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기초적인 산재사고가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건설현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조선족도 비싸다고 말이 아예 안통하는 동남아 출신 인부를 엄청나게 씁니다. 현장에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조차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도 않으니 컨트롤이 안됩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하고 돌아다녀도 막을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사망시마다 이유여하 막론하고 원청회사가 휘청일정도로 벌금을 때려부어야 개선될거라고 봅니다. 위기가 올 정도의 불이익이 없으면 말로만 사람목숨이 중하다하고 실제로는 돈계산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개선이 안될겁니다.
벌금 외국처럼 강하게 물리고 접대 받으면 감방 3년 정도 넣는 등 처벌 강력하게 하면 줄어들 거에요.
그리고 벌금 무죄는 판새람검새 합작품
공수처가 빨리 일해야
개인적으로는 사망시마다 이유여하 막론하고 원청회사가 휘청일정도로 벌금을 때려부어야 개선될거라고 봅니다. 위기가 올 정도의 불이익이 없으면 말로만 사람목숨이 중하다하고 실제로는 돈계산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개선이 안될겁니다.
채력 딸리거나 경험 부족인 사람들이 막노동 나갔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산재사망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는거 보면 그냥 남성 노동자들은 그냥 1회 용품입니다.
그나마 발전소에서 숨지신 분 때문에 주목 받았지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 저러고 있어도 처벌 안 받아요.
정부에서 의지갖고 일선 청에 명령 하달이 안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이 산재 사고 사망자 2400이지 하루에 7명 가까이가 일하다가 죽는 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 되지 않는게 무척 화가 납니다.
1년에 1만명은 죽어나가야 정치권에서 관심 갖을까요?
하루 7명 넘는 사람이 일 때문에 죽어나가는게 정상적인 국가 입니까?
이건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7명이 넘는 사람이 산재로 사망했을 것 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산재사망율이 높기는 하지만, 한해 2400명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전년보다 11.6% 감소한 855명. 고용부 "2022년 절반감축 목표 달성가능.
추락 부딪힘 등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 이게 최근 뉴스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하도급관리 엄청 까다로워졌고 관리감독 책임도 대폭 커졌습니다. 사고 미신고시 처벌도 강화되고.
일이년 더 하면 정말 사고율 절반이상 낮추리라 봅니다.
뭐 공사장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심각하군요.
공사가 거의 끝나가서 그런지 겨울이라 공사를 많이 안해서 그런지 요즘은 잘 안보이는군요.
정말 현장에서 일해보면 죽을수밖에 없었던 상황보다 왜 죽었는지 알수가 없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문화를 바꾸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장에는 아직도 안전문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기업이나 관리자도 문제지만 현장 노동자들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