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원들, 특별사면에서 이석기 제외된 데 문 대통령에 기습 항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1일 서울 아차산을 올랐다가 기습적으로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민중당 당원들과 마주쳐 청와대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민중당 당원 성치화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글과 영상에 따르면 이날 성씨는 민중당 중랑 당원들과 신년 산행 도중 문 대통령을 만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십시오”라고 외친 뒤 “(이 전 의원 수감이) 벌써 7년째입니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점퍼를 입은 한 관계자가 계속해서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외치는 성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는듯한 움직임을 취했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뭐하시는거냐. 신분과 소속을 말해달라”고 항의했다. 영상에서는 두명 남짓의 인사들이 성씨가 문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가려 하자 앞을 막는 장면이 나온다.
성씨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에 의해 7년, 8년째 여전히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고 얘기했다. 신년 특별사면에서 낡은 정치, 배제의 정치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올렸다.
성씨는 이어 “정의로운 외침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제 몸을 거칠게 밀치고 입을 틀어막는 등 비인권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거라면 조작된 정치탄압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 의원의 석방은 필수”라면서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이 이 의원을 가두는 것은 역사적·시대적 과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전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통상 경호상의 이유로 해당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아차산행도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 외에는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누군가 민중당원들에게 미리 문 대통령의 일정 정보를 전달하는 등 문 대통령의 일정이 사전 유출돼 민중당원들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맞춰 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될 경우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레기씨 ? 대통령이 동네 아저씨인가요 아니면 친구입니까 ? 이 무슨 경우와 예의를 망각한 팬대굴림인지
만약 악감정으로 들이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군요
도대체 경호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 확실하게 유출경로와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런것들에 비례를 주느니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빤스목사 지지세력과 친박단체가 정신줄 놓고 있는데 그 열혈 지지자들이 지근거리에 있었다면 정말 아찔하네요
반드시 재점검 해야 합니다 열린 경호도 좋지만 이번 사례를 기회로 확실하게 기강을 단속하고 잠시라도 폐쇄적인 경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1월 1일 일출보러 산 갈 것이라는 예측은 쉬우니..
그리고 위분처럼 매년 새해첫날에 등산하시니까 서울 산 몇개만 예상할수도 있고
꼭 사전유출이라고 보기엔
그러니 기레기소리듣지
기술배워 때려치고
우연히 계획이 겹쳤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특정 개인에 대한 인기가 많으면 파시즘이라고 난리치는 진보들이 이석기는 감싸고 도는거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초범은 봐주더라도 재범부터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석기의 경우는 내란 관련해서는 재범이죠.
+ 말 좀 한다고 할지 칼 들고 달려들지 모르기에 보통 허가된 사람 외에는 반경 이내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대통령 경호의 원칙이죠.
+ 진보 쪽 돌아가는 꼴 보아하면 이석기 리턴즈 이후에 세번째 시도를 할 거 같아서 같아서 안타깝네요. 계획한 것 보면 망상의 끝이라... 거기에 동원될 젊은 꼬꼬마들이 안타깝...
사법농단이라 하면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와 박근혜 청와대가 강제징용 노동자의 소송을 밀실합의로 지연시킨 '재판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통진당 해체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통진당 해체 판결도 사법농단으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감옥에도 안가고 팔팔하게 자유를 누리는 제3자가 억울할 이유가요??
그 판결 문재인 정부가 하기라도 했나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결말은 아는 대로다. 재판 과정에서 지하혁명조직 RO는 존재하지 않으며, ‘5·12 회합’에서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란음모의 핵심 근거가 기초에서 부정되었음에도, 이석기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음모는 없었지만 내란선동은 있었다.’ 강연에서 행한 ‘말’만으로 내란선동죄가 적용되어 9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국무부조차 ‘자의적 구금’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한 이 기이한 판결의 내막이 벗겨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에 협조한 사례 중 ‘자유민주주의 수호 판결’로 이석기 사건을 첫번째로 적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근거가 되었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재판부 배당을 조작하면서까지 박근혜 정권에 ‘선물’로 바쳐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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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게 아쉬운게 있죠. 억울한 양심수로 국제사면위원회, 미국국무부, 4대종단에서도 이석기의 사면을 요청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그동한 3차례 있었던 사면에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글에서 억울한 주체는 '이석기'입니다. 저와 아차산에서 제지당한 그분은 그 억울함에 공감하는 사람일 뿐이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3심 확정 후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사법부의 판결을 무위로 돌린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겠노라고 이미 재심청구한 이를 사면한다는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과 다시금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합당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규정한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몇 번을 했던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심은 청구인이 스스로 절차를 신청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이상을 청구인 아닌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사적 정의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건 대통령이나 특정 권력자가 정한게 아니며 모든 국가에서 현대의 사법제도는 이를 근간으로 합니다.
재심 절차가 현재 법원에 계속중이라면 여하한 연유에 불구하고 대통령은 사법부의 재판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박근혜를 사면하라는 요구가 재판이 현재 법원에 계속중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하는것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과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재심청구 했다고 하셨습니다. 신청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 신청에 기한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전권사항입니다. 대통령이 고려할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재판권을 존중할 필요성 내지 이유가 없다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권 분립으로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고. 무죄라면 사법부에서 따져야죠.
사면권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해야 하는 데.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과 똑같다면서 구질구질하게 왜 달라붙는 지 모르겠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계신 지점에 막 다다랐을 때,
저 민중당원 젊은 분 한 분이 소리치는 것을 봤습니다.
(민중당원[들]은 아닌 듯하고, 한 분만 봤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계신 줄도 몰랐는데,
주변 분에게 여쭤서 알았네요.
어떤 나이 많은 어르신(일반인)께서
좋은 날 이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 분 손을 잡아 이끌면서 만류하시는 것까지 보고난 후,
(이 상황 이전에는 경호팀에서 제재했겠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소리쳐 볼 껄 하는 후회가~^^)
몇 년(예를 들어 3~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하다가
보험들어달라고 / 결혼한다고 등으로 연락오는 지인들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만 능력 발휘해 달라고 한다면, 신을 찾아야죠.
만약 민중당이 아닌 암살자 이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