자체가 얼마 안되구요.
또한, 그 대출금액 마저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소득 증가 효과는 예전 최저임금 인상시와 다르게 매우 낮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둔화에 대한 Offset이 안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영리한 전략 이라고 봅니다.
지방까지 다 하면 별로 안 올랐겠죠. 문제는 서울 일부 지역이 올라서 수도권 전체가 투기장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임기+다음 민주당 정부 동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잘 되면 계속 민주당!)
전 집 있습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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