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무조건 처벌 받는다고 선동형 영상 남겨서
여론에 혼란을 가져오더니
최근 윤창호법 실제 처벌 강도가 낮다고 비판한것 같군요
윤창호법도 민식이법처럼 특가법이고 해당 위법자는
높은 형량이 기준이지만 형량감형에 의해서 대부분이 적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위반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테고
그걸 아는 한문철 변호사는 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모든 사람이 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지가 의구심이 듭니다
민식이법은 무조건 처벌 받는다고 선동형 영상 남겨서
여론에 혼란을 가져오더니
최근 윤창호법 실제 처벌 강도가 낮다고 비판한것 같군요
윤창호법도 민식이법처럼 특가법이고 해당 위법자는
높은 형량이 기준이지만 형량감형에 의해서 대부분이 적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위반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테고
그걸 아는 한문철 변호사는 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모든 사람이 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지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냥 일개 유투버 같음 ;;
주변에서 떠받들어주니
고인지는 좀 됐고
썪기 시작했어요.
+1
이 일 알고나서 이양반 영상 안봅니다.
본인의 스피커가 커지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왠지 요즘 그 단계인 듯 합니다.
윤창호 법은 형량 낮다고 까는
앞뒤가 다른 ㅎㅎㅎㅎㅎㅎ
교통사고쪽에선 이분만큼 좋은 유튜버는 없죠
다만 비판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게 좋아요
제 주변에도 버스에 들이 받혔는데. 보험사든 어디든 100:0은 안나온다했는데.. 이분한데 상담받고 100:0처리 받았습니다.
당시 버스가 크게 망가져서 70:30이나 80:20이면 피해자 개인이 훨씬 돈을 많이 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조건이 달라졌는가? x
상해 시 무조건 징역으로 바뀌었는가? x
사망 시 무조건 집유가 불가능한가? x
네요
지금 올려주신 것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뛰어드는 수준으로 사고가 나도 10% 라도 과실을 물리려 하는게 현실인데
어린이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 발생 시 누가봐도 과실이 없어야 정상이거나 과실이 20%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데도 거기에 가해지는 처벌도 너무 과하고 기준도 애매한것들이 많다, 개정해야된다 입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전국의 모든 또라이들이 댓글 싸대고 그 영상 이용해서 헛소리 시불딱거리는 놈들이죠
노젓는다는둥 조회수 자극적으로 해 올린다는둥 저 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내 입맛에 안맞으니 까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 분 유튜브 하시는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최대한 도움 많이 줄려고 하시는건데 참..
메세지를 공격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우리가 싫어하던 상대방 수법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한문철 변호사님을 메신저라 생가하고 공격하고있나요?
법강화 통해 좀더 보행자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에 혼란을 가져오더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떤 영상이 그렇던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대 차 사고는 100대 0 과실이 나오기 힘드니, 대부분 처벌 받는다, 처벌시 최소 벌금형500만원
이런 얘기는 봤는데 무조건이란 단어는 그냥 자의적으로 쓰신건가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항상 도움 받고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운전자 과실 0은 굉장히 드물고, 특히 아동일 경우 더욱 더 드물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과도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로 요약할 수 있는 영상이던데요.
이맛클 이네요 정말 ㅋㅋ
우리나라 교통법률 최고전문가가
민식이법 팩트체크 했다고..
일개유튜버에
그쪽당 공천 받으려고 선동꾼, 어그로 끄는 사람이
되는 군요.
키보드워리어 여러분 적당히 합시다..ㅋ
이건 아니죠ㅋㅋ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100% 선택하는 부분이니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를 생각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자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와 달리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로 운전자가 100%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운전자의 의지와 행위와는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지요.
단순히 어떤 법은 처벌 강화를 어떤 법은 처벌이 과도하다고 하였다하여 모순된다 할 수 없습니다.