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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일 청구권' 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3

12
2020-01-12 13:56:57 수정일 : 2020-01-12 14:00:53 221.♡.185.242
숲속집

요~ 아래 한일청구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솔직한 글이 있길래.. 한번 적어봅니다.

사실 얼핏 대충 이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한국정부가 일본한테  과거 피해보상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지만..

개인은 일본한테 청구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인데... 일본이 무시하고 있다..

이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는 것 같습니다...


************************

이미 댓글로 설명 자세히 달렸지만...


제가 아는 쉬운 개념은...


과거 일제시대에 징용공으로 마쓰비시공장에 끌려갔던 할아버지가...

과거 못받았던 월급을 일본한테 요구한게 아니라... 미쓰비시 일본 본사에 과거 일했던 임금을 정상적으로 피해보상하라는 청구를 합니다.

한국법원에 아니라 일본 법정에 청구한 것이죠..

일본은 쌩깝니다..

몇번이고 각하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법정에 과거 일본에서 일했던 피해보상을 못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피해보상을 못해주니.. 한국정부가 한국지부에 있는 미쓰비시 공장을 근저당 잡아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라는 청구권을 한국정부에 제출합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안됩니다..

될뻔했으나... 닭근혜 시절... 양승태 18놈이.. 이 요청을 좌절? 시키려고 계속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징용공 출신으로 4인이서 법정싸움을 시작했으나 지금은 3분 돌아가시고 1분 남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8년도 10월경에 보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쉽게 보상할리 없죠.. 만일 한국에서 미쓰비시 공장을 함부로 저당잡아 돈을 털어가면 가만 안 있겠다고 으름짱을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직도 보상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보고이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정부는... 역사, 경제, 외교,  이 세가지 트랙을 성공적으로 돌리기에는 말도 안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민한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속시원하게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싶지만 강하게 안됩니다...

왜냐 하면.. 외교, 경제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 경제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역사문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민중의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거사문제 돌출할때마다..

반일, 노재팬, 쪽발이, 섬나라 원숭이 새끼들..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도..

막상 내 지갑에 월급이 10%로 만 줄어도 청와대에 데모할 사람 천지삐깔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병신이라서 ...

성노리개로 일본군한테 농락당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쉬~ 쉬 숨어서 말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90년도가 되어서야 간신히 일본군한테 짓밟히고 전쟁이 끝나서는 한국인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과거시절을 고백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복수를 시원하게 못해주는구나....


내가 매국노이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고 맨몸으로 지하갱도에서 죽도록 고생한 징용공 할아버지들 복수를 못해주는 구나...

스스로 자백합니다...


한국 대통령이나 책임자들이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역사도 바로 딱~ 세우고, 

외교도 잘하고 

경제도 손해 안보게끔 잘하라 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옛 격언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은 생명이 없는 부분이고 뼈는 생명이 오가는 부분입니다.


UFC 격투기 보세요.. 한대도 안맞고 싸움에서 이길수 없어요...

일본한테 복수하려면 최소한 내 팔다리는 잘려나갈 각오을 하고 싸워야 승산이 있는데..

우리세대는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

한국정부와 현재세대는...

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징용공 할아버지는 얼마 안있어서 돌아가실것이고...

(피해보상 받아서 그분이 무슨 떼부자가 되겠다고 이 청구권 싸움을 시작했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한분 두분...소리소문없이  사라져 가면서...

과거사 문제는 

자연스럽게 잊혀질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시비비 가릴것도 없이...


이것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징용공 할아버지들이 마지막으로 현재세대들에게 또 주고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할려고 한게 아닌데..

우울한 문장으로 끝나게 되네요... 글이 길어지다 보니.. 좀 우울한 맺음이 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숲속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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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Jini77
IP 223.♡.11.128
01-12 2020-01-12 13:59:45
·
최소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가 잊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전하는 것이 젤 중요합니다. 외교나 법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잊지 않고 있다는 것만 주지시키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redmac
IP 39.♡.50.142
01-12 2020-01-12 14:08:42
·
계속 새대가 바뀌어도 회자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간도도 회자 되어야 하는 문제고요. 일제 시절에도 파출소를 세울 정도로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일본놈들이 철길 깐다고 중국에 팔아 버렸죠
scramble
IP 49.♡.197.164
01-12 2020-01-12 14:10:03
·
나이든 분들에게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려 하고 있는데...

이전에 받은 보상은 (일제)정부가 (대한제국)정부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이번 것은 (일본)기업이 (한국)개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 하는 겁니다...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 재산을 파괴하거나 뺐은 것을 보상받는 것과,
일본 회사가 한국 사람을 상대로 사기친 걸 보상받는 건 서로 다른 거잖아요?

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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